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한·중FTA 활용에 필수인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1] 인증실무 가이드북은 수출기업의 FTA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절차와 방법 △제출서류 작성예시 △주요 문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수출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을 최대 3일에서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원산지 관리절차를 준수에 따라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해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나아가 한·중 FTA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실시된다. 통합재정사업평가시 4,500억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제 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인해 부처의 업무 부담 및 평가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부처가 평가한 것을 다시 상위평가기관이 사업별로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재조정함에 따라 부처에서는 형식적·방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평가 대상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
12월 말부터는 '소비자 행복드림(Dream)' 구축 사업으로 1천만건 이상의 상품·안전 정보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원스톱 피해 구제 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드림)'의 세부계획을 마련해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으로 식품의약안전처 등 1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연계돼 소비자들에게 개인별로 맞춤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약처·기술표준원·국토교통부와 연계해 공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리콜 정보와 공산품의 안전·품질 인증 여부 및 농축수산물의 유통 이력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소비자원 위해 정보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관련 부처나 피해 구제 기관을 몰라도 모바일 앱이 처리 기관을 자동으로 지정해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해 줌으로써 손쉽게 피해 상담부터 구제 신청과
일시: 2016년 1월23일 오전11시 30분 장소: 수원시 노블레스웨딩컨벤션 6층 아모리스홀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주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사진2] 이번 롯데칠성음료 설 선물세트는 국내 1등 주스 브랜드 ‘델몬트’ 제품 중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델몬트 주스 설 선물세트’는 8천원대부터 1만4천원대의 부담 없는 중저가 세트로 명절 분위기를 담은 고급스러운 포장재를 사용했고, 명절마다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 제품 위주가 포함된다. 다양한 구성의 프리미엄 주스를 넉넉한 1L 용량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제주감귤 3본입 세트’ 와 ‘프리미엄 오렌지 3본입 세트’를 포함해 제주감귤 100%를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주스 3본입 세트’ 등 3종으로 구성됐다. 1.5L 페트는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을 살려 포장재를 고급스럽게 꾸민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상자에 담긴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 2종이 있다. 이 밖에도 프리미엄 오렌지.포도.망고.감귤 주스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180m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21일 남양주세무서(서장·김경수)를 방문해 신고업무 상황을 보고받는 등 현장순시에 나섰다. [사진1] 심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남양주세무서 도착 직후 관서 5층에 마련된 부가세 신고창구와 1층 민원실 수납창구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납세자들이 쉽고도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3층 소회의실서 관내 부가세 신고현황을 청취한 가운데 “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부가세 확정신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달 18일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1급지 기관으로 올라선 인천본부세관장에 김대섭 국장이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발령된 가운데, 직전 인천본부세관장이었던 차두삼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에 임명돼 사실상 직위강등(?) 됐다는 세관가의 반응. 이 번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장의 경우 고공단 ‘가’급이, 세관내 국장급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수출입통관국장에 고공단 ‘나’급이 부임토록돼 있다. 세관가는 ‘관세청내 고참급에 해당하는 차두삼 국장이 기관장이 아닌 참모로 부임한 것은 격이 한참 떨어진 인사에 해당한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인사역전 현상으로 인해 고위직간에도 미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 차두삼 국장은 행시 27회로, 정재열(행시26회) 부산세관장을 제외하곤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과 함께 관세청내 행시기수로는 최고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과장 당시부터 관세청내 핵심보직을 맡는 등 업무경험 또한 노련하다는 평가. 그럼에도 이번과 같은 역전인사가 단행된 배경으로는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의 업무전문성이 논란이 이는 만큼, 인천본부세관내 서열 2위인 수출입통관국장은 업무전문성은 물론 기관운영 능력이 출중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정치불신과 권력의 불균형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 조찬경연에서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나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권력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과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이는 미완의 성장이었다"면서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있으며 남북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IMI 조찬경연은 1986년 시작됐다. 매월
