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0.8%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고시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종전 납부세액의 1%에서 0.8%로 0.2% 인하됐으며, 체크카드는 현행과 같이 0.7%가 유지된다. 국세청은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9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위한 차선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면세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의 노고에 업계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업계는 지난 40년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선도적 업종으로서 외화획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면세점 도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면세점들은 방한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장소이자,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면세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의지 및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면세점업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면세산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면세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해 고용상실 및 투자위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 해소라는 명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기존사업자가 시장에서 강제 퇴출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면세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
면세점 시장진입을 위한 무한경쟁 및 수수료율 인상에 맞닥뜨린 면세점업계가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점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장선욱)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과 갱신제도 폐지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심층적인 재검토와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함에 따라 재고처리 등 직접적 매몰비용만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또한 이들 업체에 고용된 약 2천200여명의 직원들의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실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보다 못한 일부 면세점들은 현행 특허제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제조업체들 또한 현행 특허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면세점산업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관계에 지금의 면세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이 특정 직원들을 내보기 위한 '상시 부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PC의 계열사 중 하나인 파리크라상은 '시장조사팀'이라고 불리는 이 부서에 배치한 뒤, '투명인간' 취급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있다. ◇'찍힌 직원'들을 내보내는 방법 파리크라상 입사 10년 차 여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 11월24일 시장조사팀으로 발령이 났다. 관리자급인 소속 부서 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육아휴직에서 돌아오자 팀장은 "(예전에 우리 부서에) 너를 받기 싫었는데 받아야 했다. (육아휴직에서)돌아왔지만, 앞으로 일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시장조사팀으로 발령한 뒤 사측은 "한 달 치 월급을 줄 테니 스스로 그만두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입사 4년 차 직원 B씨도 지난해 같은 인사발령으로 시장조사팀으로 왔다. 상급자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것이 빌미가 됐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 접대, 골프 접대 등을 받는 것을 알게 된 뒤, 참지 못하고 회사에 고발했다 오히려 회사에 '찍혔다'는 것이다. 경력으로 스카우트
"어떻게 이런 일이…정말 믿을 수 없네요." 미국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납덩이처럼 가슴이 무거웠을까.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듯 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위안부 영화 '귀향'(감독 조정래) 특별시사회가 열린 지난 1월 30일 뉴저지 에지워터 멀티플렉스 극장에 모인 관객들은 한결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실상에 몸서리쳤다. 이날 관객들은 10대부터 중노년까지 다양했다. 외국인 관객들도 20%의 비중을 차지했다. 관객 중에는 세계 최초의 위안부기림비가 건립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된 소녀들의 처절한 고통의 삶에 로툰도 시장의 눈자위도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관객들은 "어렴풋이 알았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영화를 통해 보고나서야 느낄 수 있었다"며 "그간 남의일처럼 관심없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한 남성 관객은 "아내와 함께 왔는데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고 충격을 받아서 끝까지 보기가 어려웠다.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이 실감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알려진대로 '귀향'은 1943년 열다
아리랑TV 방석호(59) 사장이 호화출장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를 받게 됐다.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 조치한다. 아리랑TV의 상급기관인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1일 “오전에 조사반을 편성했고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오후에 장관에게 조사계획을 보고했는데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만약 혐의가 밝혀지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증빙자료 검토 및 진술조사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석호 사장이 업무상 해외출장에서 가족여행과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최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등 국민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아리랑TV 내부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방 사장은 2015년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관련 출장 때 부인과 딸, 현지에서 유학 중인 아들 등 가족을 대동해 회사 경비로 숙식과 렌터카 비용을 충당하는 등 추석 연휴 포함 약
팝페라테너 임형주(30·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명예교수)가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속사 디지엔콤과 에이전시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임형주는 1월22일 베이징의 중국 공공외교문화교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춘제완후이-UN 국제 청소년 설 전야제' 음악회를 녹화했다. '하월가'와 '유 레이즈 미 업'을 불렀다. 특히 '하월가'는 임형주가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한 곡이다. 2004년 대만 출신 가수 장신저가 중국어로 번안, 리메이크해 수백만장이 팔리기도 했다. 임형주는 이날 마젠수안 회장에게 춘제완후이 특별공헌상을 받기도 했다. 중국 공공외교문화교류센터가 주최하고 UN협회세계연맹(WFUNA)이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50여개국의 주중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사절 230여명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CCTV 채널 중 한 곳을 통해 연휴기간 중국 전역에 방송된다.
