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 신뢰 유지·강화 위해선 납세자 권익보호가 중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 행위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신뢰도가 높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탈세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오 실장의 연구발표에 앞서 2002년부터 납세의식 조사를 진행 중으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실장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다. 작년 연구에서는 납세의식(tax morale)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을,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든 싫든,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로 개념을 정리했다. 이는 국가의 세입 관점에서 과세당국, 더 나아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됐다. 롯데쇼핑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한다고 7일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 예정인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휴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로도 신규 추천됐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금 신청 기업에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29일까지 개별 환급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3월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자는 이달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근로
한국세무사회 "회계사와 차별화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헌법재판소가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개인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응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 시도를 막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관세청, 캄보디아發 마약 밀반입 급증에 한국行 우범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요청 캄보디아 주한 대사 "이번 마약 적발, 한국측 요청으로 검사 강화에 따른 성과"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관세당국에 체포됐다. 이번 한국행 마약 밀반입 차단은 최근 관세청의 관세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성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검사율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날 23일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지난달 29일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라며, “향후 양국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
상반기 접수기간, 오는 14일~29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오는 14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산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올해 약 69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다. 이에 앞서 부산세관은 12일 오후 2시에 수출입 기업 실무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에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세관·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또는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CEPA EODES 본격 운영 고광효 관세청장, 인니와 글로벌 마약공조 체제 구축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인니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대신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예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CEPA와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금융감독원은 회계업무 경력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응시생은 오는 19일 18시까지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경력자 1차시험 면제 신청은 응시생이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각(3월19일(화) 18:00)까지 회계감독국에 제출돼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1차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와 경력 여부를 확인한다.
오는 9월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위원(출제)을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매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3급) △주택관리사보 △행정사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물류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1～3급) △청소년지도사(1～3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37개 분야다. 이 중 세무사·관세사 등 18개 자격은 해당자격분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재직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자 △석사학위 취득후 동일분야 7년 이상 재직자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 5년 이상 재직자 △10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해당자격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기술지도사 등 5개
㈜호텔신라와 최종경합서 927.16점 획득해 신규 특허 확정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경복궁면세점' 선정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자웅을 벌였던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간의 경합에서 ㈜호텔롯데가 웃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등 두 곳의 신규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복수의 사업자가 경합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27.16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돌아갔다. 또한 단수 신청한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는 842.91점을 획득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기업 업무환경에 접목된 AX 혁신 노하우 전격 공개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 내재해 기업 AX 지원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비서 ‘ONE AI’를 WEHAGO에 접목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에서 전격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전환(AX)의 비전을 제시했다. 더존은 아마란스(Amaranth) 10, ERP 10 등 자사의 핵심 솔루션에 적용된 AI 기반 업무혁신 통합 플랫폼 역시 연내 공개해 AX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하는 ‘2024 법인세 신고 오프라인 교육’에서 ONE AI로 바뀌는 WEHAGO 업무혁신 사례를 시연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날 서울(종로)·부산·대구·안양에 이어 7일 인천·천안·전주·창원 및 8일 서울(강남)·대전·광주·제주에서 개최되는 교육에 전국에서 총 1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ONE AI는 WEHAGO와 세무회계사무소용 WEHAGO T, 수임고객용 T edge 등 기업용 플랫폼에 AI가 녹아든 첫 케이스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부터 자동화된 회계 처리, 효율적인 협업 도
수성세무서(서장·전재달)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해 '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범납세자는 총 5명으로 마스윈㈜ 이우삼 대표이사, 여대원한의원 여대원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씨엠케이푸드㈜ 윤민환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남부목재㈜ 임현철 대표이사, 상인속편한내과 이영학 대표원장이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로는 권순탁 변호사(권순탁 법률사무소)가 대구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이날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이기만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은 "국민에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공공무원 1명과 장기근속 직원 6명에게 표창장 및 기념패를 수여했다.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장승혜 변호사는 당일 58번째 민원봉사실을 찾은 민원인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며 함께 축하했다. 전재달 수성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개 권역별로 법인세 신고 간담회 맞춰 세무서 강당에서 진행 임채수 회장 "실질적인 도움 주는 전문교육 계속 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각 지역세무사회와 일선세무서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맞춰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회는 회원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일에는 남부권역(서초·반포·관악·동작지역세무사회) 세무사들을 위한 첫 회원전문교육을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연구’에 대해 강의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전문교육과 사무소직원 희망교육을 권역별로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 갑)이 참석해 세무사들과 만나 인사하고 격려했다. 서울지방회는 7일 영등포세무서에서 한강권역(마포·용산·서대문·은평·영등포지역
◊…국세행정에 AI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고, 되레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세무사는 “며칠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과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컴퓨터 전산상 ‘나의 할 일’에 300건이 넘는 일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다 혹시 할 일을 다 종결하지 못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됐다”고 귀띔. 세무사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직원 업무가 이렇게 쌓여 있고 혹시 기한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수년 전부터 국세청은 직원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PC 화면의 ‘나의 할 일’에 표시해 주고 있는데, 업무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이에 비례해 ‘나의 할 일’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세무서 한 과장은 “과거에는 매월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수시로 구두 또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전산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표시해 주고 있어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 다른 세무서 과장 또한 세무대리
광산세무서(서장·나종선)는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광산서는 행사 시작 전 관내 모범납세자와 직능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세제지원 설명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병환 재산법인세과 법인1팀장이 강사로 나서 창업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상 제도를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업을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까다로운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종선 서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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