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채용 청탁 등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옛 의원실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1차례 서면조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황씨를 포함해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해 모두 4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실을 적발하고 박모(58) 전 중진공 이사장과 권모(53)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계가 6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1월8일 종료되는 금번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해 위기에 빠진 산업계에 희망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협·단체와 관련 9개 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 업종별 단체와 조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들 법안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소기업 업계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에 따른 부실 악화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이달 18일 개청예정인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장에 그간 물망에 오르던 유력 후보군을 제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중인 김대섭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청 46년만에 첫 1급지 본부세관 개청을 앞두고 일반출신인 김대섭 국장의 발탁 가능성이 높아진데 대해, 관세청은 물론 세관가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조만간 단행될 1급 기관장에 정재열(60년생·행시26회) 부산본부세관장, 서윤원(57년생·행시27회) 서울본부세관장, 정일석(61년생·행시30회) 본청 기획조정관 가운데서 한명이 발탁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들 모두 현재 보직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공교에 파견중인 김대섭 국장의 발탁 가능성이 높아진데 대해 세관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관세청 인사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개별 후보들의 업무커리어 뿐만 아니라 관세청내 행시 기수 서열, 고공단 간의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김대섭 국장의 발탁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현재 관세청내 유일한 1급(고공단 ‘가’급)은 관세청 차장이 유일하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전북 정읍(58년생) 출신으로 행시 2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도착기준 모두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 FDI는 전년 190억 달러보다 10% 증가한 209억1000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 도착 기준은 전년 120억6000만 달러보다 32.3% 늘어난 159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고 기준 국가별 투자액은 미국이 54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1.8% 늘어난 가운데, 중국도 전년보다 66.3% 증가한 1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동도 1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14.1%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류 기대효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중동은 지난해 3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투자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돼 사상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4억9000만 달러로 61.6% 줄었고, 일본도 16억7000만 달러에 그쳐 33.1% 투자가 감소했다. 일본투자는 엔저로 인해 감소하였고, EU는 지난해 대형 인수·합병(M&A)형 투자의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업종별로는 한류 등 관광 수요확대, FTA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해 자기자본은 5억원으로 설정됐으며,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발행기업·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직원이 지난달 25일 성탄절 때 회사단합 산행대회에 참가해 지리산을 오르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 임직원 단합 산행대회에서 김 모(42) 차장이 산행 도중에 쓰러져 119구조헬기로 인근 병원에 긴급후송했으나 숨지고 말았다. 김 차장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천왕봉으로 오르다 4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도착 전에 사망했다. 경찰은 심근경색(심장마비)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보그룹은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국민건강' 정책에 따라 인상된 담배값이 결국 '세수를 위한 정책' 이라는 논란이 점증. 작년 초 담배값이 올랐을 당시 담배판매율이 줄어들어 정부가 내세운 ‘국민건강’이 들어맞는 듯 했으나, 불과 6개월도 안 된 3~4월을 기점으로 담배판매율은 직전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 결국, 낮아졌던 판매율은 소비자들이 담배값이 오르기 전 대량 구매를 통해 확보한 담배를 소비하며 일어났던 일일뿐, 정부가 내세운 담배소비감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담배값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 반면 금연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5년 담배를 통해 거둬들인 추가세금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따라서 '국민건강'은 간데 없고, 부족한 세수 부분을 담배소비자의 지갑에서 충당하는 꼴이 되지 않았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1월 8일자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인사가 5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성실신고 지원분야와 조사분야에 전문인력이 전진 배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대상 501명중 세무직은 484명, 기술직 17명이며 복수직 4급·5급 정원의 40%가 교체된 가운데, 지방청은 131명(36%), 세무서 304명(45%)의 비율을 보였다. 금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인사위원회를 개최 인사시기·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인사기준·원칙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2] 특히 세원관리 분야 업무 역량이 우수한 계장급 실무형 관리자를 전진 배치해 성실신고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지난 1년간 탄탄히 다져온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소임 완수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 전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임용구분을 고려한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충원시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부가·소득 통합 조직 안정화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헌신한 일선 관리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선호 분야 및 관서를 우대한 점도 눈에띄고 있다. 