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라오스·몽골 방문(12.13~12.17)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0:00 장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국방부 화상회의실) ◇새누리당【대표】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실)【원내대표】07:30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귀빈식당)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8:50 온라인당원 가입 시연행사(당대표 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원내대표】09: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국회 본청 농성장)
국세청은 금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자의 정산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3.0 연말정산 서비스 시행으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해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1월에 개통한바 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을 보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이 가능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된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의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
◇…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익재단 철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등장해 관심. 한 중견 세무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올 상반기에 이를 철회하고 없던 일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집행부가 재단설립을 진행하던 도중에 회원들의 의견이 재단설립에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은 용기있는 회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실제 회계사회는 가칭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11억5천만원을 준비해 뒀으나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백지화한 상태. 이와 관련 다른 세무사는 "공익재단은 설립과 운영과정 모두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무사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비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이왕 어렵게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니 만큼 재단을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익재단 이름이 정치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오는 16일 광주정부합동청사(3층 세미나실)에서 FTA 이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중국 및 한국-뉴질랜드(12월 20일), 한국-베트남(12월중)간 FTA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발효 즉시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 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기업들이 신규 발효될 FTA 활용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원산지증명 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관련 기업들이 FTA 발효와 함께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미리 준비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 등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YES-FTA 차이나센터'를 통한
각 국가별로 시세차이가 들쭉날쭉한 담배 가격을 악용해, 국내에서 구입한 담배를 시중가격이 높은 외국으로 밀수출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국산담배를 핸드폰 케이스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한 조 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2]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조 모씨 등은 부산에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체를 위장·설립한 후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35회에 걸쳐 ‘던힐·말보로·뫼비우스’ 등 담배 3만2천880갑(시가 1억 4천 8백만원 상당)을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적발된 이들은 범행 전 실제 휴대폰 케이스를 특송물품으로 보내는 등 범행성공 가능성을 테스트 했으며, 여러 물품 가운데 핸드폰 케이스로 위장한 것은 담배갑과 크기나 형태가 비슷한 점에 착안해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수법으로는 동업자 강 모씨가 조 모씨의 모친인 김 모씨로부터 담배구입자금을 건네받아 부산 시내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구입한 후 박스에 포장하여 특송으로 발송하면 조 모씨는 호주에서 담배를 인수해 중간상인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3개월 만에 갑당 1천원 씩 총 3천여만원 상당의 많은 이익을 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2015년 1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66%로 전월 1.57%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지난달 10개월 만에 반등에 나선 신규 코픽스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유력시 된 미국의 '12월 기준 금리 인상설'과 함께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오름세도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시장금리 상승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강화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신규 코픽스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이달 1.90%로 지난달 1.93%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한 이래 최저치다. 47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의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권은 2곳, 비수도권은 1곳의 복합리조트 운영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LOCZ코리아와 파라다이스그룹의 파라다이스시티 외 추가로 복합리조트가 건립되면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기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복합리조트가 허가될 경우, 관광 거점 확대를 통한 '한국 관광산업 구조화'가 이뤄진다고 분석됐다. 이날 표학길 서울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실과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복합리조트 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표 교수는 '국내외 경제충격을 고려한 카지노 산업의 수요 추계'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수도권은 약 2.1개, 비수도권은 약 0.84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기존 수요예측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메르스·중국 정부 반부패 정책·중국 경제성장률 하방 리스크 등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요 충격 요소도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 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우기를 추천했다.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도 빼 놓을수 없다. 연금계좌 가입시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시에는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가 소득공제된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실명등록한
KT&G복지재단(이사장 곽영균)이 저소득 가정 12,500여 세대에 총 4억원 상당의 구급함을 전달한다. [사진1] KT&G복지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업하여 오는 17일까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기 힘든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세대 당 구급함 한 세트씩을 전달한다. 구급함에는 위급한 순간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소독제와 붕대, 밴드, 파스 등 응급처치 용품 21종이 들어 있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추운 날씨 속에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구급함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지원 사업에 나섰다”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G복지재단은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KT&G가 지난 2003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의 ‘행복네트워크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사회복지 시설, 저소득 계층, 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일선세무서가 내부행사 진행을 위해 주차장 일부를 폐쇄해 민원인들의 분통을 샀다. [사진2] 15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역 일선 세무서는 역대 전임세무서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전임서장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주차장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차량 출입이 원천 차단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폐쇄된 주차장은 모두 10면으로, 꼬깔콘 모양의 표시대를 세워놓고 노끈으로 연결해 민원인들의 주차를 통제했다. 이날 전임서장단 간담회는 오전 10시경 시작돼 약 2시간여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무서에서 내부적인 행사를 위해 주차장을 막자 민원인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오전에 세무서를 찾았는데 직원이 주차를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유도 모른채 무작정 주차장을 막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세무서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민원인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특정인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며 "세무서 입구 현관으로 향하는 바로 앞의 주차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만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보해장학회(이사장 전성환)가 호남지역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2015년도 장학금 3,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2] 보해장학회는 지난 14일 보해양조㈜ 목포 본사에서 보해장학회 전성환이사장, 대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대학생 10명에게 각 200만원씩, 2015년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해장학회는 2학년이상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지난 11월 호남지역의 대학총장 및 각 학교장들에게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다. 보해양조㈜는 1981년 보해장학회를 설립해 광주. 전남 지역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에서 학구열의가 강한 학생의 학비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단체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에 기여해 왔다. 이날 장학금 전달로 보해장학회는 설립 이후 2015년 현재까지 34년 동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3,541명의 학생들에게 34억 여원을 지원해 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장학회는
15일 그룹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은 한 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CJ그룹은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집행유예로까지 이재현 회장의 형량이 줄어 완전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실형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공백이 길수록 경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도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해외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얘기다.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사업 및 글로벌 사업 등 회장이 진두지휘 해 온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영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CJ그룹의 방침이지만 사실상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해왔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회장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해외 투자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인수합병(M&A) 사업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가 2015년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회를 열었다. 15일 서울 서초동 베라체웨딩홀 오키드홀에서 열린 송년회는 서울회 상임이사진과 26개 지역세무사회장 및 간사들이 참석한 확대임원회의를 겸해 열렸다. [사진2]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이번 송년회를 개최하기까지 힘겨웠던 과정을 소개했다. "선출직 회장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로 회원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까 우려됐고, 또 불과 8명의 사무국 직원이 5천여명의 회원을 상대하고 있어 업무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러한 고민거리를 함께 공유·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송년회를 겸해 회원들에게 뭔가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아이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3] 이어 "회원 스스로 세무사계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역회장과 간사, 회원들이 격려와 찬사를 보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송년회에 앞서 열린 확대임원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11월말 세입·세출 상황 및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회원 및 사무소 직원 교육 실시현황 등을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등록 특허는 34.9%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5년간(20010∼2014) 국가R&D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확정·발표했다. 성과 분석 대상은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청 등 33개 정부기관이 발주한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해 대상은 605개 사업, 5만3493개 과제다. 미래부는 정부R&D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투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6% 증가했지만 양적 성과는 매년 6.3~34.9% 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R&D 2014년도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논문 건수는 총 3만5330건으로 전년 대비 30.6%(8278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지난해 국내등록 특허건수는 1만5193건으로 전년 대비 7.4%, 해외등록 특허는 1670건으로 3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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