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KT는 1144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KT는 2006년~2009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KT는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하면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지 않았다가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2항 제1호의 에누리액(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해 공급하면서 판매정책에 따라 일정 요건의 고객에 대해 단말기 금액을 할인해 판매하
우리나라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94억 달러 흑자를 내며 사상 최장기간인 45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5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2년 3월부터 45개월째 흑자를 냈다. 11월 흑자폭은 10월(91억2000만 달러)보다는 다소 확대됐다. 지난 한 해 누적된 흑자규모는 979억9000만 달러로 이 추세였다면 12월까지 감안했을 때 약 1100억 달러 흑자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99억8000만 달러로 전월(106억1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수출은 43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줄었고, 수입은 334억5000만 달러로 15.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4.8% 감소한 443억8000만 달러, 수입은 17.6% 감소한 34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됐다"며 "석유와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0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내놓은 위안부 합의를 두고 불만족스럽다는 여론이 만족한다는 여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9~30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3.7%로 '만족한다'는 응답(35.6%)보다 많았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부산·경남(43.6%), 대구·경북(39.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5.2%,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9.3%였다. 정부 발표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58.2%)이 "동의한다"(37.3%)보다 많았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단 기금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47.6%)와 "동의하지 않
서울 을지로 밀랍인형 박물관 그레뱅 뮤지엄이 겨울방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밀랍인형의 제작 과정과 전시 관람 예절을 알려주는 ‘그레뱅 교실’과 신년 소원을 적어 소원 트리에 거는 ‘그레뱅 꿈나무에 꿈 걸기’ 체험 학습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평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그레뱅 교실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밀랍인형이 실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탄생하기까지의 제작 과정 및 그레뱅 뮤지엄의 역사를 보여준다. 교육 후에는 관람을 시작하여 세계 유명인사들의 밀랍인형과 자유로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밀랍인형 제작을 체험할 수도 있다. 특히 디스커버리 아뜰리에에서는 직접 자신의 얼굴을 3D스캐닝 하고, 헤어스타일, 의상 등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피규어를 디자인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져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133년 역사의 프랑스 밀랍인형박물관인 그레뱅 뮤지엄은 메릴린 먼로, 존 레논, 엘리자베스 여왕 등 20세기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사를 비롯해 싸이, 지드래곤, 김수현 등의 한류스타와 김연아, 리오넬 메시 등의 스포츠 스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마하트마 간디, 레오나르도 다빈
탤런트 김하균(57)이 16일 서울 신길동 해군회관 웨딩홀에서 14세 연하 여성과 결혼한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들은 5개월째 교제 중이다. 김하균은 SBS TV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와 아침드라마 '내 사위의 여자' 촬영 일정을 조율, 신혼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김하균은 1991년 KBS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대왕세종'(2008) '공부의 신'(2010) '성균관 스캔들'(2010) '보스를 지켜라'(2011) '보고싶다'(2012) '그녀는 예뻤다'(2015)와 영화 '청담보살'(2009) '연평해전'(2015) 등에 출연했다.
힙합듀오 '리쌍' 멤버 개리(38·강희건)가 중국에서 인기를 확인하고 있다. 소속사 리쌍컴퍼니에 따르면, 개리의 신곡 '또 하루'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킹방의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리쌍'과 함께 양대 힙합듀오로 통하는 '다이나믹듀오' 멤버 개코(35·김윤성)가 보컬 피처링한 곡이다. 개리가 tvN 드라마 '미생'을 보고 감동받아 만든 노래다. '모두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친구, 가족,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희망과 용기를 내어 또 하루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리쌍 컴퍼니는 "마음이 편해지는 멜로디와 공감과 위로의 가사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통한 것"이라고 봤다. 4일 낮 12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개리와 탤런트 송지효와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중국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개리와 송지효는 중국어권에서 인기인 SBS TV '런닝맨'에 출연하고 있다. 한편, 개리는 여세를 몰아 16일 선전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에 돌입한다. 선전을 포함, 중국 4개 도시를 확정했다. 타이완, 홍콩과 동남아시아 투어도 준비 중이다.