금번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퀀텀닷 디스플레이 SUHD TV, IoT 기술로 가족을 배려하는 스마트 홈 가전제품, 더욱 다양화된 모바일 제품과 솔루션 등이 테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팀 백스터 부사장은 "이번 CES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들이 IoT 기술로 연동돼 일상속 IoT를 구현하는데 한발 다가갔다"며 "고객을 배려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에코시스템을 강화해서 소비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SUHD TV 삼성전자는 이날 무대에서 65인치와 78인치 퀀텀닷 디스플레이 SUHD TV(65KS9500·78KS9500)를 공개했다. 퀀텀닷 디스플레이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다. 나노 단위(10억분의 1)의 미세한 입자가 어떤 디스플레이 소재보다 순수한 색과 눈부신 밝기를 표현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색이 바래지는 유기물 소재와 달리 무기물로 구성돼 있어 깨끗한 색과 밝기를 오랜 시간 유지한다. SUHD TV는 태양의 찬란함과 번개의 번쩍임까지 TV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2016년을 맞아 지난 4일 2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시무식에는 김춘배 서장 및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표창장 및 닮고 싶은 관리자 상 수여식과 전입직원, 신규직원의 발령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특히 '닮고 싶은 관리자 상'에는 직원들의 추천으로 안보상 개인납세1과장이 선정돼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받으며 축하를 받았다. 이어 김춘배 서장의 임환수 국세청장 신년사 대독과 김희수 운영지원과장의 개정된 공무원헌장 낭독으로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사진2] 한편, 시무식이 끝난 후에는 서장과 각 부서의 과장들이 나란히 자리해 전 직원들과 함께 악수 및 인사를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Aa, Ab, Ac, Ad는 원고 A의, 원고 Ba, Bb는 원고 B의 각 자녀들이고(이하 ‘원고 A 일가’, ‘원고 B 일가’). 피고들은 원고들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이다. C법인은 2007년 11월경 부실채권 및 저평가 주식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원고 A 일가가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원고 A가 5% 지분을, 그의 자녀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D법인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 B 일가가 2006년 5월경 그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원고 B가 5% 지분을, 그의 자녀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법인은 2001년 4월경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업,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 A, B는 2005년 12월경 E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한 다음 2006년 1월경 그 본점 소재지를 천안시로 이전하였고, C‧D법인이 2007년 11월경 E법인의 각 49% 지분 합계 98%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A
우리나라가 체결·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5년 4분기 FTA 무역리포트가 발간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호에는 2014년 12월12일 체결이후 1주년을 맞는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의 교역 동향과 함께 각 국의 산업별·품목별 FTA 활용현황 및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이 실렸다. 각 쳅터별로는 △FTA 집중분석 편에서는 유아용품 시장의 소비성향으로 떠오른 한 가정에서 한 자녀만 낳아 잘 기르자는 골든키즈 육아행태가 반영된 상반기 우리나라 유아용품의 FTA 활용 수입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FTA 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신규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 방안과 관세사의 역할에 대한 한국 관세사회 회장(안치성)의 기고문이 수록됐다. △FTA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모델에서는 수출기업(대기업)과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FTA 활용 모델을 비롯한 8가지 유형의 모델이 제시됐으며, △FTA 최근 동향에서는 2015년 상반기 수출품 검증 현황, 관세청의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대책’ 소개와 함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일 새해를 맞아 「대구본부세관의 미래, 18인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스피치 대회를 열었다. [사진1] 희망찬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스피치 대회는 입사 후 5년 이내 패기 넘치는 젊은 직원 18명이 참가,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장기적인 인생 목표는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며 “젊은 직원들의 셀프브랜딩을 통해 대구본부세관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세관운영과 김남경 관세행정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김상욱 관세행정관이, 자유무역협정과 이병엽 관세행정관과 납세심사과 서지훈 관세행정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골프채, 삼성그룹 창업자 호암 이병철회장이 자필로 적은 프로필과 사진이 경매에 나왔다. 고미술전문 미술품경매사 아이옥션이 12일 여는 1월 장터경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오더 메이드 골프채는 시작가 450만원, 고 이병철 회장의 프로필과 사진은 40만원에 경매에 오른다. 커피색으로 변한 갱지에 이 회장이 쓴 프로필은 흥미롭다. 56세에 썼다고 적혀있는 '나의 몸'은 신장 164cm, 체중 55kg로 그 옆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단 70세때에는 50kg'이라고 써있다. 이 회장은 1987년 77세로 별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편지도 200만원에 출품됐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 주도자 장지량 전 참모총장에게 보낸 단문 편지다. 지난해 서거한 거산 김영삼 대통령의 휘호 ‘극세척도’도 나왔다. 시작가는 180만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가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휘호라도 작품성에 따라 가격은 천지차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에 써준 휘호는 시작가 4500만원에 나왔다. ‘풍우표령지제 위국언론창달’ (비바람 휘몰아치듯 혼란한 시대, 국가를 위하는 언
법적 문제에 휘말려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수 송대관(70)이 지상파 복귀에 나선다. 방송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송대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후, KBS·MBC는 송대관에게 내렸던 방송출연정지 상태를 해제했다. 지난 4일 KBS 1TV '가요무대' 녹화에 참여했다. 송대관 출연분은 25일 밤 10시 방송된다. KBS 측은 "송대관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방송 출연 규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향후 송대관의 KBS 출연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반면 SBS에서는 여전히 출연 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대관은 부인 이모(64)씨와 2009년 5월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씨는 양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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