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세무서(서장 정용대)는 최근 진행된 시무식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 강화에 힘쓸것을 다짐했다. [사진1] 노원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방침아래 ‘성실신고 지원 강화’,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 엄단’, ‘법과 원칙에 따른 세법 진행’, ‘준법과 청렴 세정 전반에 뿌리내리기’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세금교육’, ‘희망촌, 평화의 집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등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원서 정용대 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행동하나하나가 노원서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확한 판단과 사려 깊은 언행에 주의하는 세무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원서는 2016년 새해에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납세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올바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천안함재단(이사장 조용근)은 7일 탈북청년 40여명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해군2함대를 방문해 안보공원과 천안한 선체를 견학하는 안보체험 견학을 가졌다. 이번 체험행사는 천안함재단(이사장 조용근)과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공동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탈북청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형성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사진2] 이날 참석한 탈북청년들은 평택2함대를 방문해 폭침으로 두 동강난 처참한 선체 앞에서 해군 46용사를 추모했으며, 서해수호관 및 북한과의 전투에서 침몰한 참수리 357호에 남아 있는 전투 흔적을 살펴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안보견학은 탈북청년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이 날 천안함재단 조용근 이사장은 안보체험에 참가한 탈북청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참가자 전원에게 파카와 바지 한 벌씩을 새해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천안함재단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폭침 당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국회의원, 임환수 국세청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전․현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2]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8월 20일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후 서둘러 입법보완에 나선 결과 9월 8일 관련 법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12월 2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던 일이 지난해 이뤄낸 성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회장은 2016년 세무사회 중점추진 사업으로 ▷올바른 정도(正道)의 회무를 집행 ▷회원 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회원 교육 강화 ▷세무사 제도 관련 법령 전면적 검토 및 정비 ▷세무사 업역 지키기 및 수익 창출 ▷국제 조세분야에서 세무사 역할 확대를 강조한 뒤,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
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가 주최하는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이 이달 9일 고려대학교 엘지포스코(LG-POSCO) 경영관 4층 수펙스홀(SUPEX HALL)에서 열린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여해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개정세법 해설은 해마다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 시간이라 많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조세학계는 물론, 세무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워크숍에 이에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시상 및 임직원 표창과 차차기(제28대) 학회장 선출 등이 있을 예정이며, 제27대 신임 학회장으로 박정우 연세대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소득자 미혼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절반 수준인 반면, 자녀가 둘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OECD 평균과 비슷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8일 OECD의 '2015년 임금 과세(Taxing Wages)'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받는 미혼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23.2%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40.4%)과 17.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우리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OECD 회원국은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등 3개 나라뿐이다. OECD와의 세금 격차는 소득이 낮아질수록 줄었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미혼 가구 조세부담률은 임금의 21.5%로 OECD 평균(36%)과 14.5포인트였다. 평균 소득의 67%인 미혼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격차가 13.4포인트로 줄었다. 임금이 적을수록 조세 부담이 적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임금과 조세 부담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
‘육식공룡의 구애행위’ 화석이 발견됐다. 세계 최초다. 우리나라가 연구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앞으로 공룡화석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화석 산지의 학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7일 “대형 육식공룡이 짝짓기를 위해 구애행위를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화석을 미국 콜로라도 주의 백악기 지층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대와 함께 우리나라 남해안 공룡화석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 비교연구로 시행한 공동학술조사(2011~14년)결과 얻어낸 값진 성과다. 육식공룡의 구애행위 화석은 약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됐다. 콜로라도 주의 서부 2곳, 동부 1곳에서 최소 50개 이상 확인된 이 화석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공룡 수컷의 구체적인 구애행위의 방식과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 암컷 공룡들이 수컷들의 구애행위를 통해 상대를 선택하는 ‘성적 선택(sexual selection)’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다. 문화재청은 “거대 몸집을 가진 육식 공룡의 구애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세계 최초로 제시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국
지난 해 12월 31일 밤 숨진 미국의 가수 나탈리 콜(65)의 사망 원인은 희귀병인 폐동맥고혈압(PAH: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의한 심장마비였다고 가족들이 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말했다. 가족들은 콜이 2009년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부터 이 증상이 발생했으며 그 때문에 숨이 차고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이 증상의 발병 원인은 개인적인 특발성 질환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콜은 폐동맥고혈압 전문 의료진에게 여러 해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 세계를 다니며 순회공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침내 이 질병에서 흔히 일어나는 심장 마비로 인해 쓰러졌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나탈리 콜은 약물 중독과 간염으로 투병하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탤런트 황정음(31)이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35)과 오는 2월 결혼한다. 7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의 열애가 세상에 알려진만큼 양가 부모가 하루 빨리 부부의 연을 맺기를 권했고 이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황정음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는 "황정음이 지난해 드라마 촬영 등 바쁜 활동 중에도 항상 지지해주고 단단한 믿음으로 지켜준 이영돈의 진심에 반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결혼 후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02년 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연기자로 방향을 바꾼 후 '지붕 뚫고 하이킥' '비밀' '자이언트'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킬 미, 힐 미'와 '그녀는 예뻤다'로 주목받으며 연말 시상식에서 최우수연기상, 올해의 연기자상 등을 받았다.
