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사회(회장 이금주 )는 14일 예디움 웨딩뷔페에서 내 외빈 및 지역세무사, 회원사 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송년회 행사에는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진호 의정부세무서장, 이형재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정원 개인납세 2과장, 차진수 조사과장, 노원경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진 개인납세1과장을 비롯해 정윤구 전 의정부세무사 회장 등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회장은 송년회 행사에 앞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외빈들을 일일이 세무사들에게 소개하며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부세무사회 송년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세무사회가 지역세무사 회원 간의 서로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과 모범이 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7월 9일 전임 회장인 정윤구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으로 취임해 전임 회장들이 수행해온 회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부세무사회의가 주어진 회원들의 뜻
관세청은 1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원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수출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수출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들로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 △통관정보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공동검증 및 거래신뢰도 제고(무역사기방지 등) △해외무역정보 및 시장분석자료 공유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등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결 및 제도 개선 △해외·국내 전시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는 등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토록 한데 이어,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mall24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지난달 27일부터 1천500여 입점업체가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 한편, 양해각서를 체결식이 종료된 이날 오후부터는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전자상거래 무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중(對中) 전자 상거래 무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국민들의 궁
유아용 분유를 수입하면서 식품안전검사 및 관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온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지난 2014년 7월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명 유아용 분유 1만2천(시가 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반입해 판매해 온 A 모씨(남·34세)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유아용 분유를 판매 목적으로 분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승인과 관세납부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 피의자들은 가족 및 지인 명의를 사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주소로 배송하는 등 마치 개인 소비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분유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수입된 분유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 거의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외로부터 직접구매 가능품목이 확대된 이후,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등 정상 수입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수입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내년 1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부양가족 선택방법 지원 등 세부담 합계를 최소화하는 절세서비스가 제공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산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받아야 한다. 이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된다. 국세청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으로 인해,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양가족 선택 방법의 수를 보면,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인 경우 4가지,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자가 부모, 자녀2명(총4명)인 경우16가지의 수가 존재한다
금년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세액 선택제 도입으로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 분납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15일, 1천600만 근로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교복, 기부금 등의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유럽연합)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해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행자부는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7년 하반기까지 EU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민.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화하고 많은 기업들이 SW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SW중심 사회’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SW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이벤트인 ‘스타트업코리아X강원 해커톤(hackathon)’이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의 본사가 위치한 더존I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사진2]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종호)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과 공동 주최하고 더존비즈온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등이 후원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선별된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아이디어를 실체화하고 이를 프로토타입(시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함께했다. 특히, 2박 3일의 짧은 일정 안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며 해커톤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SW중심 사회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해커톤을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수도권과 지역간 창업 문화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창업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 미국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의 상고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께 삼성의 상고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된다. 미 대법원은 1890년대에 카페트 무늬 관련 특허소송을 끝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애플 측은 "둥근 모서리의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등은 애플의 본질을 나타낸다"며 삼성의 상고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차 특허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대해 5억4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디자인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10억5000만달러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의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9천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의테크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27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콘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을 제작하게 하면서 2013년 1월 이후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총 7억 3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 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의테크는 이러한 지연이자,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대의테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그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민의 제안을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한 사례도 존재한다. 국세청이 추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이 바로 대표적 예다. 든든학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 상환 제도는 재학중인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원리금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상환 업무는 국세청이
청와대는 15일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미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법안들의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 대변인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비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입법을 기대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 참석,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들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와 함께 경제계 실천 선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과 활용기업,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행사는 올 한해의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의 1차 년도 주요 성과물이 발표·전시됐다. 아울러, 국가 중점 데이터의 개방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개방 가속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또한, 올해 개방되는 국가 중점 데이터의 활용 문의와 후속 지원, 그리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들을 제공기관과 기업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의 참여와 요구로 선정된 공공데이터가 본격 개방됨에 따라, 그 간 정부3.0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실적으로 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함께 발굴해 적극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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