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경제가 나빠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세무사에게는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과 세무사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힘써준 모든 분들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의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 관리 방향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 준비 등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업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능동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 전국 조사국·과 정보관리팀 300명 세원정보분야 워크숍'…"국민 위한 현장중심 활동"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부서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뿐만 아니라, 세정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찾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단속 활동을 수행 중이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전국 7개 지방청 정보관리팀과 111개 세무서 정보관리팀 등 총 118개 정보관리팀을 운영 중으로, 지난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불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상황 당시에는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등 적시성 있는 활동에 나섰다. 본연의 탈세정보 수집·활용 업무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전국 세원정보 분야 직원들이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작년 11월30일 착수된 불법 사금융업자 1차 조사에서는 163건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총 431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달 20일 2차 조사에서는 179건의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면서 정보활동을 통해 파
한국세무사회,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무료세금상담도 이어진다. 절세특강 강사는 양도세 분야 대가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로, 안 세무사는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2018)’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해 세무사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국민 절세특강 접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00명 선착
서울세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밀접물품 등 기획단속 전개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 밀접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해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61건(286억원) 및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유형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구분 적발금액(억 원) 비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21 42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 66 23 원산지 오인표시 62 22 원산지 미표시 20 7 원산지 부적정 표시 9 3 기타 8 3 합계 286 100 &l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재부에 세제건의 제출…32개 과제 포함 상속세제 개편·사전증여 장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등 역동경제의 핵심축인 성공사다리 강화를 위해 한국경제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을 해소할 전향적인 세제지원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고용·상생 등 분야 세제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R&D·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은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이른바 '몸집 키우기'
청주세관(세관장·최영민)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 포상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가재정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로 ㈜지코 최명룡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마약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항 적발 시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로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윤영재 보안검색감독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영민 세관장은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무역환경 악화 등 외부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에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시…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년이내 수출실적' 소상공인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이 없어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관세청은 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3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20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요 원산지검증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해당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상·하반기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사업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다음달, 본격적인 자문수행 및 완료는 4~6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 접수는 7월15일부터 26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8월, 자문수행 및 완료는 8~11월까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
김세환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BYC 사외이사 재선임 예정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이 부광약품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차 추천됐다. 부광약품은 지난 4일 DART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사외이사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주총은 오는 22일. 롯데렌탈은 오는 26일 정기 주총에서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최정욱 전 인천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BYC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세환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영세납세자의 조세 불복을 도와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면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이미 한 경우에도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한편 서울청 국선대리인은 심진섭 변호사, 곽우섭 변호사, 박규훈 변호사, 강우석 공인회계사, 정동길 공인회계사, 송영관 세무사, 양서향 세무사, 이종창 세무사다.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범납세자 5명, 세정협조자 1명, 사회공헌납세자 1명 표창 정성훈 서장 "성실납세자 존경받는 납세문화 조성 노력" 북대전세무서(서장·정성훈)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의료법인 비에스의료재단 브레인 요양병원 이선희 이사장,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리더스세무법인 박완수 대표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세행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고 이해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대전세무서는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5명과 세정협조자 1명, 사회공헌납세자 1명을 표창하며 그간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후 이선희 일일명예세무서장과 박완수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집무를 체험하고 각과를 돌며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또 민원봉사실에서는 33번째와 58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이벤트를 실시했다. 정성훈 서장은 기념행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
올해 109개 지원분야에 300명 모집…20개 분야 32명 미달 작년 95개 지원분야에 200명 모집…33개 분야 71명 미달 응시분야 늘었는데 응시율도 높아져…근무지 확대, 제도홍보 효과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무업무를 보좌할 청년인턴 채용에 나선 가운데, 응시분야는 물론 응시인원 미달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채용인원이 작년보다 100명 늘어난 300명을 뽑고,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지원코드(응시분야) 또한 14개 늘었음에도 응시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원코드(응시분야=근무지역),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4일 발표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총 109개 지원코드 가운데 20개 코드에서 미달(18.3%)됐으며, 응시인원의 경우 채용 예정인원 300명 가운데 32명(10.6%)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95개 지원코드 가운데 33개 코드(34.7%)가 미달되고, 채용 예정인원 200명 가운데 71명(35.5%)이 미달한 것에 견주면, 지원코드 및 응시인원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응
과세자료 제출 지연·거부 or 허위 제출시 비협조로 간주 관세청, '월별납부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납세자는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을 수 없게 된다. 월별납부제도는 납세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달치 세액을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되면 납세자는 수입 건별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납부의 편리성과 함께 자금운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신설했다.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하고,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 15일까지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기 위해 입안예고 중으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
강동세무서(서장·임경환)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성실납세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1일 명예세무서장은 한찬수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 대표이사를, 1일 명예 민원봉사실장은 정인성 강동성심병원 대외협력팀장을 위촉해 세정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 선진로지스틱스(주) 정유진 대표이사와 (주)아쿠아카리스 이은주 대표이사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모범납세자 8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신광금속 한정석 대표와 세인 서정림 대표가 국세청장표창, 우석 김혜영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애니코디 송서연 대표·디플M 강병구 대표·유대희씨(신도네트 풍납점)가 강동세무서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세정협조자로는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바른에스티)와 상미정 세무사(씨앤티세무회계사무소)가 강동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임경환 서장은 "성실납세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며,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침체와 불경
용산세무서(서장·박진하)는 지난 4일 세무서 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연숙 (주)은성미디어 대표이사를 1일 명예세무서장에, 이로운 세무사(진성세무회계사무소)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해 하루동안 일선 세정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다복(대표·권오기), ㈜수빈인포텍(대표이사·장용호)에 국세청장표창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11명, 세정협조자 2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군산세무서(서장·황영표)가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우수관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세무서는 관내 청백리 문화유적 및 근대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역사 속 인물들의 청렴한 삶을 재조명해 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기리는 계기를 만들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우수관서 표창은 황영표 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성실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이다. 군산서는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세정집행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황영표 서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는 모든 직원의 빈틈없는 업무추진과 납세자의 성실납세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직원의 자발적인 목표의식 공유와 납세자 눈높이 세정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모든 공을 전 직원들에게 돌렸다. 군산세무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현장 밀착형 세정을 적극 홍보하고, 군산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장년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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