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또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지난해 하반기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신문고에서 총 1천527건의 건의를 접수해 1천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이중 39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90건 중 223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끝냈다. 수용한 390건 가운데 13건은 당초 소관부처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총리실 소명조치를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36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먼저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보해 증축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별개로 봐 각각 건폐율 40% 특례조항이 적용됐으나,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합병을 전제로 부지 전체를 하나로 봐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40%)를 적용키로 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 각종 부담금은 현금납부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납부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만4천951개로 전년보다 3.7%(893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1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총액이 상향조정(100억원→120억원)돼 증가율(2014년 7.7%→2015년 3.7%)은 감소하고 있다. 상장법인 외감대상은 141개, 비상장법인 외감대상은 75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1만6천274개(65.2%), 500억~1천억원 3천148개(12.6%) 등의 순이었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2만3천150개(92.8%), 3월 결산법인 474개(1.9%), 9월 결산법인 388개(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3.1%, 변경선임한 회사는 11.9%,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신규선임한 회사는 15.0%였다. 또한 2015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개로 전년(316개) 대비 106개 증가한 것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1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행복 나눔 완도 특산품 한마음 장터'를 운영했다. [사진1] 이날 한마음 장터는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광주합동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농수산 특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한동연 광주청장은 청사 입주기관 기관장들과 소속 공무원, 행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장터 오픈 커팅식을 진행했다. 이어 완도군에서 운영하는 홍보관과 시식코너, 판매부스를 둘러보며 우리지역 농수산품의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접 현장구매에 참여했다. 또한 한동연 광주청장은 청사 입주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완도군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모금함에 성금을 희사하고, 한마음 장터 운영을 통한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사진2] 한편 광주국세청은 해마다 기관 차원에서 자체 행사로 우리지역 농수산 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납세자를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와 전통시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22일 오후 2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동서울아카데미에서 ‘2016년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책수요자 요구(Needs)에 맞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려해 정해졌다. R&D 등 중기청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 및 상담과 함께, 자금, 기업애로 등 기업전반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참가비 없이 강동구 상공회의소 회원사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seoul 및 기업마당 www.bizinfo.go.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올 상반기중 면세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경제분야업무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가운데, 해외소비 유치·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활력 유지를 위해 면세점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2] 개편작업은 면세점사업 발급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특허기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재정개혁방안으로 통합관리망 구축, 부정수급자 처벌(One-strike out) 등 보조금법 시행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개혁 노력도 병행된다.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2월중 계좌이동서비스 본격화와 함께 4분기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며,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ISA는 3월 중 출시된다. 이외에 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책이 마련된다.
삼양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삼양사가 2013년 삼양이엠에스를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신주를 배정하는 유증자합병을 택하면서 절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양사 본사에 투입돼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1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이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은 삼양사의 재무, 회계 자료를 확보했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과세 내역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해 "2011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처음 받는 세무조사"라며 "5년만에 처음 받는 것으로 정기세무조사 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천안세무서와 아산세무서를 방문,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최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 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대한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2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환급금을 설명절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자금조달에 도움을 되도록 신고업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원거리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17개 지역에 현지신고창구를 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대학의 학생들을 신고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다.
KT&G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6.6% 증가한 13억6590만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1억6984만원으로 1.4%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0억3222만원으로 26.8% 증가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번갈아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연일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홍콩H지수는 전일대비 4.33% 급락한 8015.44로 장을 마감했다. 2009년 4월 9일 이후 7년만에 장 중 8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특히 H지수를 기초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조 단위에 근접하고 있어 개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증시의 폭락세는 홍콩 달러의 약세와 핫머니 유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위안화 약세, 부동산 경기의 둔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홍콩에서도 단기 자금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 H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페트로 차이나 등 유가 및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많아 원자재 시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복합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들은 홍콩 H지수가 75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LIG투자증권 지기호 리서치센터장은 "홍콩H지수의 업종 비중을 보면 원자재 쪽과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글로벌 자동차산업에서 향후 5년동안 시장점유율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으로 토요타(58%), BMW(57%), 폭스바겐(56%), 현대·기아차(50%)가 상위권에 선정됐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컨설팅자문사인 KPMG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분석한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16'을 발간했다. 토요타와 BMW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연비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여전히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기아차는 친환경 전용차, 고급브랜드 출시 등 전략모델배치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상승이 기대됐고, 특히 북미지역의 응답자들은 현대·기아차(55%)의 성장 잠재력을 폭스바겐(54%)과 토요타(49%) 보다 높게 평가하며 1위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 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사업모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2025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 핵심 트렌드로 '연결성(Connectivity) 및 디지털화(Digit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일 기준 한·중 FTA 발효 한 달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3300건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 후 연말연시임에도 문의·상담이 평소의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1일 평균 발급건수도 한·중 FTA 발효 첫주째 60건에서 이번주에는 270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발효 초기 관세 혜택이 큰 화학제품이었다. 세부 분야별로는 협정별 특혜관세 혜택 비교와 수출물품 품목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한·중 FTA 원산지 발급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국내기업의 원산지 발급수요는 지난해 13만9000여건에서 최대 112만5000건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개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한·중 FTA에서 합의된 양국 세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해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3.0 기조에 맞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응답부담을 경감하는 ‘2016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식 및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 고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며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사다. 2016 경제총조사는 국세청 등 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체 응답부담과 조사예산을 경감하는 저비용·고효율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이뤄진다. 통계청은 2016 경제총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경제구조 변화를 성장성, 수익성 및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사회서비스(돌봄, 재활 등) 등 특성항목과 지역별·기업체단위별 맞춤형 세부통계도 제공할 방침이다. 경제총조사는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한 직접 조사 참여도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양에이치씨㈜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양에이치씨㈜는 수주계약 취소 및 중단된 공사에 대해 허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했고, 공사현장별 원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또 매출 관련 충당금 등의 과대·과소 계상 및 대표이사 횡령·배임 관련 기타대손상각비와 지분법 주식 과소계상,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회사 및 대표이사 2명과 임원 1명을 검찰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우양에이치씨㈜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와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등록취소 건의,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도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도계상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골프회원권 등 손상차손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21일 대표 탄산브랜드인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를 대체하는 600ml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칠성사이다 600ml 페트 제품은 그동안 편의점, 소매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 소매채널용 칠성사이다 500ml 페트의 용량을 20% 늘리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젊은 소비층의 ‘대용량 선호’ 경향과 제과업계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동일한 가격에 용량을 더한 ‘착한 제품’ 트렌드에 발맞춰 칠성사이다 600ml 페트를 출시하게 됐다. 이 제품은 칠성사이다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인 패키지 모양과 라벨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키웠으며 라벨 상단에 ‘500ml + 100ml UP’ 문구를 추가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착한 제품인 칠성사이다 600ml 페트를 통해 소비자들께서 한층 더 기분 좋은 청량감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제품’을 먼저 선보인 제과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초코파이, 자일리톨, 포카칩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는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예정인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6명이 공개됐다. 21일 기재부가 공개한 포상후보자는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장,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오종문 동국대 교수,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기재부는 이들 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개요 성 명 소 속 공적개요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장 ㅇ조세·재정분야 전문가로서 조세·재정정책 연구, 세수추계, 재정제도 개선 등 정책연구와 정책자문을 적극 수행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ㅇ세제관련 교수 및 변호사로서 재직하며 한국세법학회 등 세법 관련 활동을 통해 납세자 권리신장에 기여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ㅇ세제발전심의회 등 세법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ㅇ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세법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과 납세환경 변화에 부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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