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재단(이사장 조용근)은 14일 서해 접적해역의 최전방에서 매순간 북한의 위협에 맞서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장병들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진2] 이번 격려 방문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동안 서해 NLL을 완벽하게 수호해 준 장병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달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2함대를 방문한 조용근 이사장은 박헌수 함대사령관을 예방해 천안함 46용사 명의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추가로 부대내에 위치한 안보공원을 방문해 선체전시물 및 46용사 추모 조형물 등을 둘러보고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호국정신과 그들이 신념처럼 사수하고자 한 안보의식과 조국 해양수호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조 이사장은 지난 11일에는 ‘장병들을 위한 힐링특강 투어’의 일환으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제155공병대대의 초청을 받아 주요 지휘간부와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전우애가 넘치는 병영문화를 만드는 법’에 관해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천안함재단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폭침 당시 전국민이 보내온 국민성금 395억원 중 유가족에게 지급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145억원을 기금으로 2010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14일 광주광역시 동림동 소재 광주지방세무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5 회원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졌다. [사진2] 이날 '회원 송년회' 행사에는 김영록 광주지방회장을 비롯해 박봉식, 정성균 부회장, 최기종. 주경석. 서해청. 윤경도 고문, 이영모 前 회장, 김경렬 광주세무사고시회장, 이복희 광주지방여성세무사회장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 감사, 이용섭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영록 회장은 송년회 행사에 앞서 참석한 내빈들을 소개하고,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진3]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여기 있는 회원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금년 6월 광주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임돼 박봉식 부회장과 정성균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의 도움으로, 주어진 책임과 권한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 8월 경 대법원에서 외부세무조정에 관한 소득세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통해 외환비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5천353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외환거래는 수출입교역량이 증가하고 외환거래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특별단소기간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들를 살피면 비밀계좌 운영을 통한 재산도피는 물론,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관세청이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주요 적발유형 및 범죄수법이다.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H社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291회에 걸쳐 생산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CABINET을 개당 2억원으로 총 1천563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위장 수출하고 국내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하여 총 1천522억원 상당 무역금융편취함. A씨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량 10대를 운용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사진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 다솜봉사단은 지난 8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로 훈훈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직원들은 25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와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간식을 나눠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2005년에 발족한 다솜봉사단은 급식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오고 있으며, 2008년 국세청 및 대구시 우수봉사활동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희백 남대구세무서장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비추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 통상진흥팀 김형철(과장대리)씨가 제17회 부산 무역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수출 유공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출유공자상은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주는 상이다. 김형철씨는 선도기업 지식서비스 및 해외 마케팅 사업과 무역 투자 상담사절단 파견 등 각종 국제통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6월에 김형철씨가 실무를 맡아 진행한 ‘인도 무역투자상담 사절단’은 조선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사절단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진2] 김형철씨는 2007년 3월에 부산상의에 입사해 현재 9년 가까이 기업지원 및 통상진흥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의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감사위원들이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핸드북(Audit Committee Handbook,사진)'을 14일 발간했다. 외국계 증권회사인 CLSA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공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기업지배구조 감시(CG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조사에서 6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추락해 아시아에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적 과제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근본적인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한 중추적인 장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정립 및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발족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는 국내외 관련법규
분당세무서가 지난 11일 발생한 옆 건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2]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분당세무서는 이번 화재로 통신장비 및 업무기자재 등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인접한 성남세무서로 인력과 장비를 옮겨 우선 민원업무부터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 및 분당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18분경 옆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임차청사로까지 옮겨 붙었으며, 소방서 진화과정에서 분당서 각종 전산장비와 업무기자재가 화재 및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가 입주한 임차청사와 이번에 직접적인 화재가 발생한 옆 건물과의 거리는 2m에 불과해, 화재발생당시 현 임차청사 외벽과 지하층으로 불길이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관계자는 “화재 진압 직후 세무서내 각 사무실을 살핀 결과, 전산장비는 물론 각종 업무기자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기 또한 이번 화재로 단전됐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이번 화재로 청사내 전기·통신망 소실 및 침수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분당세무서 업무를 성남세무서로 이관키로 했다. 14일 현재 분당서는 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중
주요20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14~15일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개최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중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로 내년 G20 주요의제 및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 등 기재부 대표단은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생산성 제고 ▲투자·무역활성화 등 G20 공동대응 및 정책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최근 국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걸맞은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첫 번째 회의도 15일 산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달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주요 의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IMF 특별인출권 역할 확대 등이다.
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5천353억원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총 69명의 외환조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13개의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운영했으며, 불법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통해 관련기관들로부터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는 등 효율적인 외환범죄 추적조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천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천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 가량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4일 “최근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수출입교역량 증가와 외화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외에도 무역거래를 악용하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부패척결추진단 등과 협력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가격 조작가능성 및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차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은 "반지름 R=0.6m이고 관성모멘트 I=3kg‧㎡인 원통형 도르래에 줄이 감겨있고, 줄의 끝에 질량 m=5kg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해 도르래를 회전시킬 때,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초)은? (단, 줄은 늘어나지 않고, 줄의 질량 및 굵기,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 크기 g는 10m/s2 이다.)"을 묻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루트(root, √) 5분의32 파이(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시된 보기 중 ④번인 '2 루트 파이' 가 가장 근접하다며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보기에 정확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건의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강화돼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도 명단에 포함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천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체납기간 기준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작년부터 적용돼 왔다. 고액·상습 체납자 7천2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총 체납액 1천28억)이며, 개인은 456명(체납액 595억원), 법인은 210명(체납액 433억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체납액 84억원) ▶법인은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 소속 청렴 동아리 회원 등 40여명은 지난 11일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4천장을 기부하고,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직원들은 지역의 소외계층 가구를 돌며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등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남동국 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연탄의 온기 만큼이나 훈훈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 산하 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18개 청렴 동아리 회원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등 해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을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동시 공개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15년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
201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달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증명 서류를 전산에 입력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과 한도액을 미리 채워 줘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손쉽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공제대상, 공제대상항목·금액·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미리 채워진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를 이용해 가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저 서: ‘감사한 삶, 고마운 사람들’ □ 일 시: 12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 장 소: 관악구청 8층 대강당(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 □ 연락처: (사무실) 02-858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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