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9년 만에 진범은 아더 존 패터슨(37)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
김영진 전 구로서장 이신희 구로서장 지난달 서울청 일선세무서 관서장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구로서에서는 이신희 구로서장의 부임으로 연이은 여성 세무서장의 부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구로서는 김영진 서장이 부임하면서 심성수 양천서장과 함께 여성 세무서장 '투톱' 체제를 구축했었다. 이번 인사로 김영진 전 구로서장이 명퇴를 결정하고, 그 뒤를 이어 이신희 구로서장이 부임해 구로서는 연이은 여성 세무서장의 부임으로 직원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김영진 전 구로서장은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인사2계장, 대전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거쳐 도봉서장을 역임했으며, 온화한 성품과 함께 직원들로부터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부임한 이신희 서장 역시 서울청 경리계장, 서울청 행정계장, 서울청 조사3국2과 2팀장 등을 거치고 김천세무서장을 역임하며, 여러 분야의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세무서장 특유의 섬세하고 촘촘한 조직운영에 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로서 한 여성 직원은 "여성 세무서장은 조금 더 섬세하고 직원과의 소통 면에서도 더욱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같은 여성 직원들의 고민을 많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
◇…지난 26일 끝난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 1일 연장과 관련, 최근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공식 사과론'이 나와 관심. 한 세정가 인사는 "사실 이 번 사안은 결국 국세청 시스템미비로 세금내겠다는 전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언급. 또 다른 인사는 "28일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번 일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표명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싯점이라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한 일선 관리자는 "차세대가 완성 됐을때 국세청은 침이 마르도록 차세대를 칭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수천억원이 들어간 차세대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부서간 협조가 안되는 것인 지 현직인 나도 진짜 실망했다"고 한마디.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예상 못한 오류가 나올 수 있고, 그 걸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데, 마침 곧바로 관서장 회의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회가 좋았나.
감사원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자체감사기구장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자체감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복감사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616개 감사대상기관과 감사계획 협의를 갖고 총 2504건의 감사 중복사항을 조정한 바 있으며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 중복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자체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자체 규정을 성실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이날 회의에 이어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과 소관 국·과장이 참여해 자체감사의 발전·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도 실시했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안전환경정책관 송경원 ▲공보기획비서관 양홍석 <이상 2016년 1월29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4차 공모 결과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한 지역은 총 3개 블록이다. 인천서창2 13블록에는 한화건설·대한토지신탁·신영에셋 등으로 구성도힌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한국자산신탁·삼성생명으로 구성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대구금호S 1블록에는 서한·JR투자운용 등이 참여하는 서한 컨소시엄과 서희건설·KB부동산신탁·우리관리· KEB하나은행 등이 참여하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를 냈다. 김포한강Ab 22블록에는 롯데건설과 대한토지신탁으로 구성된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번 4차 공모에는 지난 공모에 비해 건설사는 물론 AMC, 임대관리회사, FI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초기 계획단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LH는 다음달 초까지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금출자심사, 토지매매계약, 인허가 및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서한, 신영에셋, 우리관리, JR투자운용, 포스코건설, 한국자산신탁, 한화건설, KEB하나은행 등이 공모사업에 처음 참여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매각과 증자 참여 가능성에 삼성SDS와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삼성SDS 주가는 전일대비 13.22%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17.12%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란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발생 시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삼성SDS 보유지분 2.05%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 주식수는 158만7000주이며, 금액은 3800억원 규모다. 이번 지분 매각 후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기존 11.25%에서 9.2%로 낮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7일 오는 2월 이뤄지는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발생시 일반청약으로 최대 3000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이 부회장의 지분 매각은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며 "그렇더라도 최근 원샷법 통과
#1 수십 억대 자산가 A씨는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치매판정을 받았다. A씨의 딸은 80대 중반의 A씨와 중증정신장애를 앓는 오빠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주변 지인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산가 A씨를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한 변호사가 A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재산도 지키고 아들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 검찰은 치매에 걸린 80대 재력가 A씨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50대 딸인 C씨는 A씨와 B씨 명의 30억원대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까지 챙겼다. 이웃주민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주민들은 제출한 진성서에서 "C씨가 아버지 A씨와 오빠 B씨를 요양원에 유기하고 이들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성년후견청구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비록 상가 건물 매각에 동의하긴 했지만, 이들의 정신능력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7월 도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86.3으로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29일 전경련에 따르면, 금번 전망치는 지난 세월호 사고(94.5, ’14.6월) 때보다 훨씬 낮고, 메르스 사태 여파(84.3, ’15.7월)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 종합 경기 BSI 추이 [사진2]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급락한 데는 대외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기업 경영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민간소비 위축(30.6%)와 중국 성장 둔화(20.8%)를 꼽았으며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올해 그 효과가 소멸되면서 기업들이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2월의 설 명절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번 기업 경기전망(86.3)이 급락한 것은 중국 성장 둔화, 환율 불안 등과 같은 대외 요인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과 금융시장 모니터링으로 대내외 불안 요인에
