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으로 퇴직 후 정부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을 지급 중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이 개정안 대상기관 176곳을 확정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176곳을 관보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금 정지 대상기관 중 국가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모두 34곳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 정부 출자·출연 기관 142곳도 연금 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전액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공공 기관에 재취업하더라도 월급 액수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제한받게 됐다. 즉 대상기관에 재취업해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액의 1.6배(월 747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또한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인사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보수를 받으며 연금까
"그동안 공직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마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을 끝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병복<사진>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김 세무사는 다음달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로 51 신한빌딩 502호에 '대흥세무회계사무소'를 오픈하고 납세자 권익 수호자로서의 활동에 본격 나선다. 그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와 저를 아껴주신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부터 전했다. 김병복 세무사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후배들로부터 '닮고 싶은 선배공무원'이라는 칭송을 줄곧 받아왔다. 국세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합리적인 업무처리 스타일, 부하직원들과의 교감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관리자였으며, 때문에 어느 관서 어느 부서로 이동해도 조직원들은 그를 금세 믿고 따랐다는 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전언이다. 그는 국립세무대학(3회) 출신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세무조사' 분야에서만 14년여 가량 근무한 '조사통'이었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이 담긴 정부 지침이 오늘(25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을 모아 양대 지침 세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이 사업장에서 잘 적용되고 확산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집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침에 대하 헌법 소원 등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와관련,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지난 22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침에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대지침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경우 기업경쟁력 확보 등이 쉬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관련, "대출이 획일적으로 감축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진 원장은 25일 열린 주례임원회의에서 "대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아울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소득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내달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없이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서병삼 삼성전자 부사장(생활가전사업부장)은 25일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부분 인수에 대해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 1층에서 '2016 삼성전자(005930) 생활가전 미디어데이'를 열고 "삼성과 제품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며 "그럼에도 시장 환경 경쟁은 항상 바뀔 수 있어 그걸 넘어서는 근본적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리미엄과 중저가라는 투 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의 인수합병(M&A) 전략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지속해서 연구하고 스터디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G(사장 백복인)가 부드럽고 풍부한 맛의 ‘토니노 람보르기니 L6(Tonino Lamborghini L6)’를 새롭게 출시한다. [사진1] ‘토니노 람보르기니 L6’는 유럽산 오리엔트엽 등의 원료에 새로운 블렌딩을 적용해 고타르 제품이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또한 표면을 엠보싱 처리해 입술에 달라붙지 않는 '립 릴리즈 필터' 등 고품질 재료를 적용했다. 제품 패키지는 심플하고 모던한 화이트 앤 블랙 색상을 기본으로 해 고급감을 강화하는 한편, 상단에 람보르기니 가문을 상징하는 '토로(TORO)' 엠블렘을 적용해 진취적인 느낌을 담았다. 권민석 KT&G 브랜드팀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토니노 람보르기니 L6는 장기간의 소비자 조사를 거쳐 개발해 기존 제품과 차별되는 맛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까다로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충분히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니노 람보르기니’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의 창업주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의 아들 토니노 람보르기니가 1981년 이탈리아 볼로냐에 설립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이다. KT&G는 토니노 람보르기니社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 전 세계 ‘토니노 람보르기니’ 담배에 대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머물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상 이변에 따른 운항 중단의 경우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 항공여객 분쟁의 경우 운송 불이행이나 운송 지연 시 해당 업체가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이번 사태의 경우 숙식비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의 숙식비 부담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단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공항 내 카운터 인력을 늘리고 기상·임시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생수·세면도구 등을 제공하는 등 체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숙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중국 국적 항공사는 중국인 승객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숙소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인 여행객이 워낙 강하게 항의하는데다가 인원도 몇명 되지 않으니까 항공사 차원에서 급하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사업을 25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FTA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컨설팅 비용 1억2천만원은 국비로 충당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발효된 한·중 FTA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FTA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국 수출 기업을 우선 지원 업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구본부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FTA과(053-230-5254)로 문의하면 된다.
대이란 제재해제와 관련한 정보제공,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을 위한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가 25일 오전 9시 30분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최상목 기재부1차관은 “앞으로 열리게 될 이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원센터가 국민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활발히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전하게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전파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앞으로는 부가서비스 이용 후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며,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나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조항의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의 상품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며 고객이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음에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카드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
성남세관(세관장·김광수)은 22일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파 요구에 발맞추어 현장중심·실무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관내 관세사(사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성남세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올해 시행예정인 관세행정을 설명한데 이어, 통관행정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민·관협력과 소통의 통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광수 성남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장기간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수입업체 등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역외탈세 방지 위한 조세정보교환 협약 등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측이 마카오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만의 결실이다. 양측이 합의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 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그간 18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강화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015년 4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485억 원, 영업이익 130억원, 당기순이익 87억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30%, 당기순이익 211%가 대폭 증가한 수치며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471억원, 영업이익 122억원, 당기순이익 77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은 621%에 이른다. 회사는 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2015년 연간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577억원, 영업이익 290억원, 당기순이익 217억원을 달성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16%,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1%, 98%가 증가한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더존비즈온 측은 “모든 사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방위적 매출 상승을 이끌었고, 내부적인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과 영업 효율화 성과가 함께 맞물리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매출 상승이 곧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사업구조의 특성이 극대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ERP 사업이 안정적 매출 구
강서세무서(서장.한숙향)는 오는 28일까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사진1] 이번에 공모하는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이며 모집인원은 총 4명이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시,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선별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를 jms1135@nts.go.kr 로 마감일인 28일 18시까지 보내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숙 조사관(02-2630-4213)에게 문의 하면 된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22일 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해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대상 기간 연장,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등 43개 항목의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정책(CARE* Plan) 및 최근 발효된 한-중 FTA 활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책을 말한다. 김종웅 세관장은 "소통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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