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일 2016년을 시작하는 국세청 각 급 관서별 시무식에서 35년만에 개정된 공무원헌장이 낭독됐지만 세무대리업계업에선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이 빠진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 올해 정부 각 부처 시무식에선 공직사회 혁신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굳은 실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헌장이 낭독됐으며, 국세청 또한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모두 시무식에서 공무원헌장을 낭독.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무대리업계와 납세시민단체의 경우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국세청의 공무원헌장 낭독을 반기면서도, 국세행정의 핵심대상인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시무식 현장에서 빠진데 대해 아쉬움과 허전함을 토로. 한 납세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세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상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겨 있다”며 “국세청은 세수집행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정부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무식에 포함했다면 의미가 더 컷을 것"이라고 주장.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 또한 “본청을 비롯한 각급 관서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운영중에 있다”며, “매년 시무식에서 납보관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할 경우 선언적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3조 6천억원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7일 공개한 ‘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33억 3천갑, 반출량은 29.6% 감소한 31억 7억갑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담배 반출량 31억 7천갑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3조 6천억원 증가한 10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 8천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요인으로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수증가분 3조 6천억원 중 1조 4천억원은 지방재정, 1조원은 국세, 1조 2천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 예정이다 □ ‘14-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 (단위: 조원,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 합 계 국세 지방재정 건강증진부담금 등 ‘14년 ‘15년 증감 ‘14년 ‘15년 증감 ‘14년 ‘15년 증감 ‘14년 ‘15년 증감 7.0 10.5 3.6 0.6 1.6 1.0 4.8 6.2 1.4 1.6 2.8 1.2
산업은행은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 등의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7일 15억 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이날 산은에 따르면 5년 만기 5억 달러, 10년 만기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이번에 발행됐다. 발행 금리는 최초 투자자앞 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비 20bp를 축소한 수준으로 NIP(신규발행 프리미엄) 없이 당행 채권 유통 스프레드 이내로 적용됐다. 이번 발행은 올해 들어 한국은 물론 아시아계 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지역별로 아시아 80%, 미국 11%, 유럽 등 기타지역은 9%의 다양한 중앙은행과 연기금, 국부펀드가 참여했다"며 "발행금액은 중견·중소기업 성장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금액 1억1000만원을 전액 변제했고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금액 중 5000만원은 다른 지인이 사용했다"며 "이 범행은 2012년 3월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김씨의 나이나 성행, 경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신도림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아 두달 안에 갚겠다"며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두달 안에 PF대출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 세 청 감사담당관실 황 남 욱 (국세청 법령해석) 〃 세정홍보과 신 예 진 (부산청 개인납세2) □ 복수직 기술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김 천 기 (국세청 세원정보) 〃 정보보호팀 윤 현 구 (국세청 전산운영)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대변인실 선 규 성 (여 수 운영지원) 〃 운영지원과 윤 재 갑 (서울청 국조관리) 〃 창조정책담당관실 이 슬 (국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 인 섭 (국세청 국세통계) 〃 국세통계담당관실 권 영 민 (기획재정부) 〃 감사담당관실 장 권 철 (중부청 조사1-국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 인 찬 (중부청 조사1-국조) 〃 〃 권 석 창 (기획재정부) 국 세 청 심사1담당관실 박 성 열 (목 포 조사) 〃 〃 황 장 순 (충 주 재산법인납세) 〃 심사2담당관실 심 재 걸 (서울청 조사1-2)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 범 락 (대구청 체납자재산추적) 〃 징세과 김 태 형 (서울청 국제조사1) 〃 법무과 김 선 주 (북대전 개인납세2) 〃 법령해석과 박 찬 주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과 김 필 식 (서울청 조사1-3) 〃 법인납세과 이 광 섭 (양 천 운영지원) 〃 원
제17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이 4·13 총선 서산·태안지역구 출마를 공식화 했다. 2014년 보궐선거에이어 두번째 정치입문 시도다. 한 전청장은 최근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11일 북 콘서트 개최 등 경선 채비에 시동을 걸었다. 한 전청장은 2013년 8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고향인 서산에서 태안꽃축제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후 2014년 7·30 재보궐선거 경선과정에서는 김제식·성일종 예비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 한 전청장이 1위를 차지함으로써 새누리당 공천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공천직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전청장에 대한 공천에 대해 도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 통해 공천권을 취소한바 있다. 