해운회사들이 호황기에 선박을 비싼 가격에 발주했다가 불황기에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박 확보를 지원한다. 북극해 극지 연구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건조도 추진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선박을 저가에 도입해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선사들의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출범한 한국해양보증보험은 10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한다. 또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운임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항만시설에 20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인천신항(1181억원)과 평택 당진항(980억원), 부산웅동(2514억원)등에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로 추진하는 광양항 제3 매립지 개발과 자성대 부두 재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물류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오는 2월15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분야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현장점검이 소홀했던 자동차관련 회사와 도시가스회사, 항공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동차서비스 영업점의 개인정보도 자율점검을 통해 업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분야는 개인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유·노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혹은 언론보도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업종들이 선정됐다. 이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규모, 개인정보 처리항목, 온라인점검결과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정적성 등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한달 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
◇…국세청이 28일 개최된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위해 불필요한 일 감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일선 현장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를 걱정. 정원 가운데 5년 미만 신규직원 분포도가 높은데다, 각종 신고업무 및 자료처리 등으로 인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일선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본청의 일감 줄이기 발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함에도, 일선의 이처럼 냉랭한 분위기는 과거의 전례를 돌이켜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 일선 한 중간관리자는 “과거에도 본청 차원의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 운동이 수차례 있었지만 정작 용두사미로 그치거나,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업무감축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통합했던 일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되살아나는 등 ‘불필요한 일 감축’이라는 말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일선 또 다른 중간관리자는 “이번엔 감축목표량을 30%로 지정을 했는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정작 필요한 일감마저 줄이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줄였던 일감이)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되살아나는 폐해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CJ제일제당은 설을 맞아 건강식품 선물세트 총 30종, 34만세트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복합형 세트를 강화하고 신규 세트도 선보여 지난해 설보다 20% 이상 성장한 150억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복합세트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설에 9% 정도였던 건강 선물세트 내 복합세트 비중을 25%로 늘렸다. 수량은 8만5000세트를 준비했다. 병과 파우치 제품을 함께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신규 선물세트도 선보였다. 병 타입 '한뿌리 인삼' 6병과 파우치 타입 '한뿌리 인삼대보' 12포로 구성한 '한뿌리 인삼복합1호'와 병 타입 '한뿌리 홍삼' 6병과 파우치 타입 '한뿌리 홍삼대보' 12포를 담은 '한뿌리 홍삼복합1호' 등이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와 일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가 공정위로부터 미지급한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넥스콘은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5천44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천9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넥스콘은 심의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스콘의 상계로 인한 하도급대금 등의 소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및 수수료 총 1억5천400만원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도봉세무서(서장 김종문)는 최근 2015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높은 세무서 방문인원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차질 없이 신고기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1] [사진2] 실제로 도봉세무서의 경우 관내 특성상 영세한 간이과세자 비율이 높아 지난 25일의 경우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가 2천500여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주변 무단정차된 차들로 인해 세무서 직원들과 납세자들과의 언쟁 또한 심심치 않은 풍경이었지만, 이번 신고기간 도봉세무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부가세신고기간 도봉서 직원들은 자가용 운행을 중지하고, 신고집중기간인 22일과 25일에는 세무서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로 구청과 사전협의를 이뤄내며, 내방납세자의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항의민원을 사전에 예방한 결과다. 더불어, 1층 민원실내에 있는 기존 수납창구가 혼잡해 3층 운영지원과내에 수납창구 3개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전자신고 지도창구내에 납세자가 대거 몰려 지하식당에 ‘신고임시대기실’을 마련하는 등 내방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도봉서 관계자는 “앞으로로 신고기간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문제, 수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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