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3층 대강당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창구로 활용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진1] 특히 청주세무서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청주 지역 내방 납세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예년과 달리 신고창구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비치하는 등 납세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신고기간 막바지로 갈수록 항상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TV가 설치돼 있어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며 세무서의 배려에 한결같이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김영찬 개인납세1과장은 신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방문한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에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김효환 서장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금 유동성 제고와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설 명절 전, 2월 5일까
"세무서 직원에게 가족처럼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친절한 상담을 받게 돼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하루 연장된 26일 한 사업자가 서광주세무서 3층 상담창구를 방문했다. 이 납세자는 2014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계소득금액의 자료 통보를 받고,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접한건 평소 직원들 사이에서 친절한 응대로 칭찬이 자자한 개인납세2과 개인1팀 한윤희 조사관이었다. [사진2] 한 조사관은 민원인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납세자가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주소지 관할서를 여러 번 내방하며 겪어야 할 불편을 딱하게 생각했다. 한 조사관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 광주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강추위까지 겹쳐 민원인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민원처리가 빨리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윤희 조사관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1차 방문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북광주서 상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해 업무처리를 도왔다. 특히 한 조사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부당 감액한 ㈜중앙오션이 공정위에게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9천61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중앙오션에게 지급명령과 함께 9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제작을 제조 위탁하고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일찍 지급함에 따른 할인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총 9천610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중앙오션이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앙오션에 하도급대금 9천610만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과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 기자재 업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행위에 대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장, 부산시 의회의원, 전문가, 분권단체, 주민,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 강원도 고성에서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둔화,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및 자치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지난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강조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법정 외 세목 신설 등을 제시한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과 관련 지방교부세 제도가 행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HIT500 사업의 제1차 신규 참여 기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업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의 생활 소비재 완제품을 보유한 제조기업이며 신청마감은 2월 28일까지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히트제품 육성을 목표로 매년 시장에 갓 출시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제품을 발굴해 소비자평가단과 전·현직 유통사 MD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의 객관적인 온·오프라인 심사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HIT500제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HIT500으로 선정된 제품들은 온라인 홍보페이지 제작, 소비자의 제품체험과 모니터링, 중소기업 정책매장 ‘아임쇼핑’ 및 전자랜드 內 ’HIT500 상생매장‘ 입점 지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사 연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3차에 걸쳐 HIT500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제2차 모집은 4월, 제3차 모집은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HIT500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HIT500사이트(www.hit500.or.kr)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7일(수), 2016년 부산 주요제조업의 업종별 전망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신발/섬유,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6개 업종이며, 업종별 매출액 상위 50개체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211개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부산 주요제조업체의 매출액 전망치는 17조 2,254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매출실적 17조 4,115억원에 비해 1.1% 감소한 것이다. 통상 불황속에서도 기업 매출은 경상적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6년 지역 주요제조업의 매출전망치가 감소한 것은 국내외 경기부진에 대한 지역 제조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불황속에서도 지역 주요제조업의 매출 전망치는 2012년 4.7%, 2013년 4.3%, 2014년 1.1%, 2015년 3.3%로 증가세를 견지해 왔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섬유업의 매출이 5.7%, 4.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선기자재업 역시 1.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동차부품(3.1%), 신발(2.0%), 화학 (1.6%), 전자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회장단은 설을 맞아 27일(수), 충렬부대를 비롯해 향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지역 군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부대를 방문해 향토방위와 시민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부대 위문에는 조성제 회장을 비롯해 부산상의 유재진, 송정석, 박용수 부회장과 김윤환 감사, 이갑준 상근부회장과 이일재 사무처장이 함께 동행했다. [사진2]
부당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비제이캐슬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토지매입 및 건축심의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비제이캐슬은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광고하면서 '100%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이다.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심의 완료'로 거짓·과장 광고를 표기했고, 이에 공정위는 광고법을 위반한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형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수주산업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해 수주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 발표한 것이다. 이번 실무지침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법인의 감사에 적용된다.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수주산업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해 수주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 발표한 것이다. 이번 실무지침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법인의 감사에 적용된다.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청년인턴 우수기업을 방문해 청년고용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상반기 중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해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청년 근로자의 채용,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올해 40개소로 늘려 대학 내 분산된 고용지원 서비스도 통합할 방침이다. 원스톱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3월까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고용존 설치를 완료해 기업의 인력수요를 대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도 청년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디자인·출판 전문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에 디자인·출판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자인과 출판업종을 지원하고, 구역 내 도로 정비 및 건축물 환경개선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디자인과 출판업종 등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해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도로를 개선하고, 공공임대공간 제공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이 지역의 디자인과 출판업종의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6.15% 증가한 6조140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53조3200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조2235억원을 기록해 39.71% 줄었다. 연간기준으로는 매출 200조6500억원, 영업이익 26조4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4년 206조2100억원 대비 약 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5조3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9조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3% 감소했다. 4분기는 CE(소비자가전)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유가 급락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IT 수요가 둔화하면서 D램과 LCD패널 가격이 약세를 보여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3분기에는 부품사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환 영향이 있었지만 4분기는 원화 강세로 세트사업을 중심으로 4000억원 수준의 부정적 환 영향이 발생했다. 부품 사업은 메모리는 수요 약세에 따른 판매 감소로 실적이 둔화했다. 디스플레이(DP)는 LCD 패널의 판가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실적이 하락했다. IM(IT모바일)부문은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의 소폭 감소, 계절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살해하려한 김모(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창원시내 피해자 A(55·여)씨의 집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A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침입해 욕설하고 휘발유 500㎖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8개월가량 A씨와 교제하다가 최근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2월 1~29일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다. 중국어권 방한객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춘제를 전후로 항공사·호텔·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쇼핑몰·테마파크 등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과 지방을 잇는 외국인관광객 전용 버스 자유여행상품인 'K트래블버스'는 1+1의 혜택, 신라스테이는 객실 50% 할인과 조식 1+1 룸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준다. 제주항공은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최대 96% 할인 판매하고, 진에어는 해외발 한국 도착 항공권을 최대 73% 할인 판매한다. 에뛰드하우스는 최대 50% 할인, 롯데월드는 자유이용권과 아이스링크 이용권을 30% 할인해준다. 롯데면세점은 3000 달러 이상 구매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초청권(숙박권), 현대 아이파크몰은 외국인 방문객 전원에게 김 선물세트와 아이스링크 무료입장권을 준다. 외국인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식 관광안내센터는 명동·동대문·용산·홍대·강남 등 주요 쇼핑거점을 방문, 통역·관광정보 안내·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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