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활력 및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1일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유 부총리는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지난한해 급감한 가운데서도, FTA체결국과의 교역이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15년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교역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49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FTA 미발효국과는 1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지난해 12월 20일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교역의 67.3%를 차지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2010년 14.7%에 머물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각 분야별로는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 감소했으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 감소폭이 비특혜 품목에 비해 작다”며,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2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8000가구로 전년동기 보다는 2배, 올 1월보다는 무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중 전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31개 단지, 2만1379가구에 이른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7867가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1곳 7749가구, 지방 20곳 1만118가구 규모다. 올 1월(5587가구)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2월(7910가구)보다도 125%나 많다. 오피스텔 공급도 이어진다. 수도권 3곳, 지방 1곳 등 4개 단지에서 총 3653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힐스테이트 녹번', '은평스카이뷰자이', '비전 아이파크 평택',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등이 줄줄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천안시티자이', '동대구 이안', '양덕 동아 위드필하임', '전주남해오네뜨하이뷰'가 2월 첫째 주 청약에 나선다. 이외에도 'e편한세상 초량', '모아엘가 에듀파크', '창원 대원 꿈에그린'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
CJ푸드빌은 대림대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와 최근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유니테크 비전 공유 워크숍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리인재 양성과정 1기로 선발된 학생 30명과 학부모를 초청해 통학교육사업 활성화 방안과 인재 양성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니테크'는 특성화고·전문대·기업 등 3자가 하나의 사업단을 이뤄 5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취업보장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이다. CJ푸드빌은 지난해 8월 유니테크사업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발됐다. 업체 측은 이번 산학협력사업으로 외식조리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CJ푸드빌은 외식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생들이 외식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71년 (44세) ▷행시 37회 ▷전주한일고 ▷서울대 경제학 ▷미주리대(박) ▷재경원 회계총괄과 ▷재경부 국고과·장관실 ▷미국 미주리대 국외훈련 ▷재경부 산업경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대외사업실 (4급)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제도개선팀장 ▷기획재정부 제도개선팀장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장·신성장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3급)
▷61년 생(55세) ▷행시 33회 ▷마산상고 ▷성균관대 무역학 ▷서울대 사회대학원 경제학(석) ▷英,맨체스터대 경제학(석) ▷재경부 국제경제과 (4급)·경협총괄과 ▷UNDP 두만강개발계획사무국 고용휴직 ▷재경부 남북경제팀장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3급)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대통령실 파견 ▷대통령실 국정과제1비서관실 (고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활력 및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1일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억측이요, 괴담”이라며 “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천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은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편법적 경영권 승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천660개로 지난달에 비해 2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일 현재 대기업집단(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천660개로 지난달 대비 2개사(편입 12개사, 제외 10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롯데, CJ , 신세계 등 9개 집단은 총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용 시험 및 측정장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지아이티를, 롯데는 건설기계 장비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제이지산업㈜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CJ는 영화·비디오몰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영위하는 케이밸리㈜ 등 4개사를 회사설립 등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신세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인터지스코리아를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그 외 대우건설, 코오롱, 이랜드, 태영 등 5개 집단이 회사설립을 통해 총 5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삼성, 삼천리, 미래에셋, 태광 등 7개 집단은 총 10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삼성은 지분매각을 통해 ㈜누리솔루션을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
- 실장급 인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파견 정규돈(대외경제국장) - 국장급 인사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김종열(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 고위공무원 승진 △조세정책과장 박금철 - 부이사관 승진 △지역예산과장 배지철 △협동조합정책과장 김서중 - 2월 1일 자
청와대는 1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파견법을 비롯한 경제와 민생 법안,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한 쟁점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파기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 "오늘은 경제부총리의 대국민담화와 1월 수출입동향 발표, 3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설 전에 경제 관련 일정들이 쭉 마련돼 있는데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에 앞서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에서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데 대해서는 "어제 외교부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오는 2일 64번째 생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왔냐는 질문에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 취임 후 한 해도 빠짐없이 축하서한을
관세와 관련해 조새채권과 무관한 단순 질서위반범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함께 현행 관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안전성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나 지침으로 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일 관세 가산세 규정과 관련해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
관세와 관련해 조새채권과 무관한 단순 질서위반범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함께 현행 관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안전성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나 지침으로 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일 관세 가산세 규정과 관련해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공공기관 9곳을 상대로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만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토대로 보수체계를 결정하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호봉제를 폐지하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현재 1327명에서 1만1821명으로 9배 증가한다"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고 조직 전체의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권 전체를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하위 직급(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폭을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와 협의하겠다"며 "차하위직급은 총 6248명으로 총 직원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장은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운영에도 개인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역량에 맞는 직무배치를
관세청이 시상하는 2015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에 부산세관 몰운대호가 선정됐다. [사진1] 총 톤수 39톤, 최고속력 35놋트(시속 70km)의 고속 감시정인 몰운대호는 지난해 2월 부산 감천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중고 기중기선 1척(약 34억5천만원)을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 감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에서 37척의 감시정을 운용중이며,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입 단속, 총기류 밀반입 방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등에 나서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포털사업’(egov.nia.or.kr/rule)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이념인 공유·소통을 실행하고자 분산된 규정을 통합 공유해, 정보화사업관계자가 필요한 규정 등을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정보포털은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 종의 규정·가이드를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해 정보화사업 추진 등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여러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00여 종의 규정을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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