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8년만에 누적 1만487건의 분쟁 조정 건을 처리해 평균 84%의 조정 성립률과 3천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8년 2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분쟁 조정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속적인 분쟁 조정분야 확장, 홍보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부터는 매년 2천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을 개설해 작년까지 총 3만9천286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는 변호사·가맹 거래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4천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1만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거래 4천88건(39.0%), 하도급거래 3천117건(29.7%), 공정거래 2천844건(27.1%), 약관분야 292건(2.8%), 대규모 유통업거래 146건(1.4%)로 나타났다. 분야별 특이점으로는 하도급 거
경기회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기업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5년 성장률은 2.6%를 기록했으나 어려운 대내외여건을 감안했을 때 선방했다고 생각하다”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견인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걷어내고규제프리존 도입, 新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작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보완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은 대외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유망 신시장 개척, 수출 경쟁력 확충,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유망지역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흥시장 진출
추청, 오대, 삼광, 신동진 등 친숙한 품종의 국산 쌀 30톤이 처음 중국으로 수출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우리 쌀의 대중국 첫 수출식이 열린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수출용 쌀 가공공장 공고 즉시 쌀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쌀 가공공장, 무역업체, 유통업체 등과 '대중국 쌀 수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 30톤은 시장테스트 차원에서 다양한 품종과 포장 단위로 구성됐다. 한국산 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6개 업체가 공통 디자인을 활용한다. 품종은 추청, 오대, 삼광, 신동진 등 6가지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단위인 2, 5, 10㎏으로 소포장됐다. 공통 디자인으로는 태극무늬를 활용해 한국산 쌀 이미지를 강조했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브랜드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통관된 쌀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롯데마트 69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말께 중국 현지에서 한국쌀 판촉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규모가 커 우리 쌀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의
KT는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2929억원을 기록, 흑자전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KT가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같은기간 매출은 22조2812억원으로 0.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63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조9589억원, 영업이익은 2672억원, 당기순손실은 971억원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주) 특판광주지점 (본부장:정재덕)에서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프렌즈 봉사단'은 28일 광주라페스타웨딩홀에서 광주지역 주요 대학 남,여학생 46명으로 구성된 12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수료식과 40명으로 구성된 하이클레스 서포터즈 수료식을 진행했다. [사진2] 또 하이트진로는 봉사단과 서포터즈가 하나된 프렌즈봉사단 13기 단원들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프렌즈 봉사단은 남,여학생 5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12기 단원들은 매월 2회씩 패밀리 전문요양원, 틔움 복지재단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새롭게 출범한 13기 단원들은 2월부터 7월까지 13기 활동을 시작한다. 하이트진로 봉사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봉사단원을 모집 운영하며 (사)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해 매월 2회 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하이트진로(주)에서 대학생 봉사단 '프렌즈'을 조직해 기업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기능회복에 기여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8일(목) 오후 3시, 2층 상의홀에서 ‘신공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세미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있어 효과적인 민간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사진3]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맞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과 ‘국내외 공항 민자사업 사례와 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쟁점’에 대해 황창용 변호사(전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와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주)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지역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2] 황창용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민간제안을 통한 BTO 방식이 가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받는 분의 건강과 품격까지 생각한 '보해 설 선물세트' 9종을 출시한다. 이번 선물세트는 최상의 국산 복분자를 엄선해 진한 풍미가 일품인 ‘보해복분자주’ 선물세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농원인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수확한 최상급의 매실로 만든 ‘매취순’ 선물세트 3종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정성과 실속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수확한 청매실로 만든 ‘자연이 준 선물 매실절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진2] ◇ 복분자의 힘, ‘보해복분자주’ 선물세트 보해양조㈜는 복분자주인 ‘보해복분자주’와 전용잔을 함께 구성한 ‘보해복분자 드림 세트’를 마련했다. '보해복분자주'는 국내산 복분자만을 엄선, 정성껏 빚은 고품질 전통 와인으로 복분자 고유의 진한 맛과 향, 붉은 빛깔이 특징이다. ‘보해복분자 드림 세트’의 가격은 23,000원으로 알코올 도수는 15도다. ◇ 프리미엄 매실주의 대명사, ‘매취순’ 선물세트 3종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최상의 국산 청매실로 담근 프리미엄 매실주, ‘매취순’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매취순 선물
대구시는 29일 정부3.0의 핵심 키워드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오는 2월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2천800여종의 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로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는 등 형식적인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3.0의 핵심요소인 부서간 협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예정인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 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해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채주의 대금에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이 변경 됐다.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관세청에 적발된 각종 위조 물품만 총 4천만점, 상품별로는 828건에 정품시가 1조5천5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위조상품 통계에 따르면,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씨알리스)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3M절단석 등 공구류를 위조해 유통하는 조직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상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 상품별 적발 건수로는 국내 브랜드인 삼성(이어폰·휴대폰 충전기·케이스 등)이 총 63회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루이비통(가방류·의류직물류 등) 49회, 샤넬(신변잡화류·의류직물류 등)이 40회 순으로 집계됐다. 위조물품 적발금액은 시계류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비아그라류, 가방류, 의류 및 직물류, 신변잡화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적발된 위조 시계류 브랜드별로는 로렉스, 까르띠에, 파텍필립, 휴블로, 아르마니 순이며, 가방류 브랜드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한창욱 전 서대구세무서장이 34여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251 대성빌딩 4층에서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사 활동에 나선 한창욱 세무사는 경북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김천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해 대구청과 일선세무서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국세행정 각 업무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특히 한창욱 세무사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초임 서장으로 일선 관서장을 시작해 북대구세무서장, 대구지방청 조사2국장, 그리고 서대구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주로 광역시 세무관서장을 지낸 베테랑 국세인이다. 한창욱 세무사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공직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따뜻한 세정협조자로서 소임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1.5% 증가해 전년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커졌다. 광공업에서 감소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이 늘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2013년 1.7%, 2014년 1.3%, 2015년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2000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0.6% 감소해 2009년(-0.1%) 이후 6년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기타운송장비 등이 줄어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했으나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는 늘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감소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설비투자는 컴퓨터·사무용기계, 일반산업용기계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특수산업용기계 등에서 투자가 늘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진통끝에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심야 전화 회동을 통해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진 상황이었다. 유 대변인에 따르면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종전 합의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본회의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4인 회동'을 갖고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포괄적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 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75세를 일기로 별세한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1월 넷째 주 베스트셀러 차트 2위에 이름을 걸었다.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소회를 담은 책이다. 지난주보다 10계단 올랐다.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를 단 '담론'은 3위를 유지했다. 법륜이 행복의 본질에 대해 묻고 답한 '법륜 스님의 행복'은 7위로 신규 진입했다. 혜민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은 12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쓴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4'도 15위로 신규 진입했다. 초판본을 복간한 윤동주의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9계단 올라 14위에 랭크됐다. '담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제외하고 주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주가 이어졌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화 형식으로 전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1위를 지켰다.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두 계단 떨어진 4위다. 한국출판인회의가 1월 20~26일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대형서점 3개사),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도서(인터넷서점 3개사), 지역서점인 한강문고(서울)·노원문고(서울)·영광도서(부산)·경기서
지난해 인터넷을 떠돈 불법·유해 정보가 15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14만8751건에 시정요구를 내렸다. 2014년보다 11.9% 증가한 수치다. 5만여건에 그쳤던 2011년에 비해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695건으로 약 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도박 정보가 5만399건(33.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701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11만1008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5%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와 함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 전 주요 포털 사업자가 관련 법규·약관에 따라 선조치할 수 있는 공동협력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는 참여 사업자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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