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관세법인 에이원이 19일 중국 최대 관세법인인 신하이와 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민간분야에서 최초로 한·중 FTA지원 통로가 구축됐다. [사진2] 관세법인 에이원은 수 년째 국내 관세시장에서 수위를 기록중인 대형 관세법인이며, 중국 신하이 관세법인은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내 최대 관세법인이자 통관· 물류 등을 총괄하는 무역관련 최대 종합 관세법인이다. 이날 체결된 MOU에 따르면, 양국 관세법인은 신속한 수입통관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관세가격 평가, FTA 활용, AEO인증 등에 공동 컨설팅을 수행키로 했다. 양국 최대 관세법인간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중FTA 체결 이후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거나 또는 사후에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중국은 그동안 세관마다 다른 통관절차,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방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많이 발생한 반면, 애로를 해소 할 수 있는 민간창구가 없어 전적으로 정부기관에 의존해 왔다. 더욱이 지난연말 발효된 한·중 FTA협정으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세관의 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팀의 역점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된 가운데, 유 부총리는 “3기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4대 개혁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내수와 수출 회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초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당면한 최우선과제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임을 강조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재부는 2월중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다음달 29일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공동으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가칭)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광산구는 산업단지 개발 등의 효과로 기업이전과 인구 유입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나 영광군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이 세무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장 43㎞나 떨어진 서광주세무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광주국세청 내에는 세무서 신설이 전혀 없었던 것에 반해, 지역 규모와 특성이 비슷한 대전지역은 2개 세무서가 신설돼 지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상의 유옥진 사무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광산세무서 신설을 위한 지역민들의 여론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다"며 "서명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방세무사회, 서광주세무서 신고창구 등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해에도 광산세무서 설치 건을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충남 부여 쌍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木簡)이 한반도 최초의 ‘구구표 목간’으로 확인됐다. 한국문화재재단은 20일 “6~7세기 백제시대 구구표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광개토대왕릉비와 삼국사기 등 문헌기록에서 구구 셈법 표기와 산학(算學)을 가르친 기록은 있으나 구구표가 표기된 유물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2011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부여 쌍북리 328-2번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2013년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후 지난 16일, 재단 정훈진 연구원이 한국목간학회에서 ‘부여 쌍북리 국비 조사 유적 출토 목간 사례’를 발표했고, 일부 참가자들(윤선태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 과정에서 구구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전문가 검토결과 한반도 최초 ‘구구표(九九表) 목간’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목간은 길이 30.1㎝, 너비 5.5㎝, 두께 1.4㎝ 크기로 소나무를 얇은 판재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한쪽 면에서만 묵서 명이 확인됐다. 이는 기존 중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것과 달리 매우 체계적·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구구표 목간은 9단부터 2단까지 칸을 나누어 기록돼 있다. 9단을 가장 상단에 배치했으며 아래쪽으로 하
"위탁자가 10여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다. 위탁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 구매했고 장물인지는 전혀몰랐다고 한다. 우리도 당황스럽다" 문화예술 경매회사 김민재 '코베이'사장은 시작가 3억5000만원에 출품된 보물급 일연의 '삼국유사'판본 경매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난품 의혹에 휩싸였다. 경매에 나왔던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은 현재 보물 (419-2호)로 지정된 성암고서박물관장본과 동일본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 삼국유사가 1999년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된 '대전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이라며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현재 관할 경찰청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랑가는 "억대가 넘는 보물급이 작은 규모의 경매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연초부터 위작과 도난으로 미술시장이 시끄럽고 분위기가 어수선해 그림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17)를 '정치공방의 희생양'으로 만든 장본인인 중국 가수 황안(54)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중국어권 미디어에 따르면, 황안이 2014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웨이보에 올린 글과 사진 약 4900여건이 19일 모두 없어졌다. 대만은 물론, 중국에서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황안은 쯔위가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을 대만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대만 국기를 흔드는 장면을 캡처해 퍼뜨리며 양안 관계뿐 아니라 중국·대만과 한국간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황안은 지난해 '나는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것일뿐, 대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웨이보에는 이때의 사진이 프로필로 올라왔을 뿐 다른 글은 남아 있지 않다. 대만은 황안 규탄 열기로 들끓고 있다. 24일 타이베이 시청 앞에서 황안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네티즌이 수만명에 달한다. 황안은 내달 초 대만을 방문, 쯔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대만의 인권변호사인 왕커푸 등
손흥민(24)이 선발출전해 선제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토트넘 핫스퍼가 돌풍의 팀 레스터시티를 잠재우고 FA컵 32강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21일 새벽 4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레스터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2015-16시즌 잉글랜드 FA컵 64강 재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어시스트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선제골과 더불어 후반전 도움까지 기록하는 만점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리그 경기에서 좀처럼 선발출장 기회를 잡지 못하던 손흥민은 이날 경기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았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해리 케인을 빼고 손흥민과 벤탈렙 등에게 기회를 줬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초반부터 레스터시티의 촘촘한 수비 진영을 활발히 파고드는 등 가벼운 몸놀림을 펼쳤다. 손흥민은 전반 13분 페널티 라인 왼쪽을 내달리며 중앙에 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에게 땅볼 패스를 넣어주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전반 28분에도 에릭 라멜라의 로빙 패스를 받아 레스터시티 진영 오른편을 공략했으나 핸들링 반칙이 선언돼 아쉬움을 삼켰다. 주포 바디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레스터시티도 만만치 않은 전력