'1억 배우' 오달수(48)가 짝을 만났다. 연극배우 채국희(46)와 사귄다. 채국희는 탤런트 채시라(48) 동생이다. 4일 연극계 관계자는 "두 사람은 몇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며 "연극 관계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결혼을 전제했다기보다는 연인이자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극 '마리화나'를 함께 하면서 가까워졌다. 2008년 초연된 작품으로 세종의 아들 문종이 세자 시절에 들인 두 번째 며느리 봉씨의 이야기다. 이때 처음 만났고, 2012년 영화 '도둑들'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오달수는 1990년 극단 연희단거리패에 입단하면서 배우활동을 시작했다. 영화 '괴물', '7번방의 선물', '도둑들',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등 7편의 1000만 관객 영화에 출연했다.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1996년 3세 연하의 극단 후배와 결혼해 딸 하나를 뒀다. 어려운 환경 등의 이유로 결혼 6년 만에 헤어졌다. 영화 '슬로우 비디오'(2014) 제작발표회에서 감사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10대 딸을 꼽은 적이 있다. "딸이 부산에 있다. 하루에 전화 통화를 한 통도 못할 때가 있다. 딸도 바쁘다"고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 축구가 새해 첫 평가전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4일 오후 11시2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알샤밥 클럽 경기장에서 열린 UAE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이날 평가전은 오는 8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을 대비해 치러졌다. 모의고사 성격이 강했다. 신 감독도 지난달 28일 출국장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가 분석을 할 것이니 많이 조심스럽다"며 시범적인 경기 운영을 예고했다. 신 감독은 두가지 전형을 실험했다. 특히 공격적인 전개가 가능한 4-4-2 다이아몬드 전형이 빛을 발했다. 이날 신 감독은 주축 선수들을 제외하고 4-3-3 전형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원톱으로 나선 진성욱(인천)과 오른 측면 공격수 강상우(포항)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돋보였으나, 전술면에서는 아귀가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빌드업 과정에서 긴 패스에 의존하는 등 공수 연결에 약점을 노출했다.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수비시에도 상대 역습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위험 장면을 연출했다. 0
한류그룹 '빅뱅' 멤버 승리(26·이승현)가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여가수 신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승리는 지난 2014년 6월께 신씨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보라는 제안을 하자 20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부동산 투자 법인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000만원을 더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등 진척이 없자,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신씨는 2003년 데뷔, 2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한 때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조한 BB탄 총에 쇠구슬을 넣어 쏘고 다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BB탄 총에 쇠구슬을 넣어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노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해 12월 20일 오전 3시께 수원 영통구 망포동 길가에 주차한 노씨의 차량 안에서 길이 120㎝ BB탄 총에 6㎜ 쇠구슬을 장전해 인근에 있던 상가와 자동차 유리창 등 4곳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는 형 동생 사이인 노씨 등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리창이 깨져있다"는 상인 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노씨 등을 붙잡았다. 노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BB탄 총을 구매했는데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재미삼아 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보고 구입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씨 등이 과거에도 쇠구슬을 쏜 적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시내 술집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손님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여성을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29·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일 검거된 박모(39)씨가 A씨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 종업원으로, 지난달 31일 새벽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A씨의 원룸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고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잠에서 깨자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A씨를 목 졸라 죽였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집에서 돈을 주려다가 주지 않아 가게를 인수하지 못하게 됐고, 사귀는 여자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이 때문에 신변을 비관해 지난달 31일 오후 2, 3시께 A씨를 살해한 후 나도 죽으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이 성범죄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형태라는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박씨가 A씨를 강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
▲14:00 금융위원장, 범금융 신년인사회(롯데호텔) ▲14:00 금감원장, 범금융 신년인사회(롯데호텔) ▲14:00 한은 총재, 범금융 신년인사회(롯데호텔) ▲15:30 금융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개원식(뱅커스클럽) ▲15:30 금감원장, 한국신용정보원 개원식(은행회관)
◇청와대【대통령】10:00 국무회의(세종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청와대)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국회 본관 245호) 13:12 KBS 1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전화인터뷰 (FM 97.3MHz)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회의실) 15:30 외교통상부 장관 항의방문(세종로청사 외교통상부장관실) ◇정의당【대표】11:00 20대 총선 CI공개 및 총선 캠페인 사업설명회(국회본청216호)【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 ◇국회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전체회의실-본관 550호)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서기관 박민식 <2015.12.30字>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 서기관 김연중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서기관 서권열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기술서기관 신승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서기관 강성조 <2016.1.4字>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정부 여당의 쟁점법안-선거구획정안 연계처리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병기 청와대 실장에게 연계 방침 재고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 참석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년 인사회 뒷얘기를 전했다. 정 의장은 특히 이병기 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며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여당의 연계 전략 수정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쟁점법안 문제에 대해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과) 따로 이야기는 전혀 안했다"며 "장소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낮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듭 종용했다. 정 의장은 "오늘은 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가지고 만나 논의했다"면서 "1월 8일까지 합의가 되도록 여야 대표들에게 종용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여야 대표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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