▲ 신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감자로 오늘(22일) 오전 9시30분까지 매매거래 정지. 감자 비율 66.7%, 감자기준일 4월26일. ▲ 디지털옵틱, 한국거래소가 공시변경(유상증자 결정의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 참엔지니어링, 운영자금 11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878만주 유상증자 결정. 신주 발행가액 1287원, 상장예정일 2월12일, 제3자배정증자. ▲ 케이비제6호스팩, 지난해 영업손실 전년대비 589.4% 증가한 2억1313만원 기록.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3억9256만원으로 흑자 전환. ▲ 삼원강재, 보통주 1주당 125원 현금배당 결정. 시가배당율 3.4%, 배당금총액 50억원. ▲ 유니드, 홍콩 자회사(Keystone Investment Hong Kong)의 302억9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자기자본대비 5.7%, 채무보증기간 2018년2월19일까지. ▲ 슈프리마,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98% 감소한 3억4954만원 기록. 같은 기간 매출 60.2% 줄어든 274억8399만원, 당기순이익 92.8% 감소한 10억6111만원. ▲ 모바일리더, K뱅크준비법인㈜의 160만주 취득 결정.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된다. 그간 기업이 납부해온 주민세 종업원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이른바 문턱효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변경내용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로 변경된다. 면세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16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시 개정법률의 적용 시기는 납세의무 성립분부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가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정식명칭 세계경제포럼)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부주석이 증시 안정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리부주석은 21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은 아직 성숙해있지 않다"면서 지나치게 많은 변동을 막기위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변동하는 시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소수가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는 투자자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증시를 보다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중국 경제성장의 기여는 변치않는다"며 "중국의 건실한 경제발전, 그리고 개혁 강화와 개방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역시 변치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리 부주석은 이날 WEF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은 중· 고도 성장(medium to high growth)유지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경제 둔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두려움을
KT&G가 지난해 담배와 홍삼의 실적 개선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다. 22일 KT&G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3659억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1698억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었다. KT&G 개별 기준으로 매출은 2조8217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신장했다. 영업이익은 1조2373억원, 순이익은 9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3%, 32.2% 늘었다.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는 지난해 매출 9178억원, 영업이익 133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9%, 17.3% 신장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5.7% 감소한 69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KT&G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KT&G의 올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실적이기 때문에 국내 평균 판매단가 상승이 동반될 경우 실적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면세 담배를 포함해 평균 판매단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올해 전년대비 8.6% 상승하는 달러기준 수출담배 평균
－ 화학고무, 섬유신발, 물류 산업 유가하락으로 단기적 수익성 개선 기대 － 조선기자재, 철강업, 발주 및 매출 감소로 악 영양 불가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지역 산업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 호전이 기대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 매출 감소로 업황 악화가 불가피한 산업도 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장기화 될 경우 모든 산업에 악 영양이 예상된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1일(목), 산업별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지역 산업별 영향’을 모니터링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산업중 화학고무, 섬유신발, 물류 등의 산업은 유가하락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유류비 절감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화 될 경우 수요산업의 경기부진으로 매출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A사의 경우 “원자재가격이 유가에 연동되고 있어 원가감소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유가 하락이 세계경기 부진과 연계되고 있어 수출물량 역시 전년대비 20% 감소해 유가하락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21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잇따라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1] 티볼리는 2015년 12월 벨기에-네덜란드어권 자동차협회인 VAB가 주최하는 ‘제29회 VAB 패밀리카 시상식’에서 준중형차 부문 올해의 패밀리카에 선정됐다. VAB는 자동차 전문기자와 자동차 소유주 100여명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 매년 자동차를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가격이나 종류, 배기량 기준에 따라 '올해의 차'를 뽑는다. 이번 심사에서는 36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가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적재 공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연료 효율성과 뛰어난 주행 성능도 인정받았다. 특히 “소형 (SUV) 지만,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과 넓은 트렁크가 있어 패밀리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티볼리가 국내시장 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티볼리 롱 바디가 올 상반기 출시되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국내
동화 '구름빵'의 동화작가 백희나(45) 씨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출판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름빵에 삽입된 36장의 사진은 전 과정을 기획하고 담당한 백 작가의 저작자라고 인정했다. 사진촬영을 담당한 한솔교육 직원 김모씨는 창작에 대한 재량권이 없어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백씨는 사진을 일컫는 빛그림 작업을 함께한 김 씨가 공동저작권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김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름빵'은 줄거리는 물론 소품 등의 제작, 사진 고르는 일까지 백씨가 맡았다. 구름빵은 동화책 이외에 에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옮겨지며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냈다. 그러나 백씨의 수익금이 1000만원대에 그쳐 출판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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