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의 국선대리인 모집작업이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 6개 지방국세청, 전국 117개 세무관서에서 활동할 240여명의 국선대리인 모집을 진행중인다. 국세청(본청)의 경우 13명의 국선대리인 선임작업이 진행중이며, 지원자격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감안 선발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에 선임되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연간 2~4건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게시와 함께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각종 표창시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대형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이 아닌 경우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영세납세자 781명이 무료로 국선대리 서비스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원대상 511명 중 426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지원비율이 2014년 동기 49.2% 대비 34.2%p가 상승한 83.4%를 보였다. 특히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도 ’13년 기준 16.3%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8.1%로 상승했으며, 제
충북지역의 ‘15년 12월 수출이 전기전자제품의 수출호조로 83개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8%가 감소한 13억1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7천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3%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4천3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이 증가하고,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12.0%가 증가하여, 13억1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20.0%)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11.5%), 기계류(-3.2%), 화공품(-2.0%), 정밀기기(-1.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53.5%)과 EU(32.0%), 홍콩(1.0%)는 증가한 반면, 대만(-27.4%)과, 일본(-22.9%), 중국(-17.5%)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기계류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직접소비재와 수지, 전기기기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108.0%)와 반도체(90.2%)는 크게 증가했고, 직접소비재(-30.9%)와 수지(-3.4%), 전기기기(-1.8%
지난 연말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으로 세정가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1일 최모 전 서인천서 조사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최모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들과 공모, 가장 업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특가법 사기)로 구속 기속됐다. 최씨는 바지사장을 모집해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다음, 결재자를 속여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이번 범행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최모씨를 비롯해 피의자만 12명에 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사기 사건이어서 재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될 부가세 부정 환급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환급 사기 사건 발생 후 발 빠른 사후대처로 피해금액의 약 70% 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하락했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81억4260만 달러로, 전년(79억320만달러) 대비 3.03%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매출액은 54억1690만 달러(약 6조5500억원)로 전년 대비 0.63％ 감소했다. 외국인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면세점협회가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60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결국, 관광객 1인당 소비가 줄어든 셈이다. 유커들의 씀씀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경우 메르스 여파로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특히 일본 엔화의 약세로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일본에서의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한다. 헌혈 캠페인은 21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2월29일까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삼성은 겨울철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해 왔다. 지난해까지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28만명이다. 올해 캠페인에는 2만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혈에 참여한 삼성 임직원은 총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추운 날씨와 방학 등으로 인해 헌혈 인구가 동절기에 자연 감소하는 현상과 더불어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헌혈 참여율이 떨어져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은 헌혈 캠페인과 함께 채혈을 돕기 위한 헌혈버스 2대(5억원 상당)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새해 들어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라 ,오는 26~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 보험회사 수석 경제 어드바이저 모하메드 엘에리안은 20일(현지시간) CNBC 등과 인터뷰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Fed가 1월에는 확실히 금리를 재차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분석가인 엘에리안은 "Fed가 변동성을 억제할 수단을 발동하는 데 의지도 없고 능력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엘에리안은 "그렇다고 현재로선 2016년 안에 Fed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엘에리안은 투자가들에게 지금의 금융 상황에선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그간 시장 전문가 사이에선 Fed가 올해 4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고 3월에 처음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앞서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의 성과가 나와야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3월에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ed는 FOMC를 오는 26~27일 소집해 미국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말레이시아의 유력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 프리마'(Media Prima)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TV홈쇼핑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합작법인의 사명은 '미디어프리마CJ오쇼핑'(가칭, MPCJ)이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기반으로 자본금 6500만 링깃(약 190억원) 규모다. 