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 온 정기조사 선정 우대를 지속하는 한편,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근로소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학자금상환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더 나아가 국민·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와 영세납세자와의 세무상담 핫라인을 확충시키는 한편, 주류산업의 진입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6년 전국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세정지원방안에 따르면, 각종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와 지방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기조사 선정 우대 및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세무조사 못지않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후검증과 관련해선,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는 등 중복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난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에 이르며, 이는 2014년 대비 9조3천억원(15%) 증가한 것으로 2014년에 전년 대비 14.8%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4천억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전년대비 5천억원 증가한 9조3천억원, 등록면허세가 전년대비 3천억원 증가한 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3조1천억원 증가해 12조8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하고,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세는 재산과제 비중(46.6%)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실장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납부로 지방세 수입이 70조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더 알뜰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 및 건전화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설 선물 와인 세트 140여 종을 출시했다. 설 선물 와인세트는 쉐라튼 그랜드 워커힐호텔 김흥수 소믈리에, 한화호텔·리조트 김현수 소믈리에, 그랜드하얏트서울 조을호 소믈리에 등 국내 유명 호텔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프리미엄 세트부터 실속형 세트까지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번 설 선물 와인세트는 이태리 '반피', 칠레 '산타리타', '카르멘', 호주 '울프블라스', '펜폴즈', 미국 '베린저'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구성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태리 대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반피'의 '반피 라루스 2013 & 반피 랄디 2014 세트'와 '반피 엑셀수스 2011 & 반피 로쏘 디 몬탈치노 2014세트', 미국 '베린저'의 '베린저 파운더스 에스테이트 카버네 소비뇽 & 메를로 세트', 칠레 '산타리타'의 '산타리타 메달야레알 카버네 소비뇽 & 카르미네르 세트' 등이 있다. 롯데주류 와인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설 명절 선물로 와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브랜드와 와인 종류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와인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상호 : 세무법인 세성 □ 개업소연 : 2016년 2월23일(화)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6 현대하이엘 1407호 □ 전화 : 02-796-7630, 팩스: 02-796-7632
앞으로 국세 체납자는 체납세액과 기간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돼 등급별로 차등 관리된다. 또 지방청에는 ‘소액체납 징수콜센터’가 설치되고, 2급지 세무서까지 체납전담반이 확대 운영된다. 국세청이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장기·고액체납자는 높은 등급과 평점을 부여해 집중 관리하는 등 '체납자 평가시스템'이 도입 운영된다. 국세청은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과 수색을 강화하고, 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매월 징수상황을 점검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해서는,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를 정밀 분석하는 등 추적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 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팀은 과 단위 기구인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첨단탈세방지 조직을 확충하고 데이터분석 자체 TF를 신설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함으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 2년연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여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20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 420명에 대해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그간 조사과정을 거쳤다. 윤리위는 보수교육에 불참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소명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2년 연속 교육불참·소명자료 미제출 세무사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징계는 세무사회 첫 사례로, 윤리위는 구체적인 징계인원 공개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2년연속 교육에 불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휴·폐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교육 불참시간에 준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초 윤리위는 2014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를 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민금융은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조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울중앙지부에 방문해 "서민들이 왜 연체를 하게 됐는지, 연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등 개별적 내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일시적 채무조정만으로는 자활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리 채무조정을 지원해도 현실적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가 쉽기 않다"며 "이로 인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연체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많다"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복위 워크아웃시 지금처럼 50%의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최고 60%, 어느 정도 사정이 나은 사람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사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협의·설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안 논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노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취지를 적극 설명함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통해 간부직(1∼2급)은 연봉 차이를 확대하고, 비간부직(3∼4급)은 성과연봉제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 4급의 경우 비누적 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수준은 1급 8000만원, 2급 7000만원, 3급 6000만원, 4급 4500만원 등이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면 기본연봉은 1~3급에서 평균 3%까지 차등 적용된다. 4급은 기본연봉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연봉은 1~4급에서 최대 2배 까지 차등 적용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1~3급이 20%(준정부기관)~30%(공기업), 4급이 15%(준정부기관)~20%(공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 2년연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여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20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 420명에 대해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그간 조사과정을 거쳤다. 윤리위는 보수교육에 불참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소명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2년 연속 교육불참·소명자료 미제출 세무사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징계는 세무사회 첫 사례로, 윤리위는 구체적인 징계인원 공개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2년연속 교육에 불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휴·폐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교육 불참시간에 준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초 윤리위는 2014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를 결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53)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인 계좌 등의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볼 때 박 전 청장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1억500만원 중 5000만원은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청장이 유흥업소 업주나 사채업자와 세무법인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확인된다"며 "위임장이 제출된 점, 위임장 제출 이후 세무대리 업무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청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전 청장이 동업자에게 금액 수수 사실을 알린 점, 박씨 등이 선임료나 수임료 명목으로 금액 성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결의했다. 올해 국세청의 화두는 '준법-청렴세정' 구현이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서장회의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조합들에 대해 검사 문진제도를 시행, 조합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상호중앙회는 이날 처음으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검사·제재에 따른 개혁방안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진다'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라, 검사 문진제도를 오는 3월말까지 금감원의 회원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문진제도는 금감원이 작성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조합이 스스로 자체점검·자율시정한 뒤 금감원이 다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상호중앙회와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매 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혁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가 우리 산업 전반의 수출부진 속에서도 중국·일본을 압도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OLED 수출은 5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3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우리 업체들의 OLED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년 96%에서 98.5%로 높아졌다. OLED는 1987년 미국의 코닥(Kodak)사가 개발한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TV 등 다양한 전기전자(IT)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 OLED 업계는 일본이 숱한 도전 속에서도 실패한 OLED 상용화를 지난 2000년에 성공했고, 갈수록 차이를 벌리고 있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55인치 OLED TV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는 세계최초 55인치 투명 OLED TV 개발에도 성공했다. 특히 OLED 분야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추격에 숨이 가쁜 우리 IT 업계에 몇 남지 않은 '킬러 콘텐츠'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0.6%에 그쳤다. OLED는 보는 각도에 따라 화질이 변하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달리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LCD보다 약 1000배 빠른 응답속도, LCD 대비 3분에 1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총 6만1512호로 전월보다 23.7% 늘어났다. 11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전월대비 54%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급증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물량도 12월 말 현재 1만518가구로 전월(1만477가구)대비 0.4%(41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이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자 공급 과잉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파트 미분양물량이 늘면서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부동산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9%나 증가한 7만4270가구가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파급효과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미분양이 많이 늘었지만 미분양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예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했을 때는 미분양 물량이 14만 가구, 준공후 미분양이 4만 가구에 육박했다"며 "현재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대책은 미분양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해야
국세청 재직시 직원들로부터 "투철한 공직관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감각은 후배들이 꼭 본받아야 한다"는 평가와 칭송을 받아왔던 남동국<사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세전문가로 변신한다. 지난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2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끝낸 그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4 세명빌딩 8층에 '남동국 택스컨설팅'을 오픈, 내달 1일부터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수호에 본격 나선다. 명예퇴직자들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개업소연은 생략했다. 개업식을 생략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밝혔지만, 주변에 따르면 친정인 국세청 선후배들에게 심적·물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급 공채에 합격해 국세공무원이 됐다. 32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일선세무서 말단 직원부터 과장, 지방청 팀장·과장, 본청 과장, 지방청 국장 등을 거쳐 대구국세청장에까지 오르며 그야말로 두터운 실무경험을 쌓았다. 특히 그는 국세청 내에서 손꼽히는 '조사통'이었다.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업무를 기획하는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조사1과를 비롯,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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