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해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난 해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총 269조5천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대비 100.66%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재정집행은 전년 집행률 대비 1.8%p 상향해 최종 예산현액 304조2천억원의 88.0% 목표로 추진됐고, 최종 88.58%를 집행해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5천억원을 더 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 며 “2016년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경제가 활
여수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0대 정순오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정순오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떠오르는 관광의 도시 여수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여러분과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과 한동연 광주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서장은 직원들에게 "2016년 국세청의 캐치프레이즈는 준법 청렴세정이다"며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준법청렴 세정을 실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항상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서장은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고,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이다"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틀리다가 아니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화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서장은 "여러분들은 광주청의 세수의 절대를 차지하며, 전국 10위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며 "항상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는
해남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4대 양동구 신임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양동구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문예와 충절의 고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과 한동연 광주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해남서를 잘 이끌어준 전임 김예산 서장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양 서장은 "우리 지역의 납세자는 소규모 기업이 많고 관할 면적은 서울의 5배에 달해 세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세정의 혜택이 골고루 퍼져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서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세정을 집해야 나가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세정지도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급 전보 ▲인사관리국장 이정렬 <이상 2016년 1월6일자>
고양세무서는 지난 달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2대 이경섭 신임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경섭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세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을 학보하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세원 파악은 물론 치밀한 세원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소통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내실 있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서장은 “성실납세자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평과세 추진과 조세정의 확립은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인 동시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발 인 : 2016. 1. 7(목) 빈 소 : 함평농협장례식장 연락처 : 062-371-3041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았던 세법개정안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폐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가 정착됐다’는 명분에 따라 제도폐지가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그간 공제혜택에 따라 개인세무사와 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건당 2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사진2] 세무사계를 예로들면, 개인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건의 수임업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연간 24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아왔다. 세무사계 전체 시장규모로 볼때 300억원 이상의 공제혜택이 제공된 것이다. 하지만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계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초 기재부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돼 폐지 가능성은 예측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세법개정안에 폐지안이 포함됐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개진할 경우 공제제도가 쉽게 폐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최경환 부총리는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2] 이에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변동성 증대 가능성에 상응해 금융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과 안정노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겠다”는 대응책을 밝혔다. 이날 신년사를 통해 최 부총리는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년간 우리는 금융개혁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크라우드펀딩 입법 등 혁신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금융은 역동적 혁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그를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했던 경향신문 기자가 "성 전 회장이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향신문 기자 A(49)씨는 "성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 전 회장과의 전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11시53분께 성 전 회장과 전화했다"며 "성 전 회장은 억울하다며 할 말이 있으니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성 전 회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다음날인 4월9일에 전화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다음날 전화는 녹음도 하시라고 말해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인 4월9일 오전 5시40분부터 성 전 회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며 "오전 5시40분께 1분42초, 오전 6시5분께 48분15초, 오전 6시55분께 50초 등 총 3번 통화를 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결정된 규제개혁은 결코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금리, 수수료, 배당 불개입 선언을 포함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발표한 방안들은 금융인들과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과 금융인 신뢰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개혁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애로를 항상 귀를 열어 듣겠다"고 언급했다. 또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금융이용자들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바뀌지 않으면 죽고 남과 달라야 산다'는 마음으로 금융인 모두가 경쟁과 혁신의 전면에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우리는 글로벌 금융 불안,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결코 순탄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동고양세무서는 지난달 30일 5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김예산 신임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예산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청 3년을 맞은 동고양 세무서의 조기 안착은 직원들의 혼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민들과 소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정한 집행으로 동고양 세무서가 발돋움 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행정의 존립기반은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합심 단결해서 세정 운영방안인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완수하도록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세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 스스로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비로소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만큼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고양 세무서가 개청 3년 차를 맞아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원 모두가 서로의 귀감이 될 수 있게 솔선수범의 자세를 당부했다. 김 서장은 끝으로 “전 직원 모두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항
⏠ 세무사 신흥섭 사무소 ⏠ 일 시: 1월 12일(화) 오전 11시~21시 ⏠ 장 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 492 삼주빌딩 201-2호 ⏡ 연락처: (사무실) 02-858-0135 / (휴대폰) 010- 4354-0135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율인상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통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 가격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와 주세법 시행령 제 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에게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세청은 2007년 소주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진로로 하여금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을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가격 인상 여부,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승인받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주 시장에서 전국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진로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가격 규제조치를
지난달 28일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이강전(6급). 김병진(7급)씨에 대한 명예퇴임식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4] 6급이하 세무공무원들은 대부분 30여 년 동안이나 몸담아 왔던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도 멋지게 퇴임식을 갖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대전세무서의 이 번 '성대한 퇴임식'은 직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행사를 주관한 고영일 북대전서장은 “대개 세무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하고 직장을 떠나지만 정년 퇴임식을 멋있게 또 화려하게 하는 퇴직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과없이 근무한 것으로도 조직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의 공을 기리고 남아 있는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퇴임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퇴임식은 가족과 친지를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사 낭독은 물론, 퇴직 직원들의 약력과 공적사항이 일일이 소개되고 근무 모습 동영상이 방영돼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장급에 버금가는 행사가 치러져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2] 북대전서 직원 K某씨는 “퇴직을 하는 6급이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들이 인생 낙오자 같은 심정으로 스스로 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