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미래부,국가과학기술심의회(서울청사) ▲10:00,미래부,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부산동아대) ▲10:00,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안 발표(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4:00,미래부,C-Lab3기 입주식(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4:00,미래부,대구카톨릭대 대구대 삼성 업무협약(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4:00,아프리카TV e스포츠 프로게임단 '아프리카 프릭스' 창단식(대치동 프릭업 스튜디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7일 오후 2시, 한양대 HIT관에서 ‘2016년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책수요자 요구에 맞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R&D 등 중기청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된다. 또한,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 및 상담과 함께, 자금, 기업애로 등 기업전반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설명회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seoul 및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대응한 집중 점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를 요청해왔고, 이에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또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경유해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완료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부업협회를 통한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을 집계 후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주 2회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자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노형(58)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대학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법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법조일원화 도입 배경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법관임용절차의 현 과제, 법조경력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 등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했다. 과거 법관임용절차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 요소에 따라 사실상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2015년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비판을 경청하고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찾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6일 신암2동과 신천4동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류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23일 신암5동과 신암1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4일, 29일, 30일에도 각 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를 진행해 왔으며, 이 날 의정보고회까지 모두 관내 10개동에서 의정보고회를 이어왔다. 의정보고회에서 류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동대구벤처밸리 조성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등 지역 대형사업들의 진행상황과 국비 확보 현황, 각 동별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거둔 크고 작은 지역사업의 성과들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명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며 “진행중인 지역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께서 새롭게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서세무서(서장 안진흥)는 최근 늘푸른집 단기거주시설 복지관 가족들과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사진1] 이번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에는 조사과 직원 6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역사박문관을 방문하는 야외활동은, 복지관 가족과 강서서 직원들 모두 뜻 깊은 만남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조사과 이종현 과장은 “늘푸른집 가족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고, 더 많은 직원들이 자율봉사를 통해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강서세무서는 늘푸른집 가족들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이 강서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주체는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간편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수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6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초자료의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세 확정신고로 인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부가세 확정신고 당일인 25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기초자료 등록은 회사 및 근로자가 제공받을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등록할 기초자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간편제출용은 회사가 필수 입력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의 경우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선택 입력항목까지 등록하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근로자가 편하고 정
◇…국세청이 8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사무관 승진내정자 91명이 초임 과장 및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승진내정자들이 언제쯤 정식 사무관이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황. 작년 8월 사무관 승진내정자는 모두 231명으로 이중 91명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았으므로 140명이 사무관 임용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셈.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개업 시장의 불황 등으로 과거보다 명퇴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임용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비등. 그렇지만 지방청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당초 승진내정자 규모를 정할 때 명예(정년)퇴직, 조직개편 등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40명 인원도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한 승진내정자는 "임용까지의 기간이 길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승진을 한 것만도 큰 영광인데 몇 개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준비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담담한 표정.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6일 신암2동과 신천4동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류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23일 신암5동과 신암1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4일, 29일, 30일에도 각 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를 진행해 왔으며, 이 날 의정보고회까지 모두 관내 10개동에서 의정보고회를 이어왔다. 의정보고회에서 류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동대구벤처밸리 조성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등 지역 대형사업들의 진행상황과 국비 확보 현황, 각 동별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거둔 크고 작은 지역사업의 성과들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명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며 “진행중인 지역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께서 새롭게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심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가운데,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직후에는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점차 회복된 점에 안도를 나타냈다. 과거 미사일 발사, 核 보유선언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시, 우리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도 그간의 ‘학습효과’ 등에 비춰볼 때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금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구성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3월24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에 배당됐으나 배석판사 중 한명이 호텔롯데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배당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23일 3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지주회사 체제 내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481만4462주, 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런 주식 취득 행위가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중진 ▲보호법제과장 박찬록 ▲인권정책과장 이노공 ▲인권구조과장 문성인 ▲인권조사과장 한제희 ▲여성아동인권과장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상용 ▲연구위원 김진숙 ▲연구위원 박윤해 ▲교수 안권섭 ▲교수 이철희 ▲교수 박승환 ▲기획과장 이시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이영주 ▲대외연수과장 김웅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수 ▲교수 최성완 ▲교수 권기환 ▲교수 정우식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정수봉 ▲범죄정보2담당관 한정화 ▲대변인 김후곤 ▲정책기획과장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김남우 ▲수사지원과장 신응석 ▲형사1과장 한석리 ▲형사2과장 강지성 ▲조직범죄과장 박재억 ▲마약과장 김태권 ▲피해자인권과장 김남순 ▲공안기획관 고흥 ▲공안1과장 임현 ▲공안2과장 김유철 ▲공안3과장 송강 ▲공판송무과장 안효정 ▲과학수사기획관 안성수 ▲
지난해 연말 김세환 국장이 개인납세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된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자리를 누가 꿰찰지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한창 진행중이다. 11명의 국세청 국장급중 유일하게 공석이된 소득지원국장 자리가 채워지게되면 고공단 인사는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내부승진을 통해 국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11일자가 유력하지만, 인사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력한 소득지원국장 후보로는 지난해 1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한년 국세청 부가세과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한년 과장은 2014년 6월부터 부가세과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초 일선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른 개인납세과 신설이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안정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 과장은 61년 경기 판교생이며 세무대학 1기를 졸업한 뒤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재정부 세제실, 서울청 조사국 ,대구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4국 2과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등 주요보직을 섭렵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충북도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2016 충북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참가기업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째 개최되는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ICE)에서 개최하며 전시품목으로는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건축자재, 섬유, 신발, 의료기기, 식품, 생활용품, 가전 및 통신제품 등 종합품목이다. 하노이 엑스포를 개최하는 베트남은 BRICs의 뒤를 잇는 post-BRICs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민간소비·투자확대, 수출증대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해 세계 무역과 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로, 금번 박람회는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박람회 참가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 등을 충청북도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 글로벌 전시포털 홈페이지(www.gep.or.kr)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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