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숨진 친구에게 죄를 덮어씌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숨진 친구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덮어씌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이날 오전 0시29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논으로 추락하자 이 사고로 숨진 친구 최모(18)군을 운전자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차량에는 김군 등 모두 8명이 탑승했고 이들은 모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군은 오후 8시께 최군이 아버지 몰래 차를 끌고 나오자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운전이 서툰 김군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고 사고충격으로 최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김군은 동승한 친구들과 최군에게 사고책임을 덮어 씌우기로 입을 맞추고 119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확인하던 중 꼬리를 잡혔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최군이 아닌, 김군이라는 사실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
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의 항암요법에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는데 환자당 연간 1314만원 들 정도로 고가여서 환자의 부담이 컸다. 이번 보험적용으로 1인당 약제비 부담은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혜택 대상은 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슈펙트캡슐)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
정부가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과 '근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로 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데도 인턴, 수습,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련생의 법적 지위와 판단 기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열정 페이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열정을 빌미로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등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는 신조어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과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실적인 근무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돼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전 동대표가 난방비 '0원' 문제 제기에 앙심을 품고 여성 주민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아파트는 전체 1800가구 가운데 10%가 넘는 182가구가 3년 동안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던 곳이다. 31일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동대표를 지낸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께 옆집 사는 동대표 송모(44·여)를 복도로 불러내 자신의 집이 난방비 '0원' 가구 명단에 오른 것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송씨는 무섭다면서 언니처럼 지내는 이모(45·여)씨에 도움을 청했고, 이씨는 현장에서 A씨로부터 왼팔을 폭행당하고 밀어 넘어뜨려 손톱 여러 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씨 역시 A씨가 손목을 비틀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A씨 부인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폭행 부위 등을 채증 했으며, 이씨와 송씨는 병원 치료 후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냈다. 이씨와 송씨는 "A씨가 동대표가 된 2012년 겨울부터 3년 넘도록 난방비가 0원인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앙심을 품고 해코지 한 것"이라며 "A씨가 관리사무소의 난방 점검을 번번이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50 공공데이터전략위 위촉장 수여 및 회의(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0:00 샴포 美 8군사령관 훈장 서훈식(국방부)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50 육군 제6사단 청성OP 격려 방문(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6사단 청성OP)【원내대표】08:30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비대위원장 회의실) 11:00 더불어성장론 정책기자회견(본청 비대위원장 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비대위원장 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 10:30 공익변호사 집단입당식 기자회견(국회 본청 216호) 14:50 'JTBC 뉴스현장' 생방송 인터뷰【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본청 농성장) ◇국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사위 대회의실-본관 406호)
▲11:00, 미래부, 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서울청사) ▲13:30, 국토부, 취약지근무자 격려방문(보은국토관리사무소) ▲14:30, 해수부, 설 명절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대전) ▲16:00, 국토부,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세종)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 기획재정부 소속 재경관은 현재 11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재국 주요동향 모니터링 및 본부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부 정책담당자들과 재경관, 민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16년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각 주재국별 주요 정치·경제 현안과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 등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美 대선후보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3년의 평가 및 전망 △유가하락에 따른 GCC 정책변화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경관 회의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이슈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제687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8·10·13·28·42'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27억2002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8명으로 당첨금은 7157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80명은 각각 152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9만1404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3만8380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자문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청렴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위원회에선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해 △관세청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방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 시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청렴선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남은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 또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체감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 청렴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청 내부위원들과 공동으로 관세청 감사 및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조언하는 자문기구다.
관세청은 29일 수입 원유의 특혜관세 심사를 통해 100억원대를 추징한 서울세관 채경식 관세행정관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채 행정관은 북해산 원유에 대해 노르웨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야 하나, 한·EU FTA 특혜 관세로 잘못 받은 사실을 적발해 109억 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청렴분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청백리의 고장인 전남 장성군을 찾아, 청백리 자연밥상 및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백리 역사기행을 주도한 서울세관 김보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에는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수입통관한 후, 강판 절단 과정에서 중국산(Made in china) 스티커를 일부러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142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최순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조사감시분야에는 조미한 오징어다리를 미가공한 오징어다리(관세율 10%)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양세관 김경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나동균)은 28일 교육원 본관 앞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받고 있는 새내기 공직자들이 참가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사진1] 이번 헌혈 행사는 동절기 학교 방학으로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혈용 혈액부족 사태를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임용후보자 53명이 예비 공직자로서 생명나눔의 행사에 적극 나섰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새내기 직원들의 헌혈과 별개로 내달 3일에는 교육원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복지 ▲연구 및 기술개발 ▲농·축·임업 ▲교통 ▲교육 ▲체육 ▲문화예술(콘텐츠산업 등) ▲노동 ▲산업 ▲환경·해양수산 등이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장기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챙기거나, 국가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면서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신규 과제로 선정 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부정수급 신고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와 함께 최
우리 집 마당에 자귀나무 한 그루 모셔오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정 울타리 그곳에서 가슴에 못 박는 일 얼마나 난무하는지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아침마다 두 눈 부라리며 또 얼마나 채근하였던지 곤히 잠든 아이들의 가슴엔 견고한 가시덤불이 벽을 치고 있다 자귀나무 한 그루 모셔다가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 건네는 법 과외 받고 싶다 가지런히 두 손 모으고 고운 색실에 마음을 묶는 법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 오가는 말 없어도 마음이 열리는 사랑이 꽃피는 한마당 만들고 싶다 자귀나무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싶다
국세청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변호사를 100명까지 확대키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 채용에 나섰다. 서울청은 29일 송무국에서 근무할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6명을 채용키로 하고 관련 모집공고를 냈다. 송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변호사 2명이 '5급 민간경력자 특채'로 빠져 나감에 따라 빈자리를 채우고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변호사는 일반임기제(6급)로 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응시원서는 다음달 16일까지 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키로 하고 기존 정원을 활용해 변호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세법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실무연구회·모의법정체험과정 등을 통해 소송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매월 3조원~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이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부터 월별로 3~6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월별 재정증권 실제 발행규모는 국고금 조달여건 및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발행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전문딜러(19개), 국고금운용기관(2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년 중 발행한 재정증권은 국고금관리법상 연내 전액 상환해야하므로 통상적으로는 9월까지만 발행하게 되며 2월 재정증권 발행은 설날 연휴를 감안해 2월 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4조원이 발행된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국고금운용을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이자비용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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