미디어프리마와 CJ오쇼핑의 지분률은 각각 51대 49이다. MPCJ는 파트너사가 보유한 공중파 채널 4곳에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는 타임 슬롯(time slot) 형태로 운영된다. 타임 슬롯은 기존에 운영되는 TV채널 중 일부 시간을 할애 받아 상품 판매방송을 하는 홈쇼핑 송출의 한 형태이다. CJ오쇼핑은 그동안 축적한 국내외 TV홈쇼핑 운영경험을 살려 합작법인의 CEO를 포함한 실무 운영을 맡는다. '미디어 프리마' 그룹은 풍부한 방송 콘텐츠 제작 경험과 보유 채널을 활용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한국 상품의 공급 담당은 CJ오쇼핑의 글로벌 상품 소싱 자회사인 'CJ IMC'가 맡는다. 배송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CJ대한통운과 로컬 물류사가 함께 맡기로 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가수들과 배우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인사혁신처는 올해 모두 382명을 선발할 계획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1만6953명이 접수해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직군별로 보면 법무행정이 137.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급 행정직 48.6대 1, 외교관후보자 35.8대 1, 5급 기술직군 35대 1 순이었다. 접수자 평균 연령은 27.2세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가 7040명으로 전체 접수자 중 가장 많은 41.5%를 차지했다. 다음은 20~24세가 5731명으로 33.8%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접수자는 33명으로 전체 접수자의 0.2%를 차지했다. 여성 접수자는 6540명으로 전체 접수자의 38.6%를 차지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은 오는 3월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인사처는 "올해부터는 1차 시험 면제 인원을 고려해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인원의 7배수 수준으로 다소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상자는 이 국조실장을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배정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5개 부처 장관을 임명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번에 임명장을 받는 장차관급 인사를 15일 단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51곳에서 근무할 공무원 57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 등과 산업현장의 경험을 접목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가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으로 2008년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근무휴직에 참여하는 기업 중 대기업은 27곳이며, 중견·중소기업과 단체 및 협회는 24곳이다. 참여하는 대기업으로는 삼성, 현대, SK, LG, KT, 두산 등이 있다. 선발된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순이었다. 인사처는 "휴직자의 근무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유착 의혹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복귀 후에는 휴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배제하고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FTA 확대체결로 인해 세계 각 국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세계 각 국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지난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해결한 사례가 401건에 달했으며, 이를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원의 절감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20일 분석·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비례해 해결 사례 또한 2013년 256건에서 2014년 358건에서 20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175건, 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품목분류 분쟁사례(31건,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16건, 3.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발굴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한때 서울국세청 조사2국 과장들의 종착역이라는 오명을 썼던 성동세무서의 서장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 '명예회복을 한 셈'이라는 뒷얘기가 나오는 등 반색 분위기가 물씬. 직제 개정을 통해 강남서장에 이어 두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장'의 탄생을 지켜보게 된데 대해 일선 직원들은 "우선 부이사관 전체 TO가 늘어났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늘어난 부이사관 TO를 관할 구역이 넓은 성동서에 줬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 일선 한 직원은 "4년전만 해도 성동서장은 퇴임을 앞둔 서울청 조사2국 과장들이 부임해 오기 일쑤였다"면서 "성동구와 광진구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 서장 직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장의 직급이 한단계 높아지는 만큼 모든 업무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서장의 직급 상향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게 직원 정원도 늘려야 구색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임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3기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21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책수요자 요구에 맞춰 One-Stop으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시책을 종합적으로 소개.상담하는 시책설명회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진공, 신보, 기보 등 5개 지원기관이 참여, 참석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각 기관별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1:1 분야별 상담석을 마련, 자금, R&D 등 세부 지원제도에 대한 맞춤 상담도 병행하게 된다.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seoul 및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21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대국민 온라인 포털 서비스로, 기관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제공받거나,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서 기관별 누리집을 통한 정보 제공과 결재문서 원문공개 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있고, 기존 청구 중심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면구성, 검색기능 강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보안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 중점을 맞췄다.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정보나 원문정보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우선 찾아보고, 그래도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메뉴를 배치해 국민이 정보를 찾는 순서대로 화면을 구성했다. ▷시스템 개선작업에는 정보공개 국민모니터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그간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의 청구목록에서 공개·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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