최경주(46)의 4년8개월 만의 우승 도전이 무산됐다. 최경주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파72·7569야드)에서 속개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총상금 650만달러) 4라운드 잔여 8개홀에서 1타를 더 잃어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2위를 기록했다. 3라운드까지 최경주는 9언더파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던 전날 최종 라운드에서 그는 10번홀까지 3타를 잃어 6언더파 상태로 경기를 중단했다. 전날 브랜트 스니데커(미국)가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잔여홀에서 타수를 줄이면 우승이 보였다. 그러나 최경주는 재개된 경기에서 흐름을 잡지 못했다. 11~13번홀에서 파세이브를 한 그는 14번홀(파4)에서 티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며 보기를 적어내야 했다. 이후 최경주는 결국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18번홀에서 다소 길었던 버디퍼트가 빗나가며 우승을 놓쳤다. 최경주는 지난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약 4년8개월 만에 통산 9승에 도전했지만 다음으로 기회를 미뤘다. 전날까지 공동 선두로 같은 조에서 경기를 치렀던 지미 워커(미국)는 최경주보다 심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의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야당시장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도 선관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업적을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의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이 SNS를 통해 이 시장의 업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며 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고발인 조사를 거쳐 같은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홍보 활동이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반대에도 '3대 무상복지' 정책에 이어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지침'도
분양 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에 초·중교가 설립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건설사는 2008년 7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양주교육청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감소하면서 학교 설립은 추진되지 못했다. 입주자들은 2010년 입주 후 자녀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되자 A 건설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학교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가 됐음에도 설립 예정임을 강조했다. 분양안내책자나 분양광고지 하단에 '홍보문과 실제와의 차이 가능성이나 기반시설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며 각 세대당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당시 분양 광고가
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48)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함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하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말 만기 출소한 조씨는 자신이 양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으며 2003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수서분당간 고속도로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이모(56·여)씨가 몰던 아우디 A4 차량에서 불이 나 15분만인 오후 3시25분께 완전히 꺼졌다. 운전자 이씨가 차량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119에 신고한 뒤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아우디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엔진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33년째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전남 여수 출신 박수관 ㈜YC-TEC회장이 올 설에도 고향에서 넉넉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수관 회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설맞이 사랑의 쌀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대학생 26명에게 200만원씩, 고등학생 48명에게 100만원씩 등 1억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박 회장은 또 장애인가구와 저소득가정 737가구에 쌀1474포를, 장애인시설과 고엽제전우회 등 16개소에 207포, 고향인 남면 319세대에 638포, 남면 경로당 31개소에 62포 등 5000만원 상당의 백미(10㎏) 2381포도 전달했다. 박 회장이 전달한 장학금과 사랑의 쌀은 1억5000만원 상당이다. 박 회장의 명절맞이 이웃돕기는 해마다 설과 추석을 앞둔 시점 부산과 여수에서 20여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부산에서 주요 메이커 운동화의 핵심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다. 또 베트남명예총영사직을 맡아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5회 국무회의(세종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청와대) 14:30 설연휴 대비 철도안전현장 점검(고양 KTX차량기지)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반석학교) 격려 방문(서초동)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대표】14:00새누리당 전통시장 현장방문(남대문시장)【원내대표】08:40 TV조선 '뉴스9' 전화인터뷰(TV조선)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황해-실크로드 3차 정책발표회(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14:00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전북도의회 기자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1:00 여성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국회 귀빈식당) ◇정의당【대표】09:30 정의당 예비내각 출범식(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 09:30 정의당 예비내각 출범식(국회 본청 216호) 10:30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식(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0:00,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국무회의(BH) ▲10:30, 미래부, K-ICT 시큐리티 글로벌진출 가속화 방안 브리핑(브리핑실) ▲11:00, 대한상의, 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개편 및 회의(상의회관 상근부회장실·세종문화회관 설가온) ▲11:00, 경총, 제47회 정기총회와 제28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조선호텔(1F) 그랜드볼룸) ▲13:30, 무협, 제5회 GTEP 우수사례 경진대회(코엑스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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