국제스키연맹(FIS)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첫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를 공식 승인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 코스에 대한 FIS의 공식 승인이 이뤄져 다음달 6일부터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군터 후아라 FIS 기술고문이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코스와 곤돌라, 운영 인력 등을 상세하게 점검했다. 슬로프의 눈 깊이와 상태, 안전 시설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직접 코스를 주행해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또 선수단 동선에 따른 조직위의 역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했고, 곤돌라 탑승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후아라 기술고문은 "코스에 눈의 양이 충분하고, 설질도 매우 훌륭하다"며 "슬로프의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그동안 조직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쏟은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에 출전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정선의 훌륭한 코스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첫 테스트이벤트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10시 홍 지사와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홍 지사는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재판을 열고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 측 측근 모 대학 총장 엄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재판부는 또 엄씨 등이 윤 전 부사장과 통화한 녹음파일에 대한 본인 확인을 위해 비공개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공판을 시작으로 한장섭 전 부사장 등 경남기업 관계자, 홍 지사 측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만 21명에 달한다. 앞서 6차례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증인신문 순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신문 순서
세관에 보관된 100억원대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다이아몬드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과 12범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총 2700만원 가량에 달하는 편취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전과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이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3년 7월12일께 말레이시아 모처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120억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365개를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압수당했다"며 "2000만원을 달러로 바꿔 보내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와 일부를 나눠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5일 뒤 말레이시아 모처 B호텔에서 500달러(한화 약 57만원)를 이씨에게 송금했다. 다
지난 1년간 저소득층 1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시행한 10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7188가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의 6.22%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 생각이 있었다고 응답한 일반층의 비율은 1.43%로 저소득층이 일반층보다 4.3배나 높았다. 저소득층 중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1.0%,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0.16%로, 일반층의 0.12%, 0.02%보다 높았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역시 저소득층이 일반층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은 60점 만점에서 평균 10.5점으로 나타나 일반층(3.9점)보다 2.7배 상회했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저소득층이 일반층보다 낮았다. 저소득층 흡연율은 15.01%로 일반층(20.14%)보다 5%포인트 낮았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월 1회 이하 마시는 사람의 비율의 경우 저소득층은 76.97%로 일반층(54.62%)보다 양호했다.
부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0대 부부인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지난 1995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B씨의 예민한 성격으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B씨는 평소 A씨를 "개XX, 씨XX, 미친XX" 등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송했다. B씨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에게 보낸 욕설 문자메시지만 495건에 달했다. A씨는 위궤양과 위염 치료를 받았는데 부인의 계속된 욕설에 따른 스트레스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부는 지난해 3월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남편에게 어떤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인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박희태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최성길)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월24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해 9월11일 박 전 의장은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 전의장은 A씨와 합의했지만 성범죄 관련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는 계속됐고 지난해 11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평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 업무를 추진할 새 진용를 꾸리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 분야 전문 검사,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하는 등 전문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검찰 내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검사를 다수 보임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활동할 검사들은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이 정식 직제가 아닌 만큼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파견 형식으로 명단을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박현규 검사, 여성가족부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안성희 검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김윤후 검사를 파견하는 등 평소 업무와 근무지와의 연관성도 살렸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법연수원 42기 법무관 전역자 37명과 45기 사법연수원 수
◇청와대【대통령】10:30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및 오찬(영빈관) 13:30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충무실) ◇총리실【총리】 13:50 장애인정책조정위 위촉장 수여 및 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나인트리컨벤션) ◇외교부【장관】15:00 연두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외교부 3층 국제회의실) ◇통일부【장관】10:30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청와대) ◇국방부【장관】10:30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청와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201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더불어민주당【대표】1100 '뉴파티위원회가 시작합니다' - 뉴파티특별위원회 출범 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7:30 TBS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10:00 정의당-금융 공공기관 투쟁위원회 정책협약식(국회 본청 216호) 10:30 공공회계직노동조합-서울일반노조 집단입당식(국회 본청 216호)【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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