이에따라 한 전청장이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경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수있을지 여부가 정치입문의 최대 관건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사건 처리결과 인용률이 전년보다 1.9%p 상승한 2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심판결정을 가늠하는 평균처리일수의 경우 1건당 평균 175일이 소요돼, 전년도 185일에 비해 10일가량 단축됐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집계한 2015년 심판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8천273건으로 전년이월된 사건 2천127건을 합하면 1만400건에 달했다. 2014년 1만877건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1만건 시대를 맞는 등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의 발걸음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8천177건의 심판청구건을 처리해 전체 사건대비 78.6%의 처리율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1.8%p 하락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고액 및 난이도가 높은 심판청구건이 늘어나는 등 심리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는 한편, 심판인력이 부족한 탓에 사건처리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을 비롯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인 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차제에 요청했다.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종전 심사지침의 위법성 심사기준 중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 체계를 합리화 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제한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하게 했으며,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 요건도 합리화돼 위법성 판단 기준 중 불공정한 경쟁수단인 경우가 삭제되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개정된다. 거래상지위의 판단 기준 보완으로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은 최근 판례를 반영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7일 세계 스포츠음료 1위 브랜드 ‘게토레이’를 앞세워 남자 프로농구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10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5-2016시즌 KBL 올스타전에서 ‘게토레이 3점슛 콘테스트’를 후원한다. 남자프로농구 3점슛 최강자를 가리는 해당 이벤트는 지난 시즌 우승자인 문태종(오리온)을 포함해 조성민(KT), 두경민(동부), 이정현(KGC) 등 총 10명의 농구스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올스타전을 포함해 2015-2016시즌의 잔여 경기에도 게토레이를 앞세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며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 연고지인 삼성썬더스와 SK나이츠 경기마다 20개의 특별석을 만들어 해당 좌석을 선택한 관람객에게 게토레이 타월, 음료 및 응원 도구를 증정하는 ‘게토레이존’, 응원을 열심히 한 관람 구역에 있는 농구팬들에게 갈증해소를 위한 게토레이 음료를 제공하는 ‘응원 타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 경기 ‘게토레이 걸’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유도하고, 추후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게토레이 인기상’, ‘치어리더팀상’ 등을 시상하며 KBL 공식음료 게토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처리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조치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기타 위탁 업무,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사전통지 업무 등을 위탁처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위탁감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정요구를 하고, 위탁감리위원회는 수정요구를 반영한 재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제95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전 94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강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징계위원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징계결정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 내용은 국세청에서 요청한 2명의 세무사 징계건이 논란의 핵심으로, 일부 개업 세무사가 대학교 전임강사(?)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재논의 결정’을 내린 상황. 현행 세무사징계 규정을 보면 ‘개업세무사가 전임강사로 활동할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돼있지만 문제는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들 역시 시간강사 였다는 점 때문에 세무사계는 수백명의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징계대상 운운하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 하지만 세무사징계위에서는 이들 세무사가 시간강사로 채용됐지만 전임강사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임강사로 봐야 할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세무사징계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정의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을수 있고 더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며 “교육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나 징계여부가 결정될
불법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행보가 연초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5월 세무대리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대리인단체의 자정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2] 이후 7월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는 불법세무대리행위 세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방안이 제시되면서 국세청과 세무사회간 협력자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긴것이 사실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 등 자정노력과 함께 국세청과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 강화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비정상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사계 동참을 호소하는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준법·청렴세정을 핵심가치로 삼고 내부적인 쇄신작업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세무대리인 등 외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신년인사회 참석은 ‘국세청의 쇄신노력에 협조해 달라’며 연초부터 세무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전통주(酒)를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통신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 판매 수단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www.eatmart.co.kr)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shopping.g2b.go.kr)이 추가됐다. 현재 전통주 통신판매는 우체국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전통주 제조자 인터넷 홈페이지, 전통주 제조자 사이트와 연결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개정 고시는 또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등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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