배우 엄정화(47)·엄태웅(42)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심엔터테인먼트 옥수동 본사 사무실을 임의 경매 신청한 것과 관련, 심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이의 신청 중”이라고 답했다. 7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심엔터테인먼트 옥수동 본사 사무실이 경매에 나왔다. 성동구 옥수동 454-2 루하우스 202호와 302호다. 경매 신청자는 지난해 7월까지 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9월 키이스트로 이적한 엄 남매의 어머니 유모씨다. 유씨가 경매로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며, 지난해 5월8일 설정된 저당권(채무자 주식회사심엔터테인먼트, 채권액 10억원, 변제기일 2015년 7월31일)을 근거로 지난해 9월10일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변제기일인 9월31일은 두 배우가 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날이기도 하다. 이번 경매는 자산 규모로 추정할 때 10억원의 부채 때문이라기보다 양측 간 계약상 내부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엔터테인먼트 측은 내부갈등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의 신청 중”이라고만 말했다. 엄정화·태웅 남매는 심엔터테인먼트에 10년 넘게 있었다. 김윤식, 유해진, 주원 등 연기자가 소속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7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플라티니는 이를 뒤집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2월26일의 선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후보로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밝혔다. 그는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과 함께 200만 스위스 프랑에 상당하는 계약과 관련,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형사범죄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플라티니는 2011년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대가 2016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0.3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0.35% 인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오후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1.7％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학생 위원들은 5％ 인하를 요구했다. 양측은 5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0.35％를 낮추는 것으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내인사 3인, 학생위원 3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서울대 학부 등록금은 5년 연속 인하하게 됐다. 서울대는 법인화가 이뤄진 이후 첫 해인 2012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5% 인하했다. 이후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는 등록금을 각각 0.25％ 내렸다. 2015학년도에는 0.3％ 인하한 바 있다. 대학원 등록금은 4년 연속 인하다. 서울대 대학원 등록금은 2012학년도에 동결됐으며 2013~2015년에는 학부 등록금과 똑같이 내렸다. 서울대 관계자는 "계속되는 등록금 인하로 학교 재정이 매우 힘들다"며 "그럼에도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등심위에서 결정된 등록금 인하안은 향후 재경위원회 심의와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쫓겨나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며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해줄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씨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라고 말하며 A씨에게 계좌를 통해 7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와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결혼을 해줄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씨의 한탄은 계속됐다. 이씨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쫓겨났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사채를 쓰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어려운 신세를 한탄했다. 생활비에 병원비, 유흥업소 선불금까지 이씨는 A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하루 걸러 한번은 물론, 하루에 세번까지 송금을 받았고 800원부터 700만원까지 액수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씨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유흥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송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음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송씨도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30 적십자회비 전달식(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 11:30 벤처기업 CEO 간담회(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14:00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9층 행사실) ◇외교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시간미정) 국회 본회의 참석(오후예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0:30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대부업법 공백상태 긴급대응 기자회견(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13:30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정의당【대표】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10:00 교문위 전체회의(국회 교문위 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실) 11:00 기획재정위
▲10:00 2016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11:00 미래부, 2016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대전컨벤션센터) ▲11:00 킹코리아 미디어데이(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모데라토) ▲11:30 미래부, ICT융합 벤처 CEO간담회(총리공관) ▲14:00 미래부, 2016출연연구기관 혁신간담회(국가과학기술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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