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4일 관내 13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청의 화두인 '준법-청렴세정' 운영의 기조를 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주문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 서진욱 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저한 연말정산 안내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 청장은 "준법과 청렴은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자 모든 업무의 기본임으로 스스로 실천하고, 특히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코즈 싱이치(神津 信一)’ 회장을 비롯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대표단과 제19차 한·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일세무사의 정기 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며, 당초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AOTCA 오사카 총회 준비로 인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4월 2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5년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2016년이 상호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 조세전문가단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세금문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세무관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 및 금융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하는 등에 관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대표단에게 일본세무사 제도 등 현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인세 성실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일본의 세무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관련 △일본의
대전지방청 순수 토박이 손남수국장 최초 부이사관 승진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더니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에 경사가 터졌다. 지난 2월3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인사에서 손남수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이다. 손 국장은 꾸밈없이 소탈하고 다정다감하면서도 치밀한 기획력과 합리적인 판단의 소유자로 대인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친근감을 느끼는 덕장형으로 상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대전 지역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로 '78년 국세청에 입사해 대전청, 일선 세무서에서 30여년동안 係·課. 국장장직을 수행해 온 대전청 토박이가 최초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은 손남수 국장을 꼽는다. 고향을 지키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손남수 성실납세국장이 승진한 것과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관심도 반가움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전청에서 부이사관 승진사례는 대전청 개청이래 최초인데다, 그가 비고시 출신이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침체일로 있던 대전청 직원들이 새로운 활기를 찾게 했다는 평이다. 직원들은 손 국장이 대전청에서만 30여 년 동안 근무해와 대전청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정통세정맨이어서 '맏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직접 방문, 민원실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 고문은 항소장을 내고 나온 뒤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소송으로, 재산분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다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적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 집안 대부분의 식구들이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2015년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 2015년 3월14일 첫 만남에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절렀다"며 자신을 질책했다. 월2회에서 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로 정해진 면접교섭권에
설명절을 앞두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 1·2차관의 일선 현장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유일호 부총리의 주문이후 민생현장 탐방 및 복지시설 등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것. [사진2] 유일호 부총리의 경우 4일 오전 바이오헬스 산업을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천 송도 소재 셀트리온(주)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정책의 초점을 현장에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완화, 융복합 촉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설날을 맞아 최전방에서 국가방위에 힘쓰는 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월 4일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제22보병사단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가방위태세 및 장병의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조손가정을 위로 방문했다. 대전세관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대전 송강동 소재 조손가정 4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박 세관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손주들을 위해 고생하는 이00 할머니 등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대전세관도 국가기관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관은 ‘사랑동호회’를 중심으로 나눔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조손가정 위로방문, 지역 재래시장 이용, 나눔펀드 모금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행이 좌절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48회 위원회를 개최, 54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50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취업제한 4명은 심사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심사대상자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취업을 비롯해, 전직 울산광역시 지방3급 공무원의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업, 전직 환경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취업, 전직 환경부 서기관의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취업이 각각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취업심사 대상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사람은 8명으로,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나머지 5명은 국가업무 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을 담아 3일 방송국에 성금을 전달했다. 여성세무사 회원들의 회비를 조금씩 알뜰살뜰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행사, 독거노인 돕기 등 정성을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방송국 KBS, SBS 등에 작은 정성을 전했다. 여성세무사회 임원진들은 “각 분야의 경제 전반이 어렵다 보니, 작은 정성도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따뜻함에 정성을 담아서 소박한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이태야 회장, 김종숙 수석부회장, 민정하·홍석성·고경희·김헌옥·박은실·김경미·박정현부회장,백은화·강민정·조인정·김지연·정아연·채지원·전은화·하동순·김민주·박리혜·이인순·안성희이사, 김화숙·이부자 감사와 함께 각 지역 여성세무사들이 ‘남몰래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고시회 회장단이 지난 3일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찾아 환담하고 업계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구재이 회장은 이날 환담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과 관련 "현 집행부와 이사진간 운영이 괴리된 세무사회 공익재단 운영에다 회원과 약속한 이사장 이양이 지연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회원들이 용납하지 못한다"며 "전임 회장의 약속대로 이사장을 즉각 이양받고 만약 세무사회와 무관한 공익재단이라면 즉각 공익회비 전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3] 아울러 구 회장은 최근 세무사회가 회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원 화합을 해치는 회장 중임규정 등 회칙규정과 선거규정 등 회규를 조속히 개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회원이 공감하는 회칙·회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고시회도 좋은 의견을 내달라"면서 "공익재단 이사장 문제 등은 회원들이 어렵게 낸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회는 이번 환담과 관련, 세무사회장 3선 과정에서 단절된 세무사회와의 화해 및 대화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했다. 환담 및 간담회에는 고시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올해 4분기 말(12월 31일) 기준 142개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 중으로 해당기간 중 2개의 사업자가 폐업했고, 2개의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엔앰씨와 골드파인㈜이며, 신규로 등록한 ㈜에스엔지월드와 ㈜엘티넷은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의 청약 철회,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메이플앤프렌즈㈜, ㈜더그레이스, ㈜더앰 등 5개 업체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업체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정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청정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향후 5년 내 지금의 2배 이상인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신 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미션 이노베이션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정부출연연구소, 에너지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4개월 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 CCUS(이산화탄소 포집·전환·저장), 에너지효율,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핵심유망 청정에너지 기술을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한다. 또 분야별 기술수준, 연구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관련 역할을 연구 주체별로 분담하는 등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 재정립에 추진한다. 미국의 에너지·물 통합관리, 일본의 삼중복합발전, 청정화력, 수소·연료전지, 독일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가스 저장기술(Power to Gas), 도시 에너지관리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2030년 이내 조기 상업화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부총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청와대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학계와 민간은 물론 관료까지 살피며 홍 회장의 뒤를 이을만한 인물을 찾고 있다. 아직 최고 윗선에서 힌트를 주지 않다 보니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도 다양하다. 전현직 고위 금융당국자와 기재부 간부, 금융권 등에서 무려 10여명 안팎이 거명되는 상황이다. 우선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인물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된다. 진 원장은 정책금융공사장을 지낸 인물로 산은의 업무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진 원장이 금감원을 비울 경우 다시 금감원장을 뽑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정금공에서 자리를 옮긴지 1년이 겨우 넘어 현재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본인이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 전 부위원장이 4월 총선까지 비례대표가 되지 못할 경우 산은 회장을 노려볼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셀트리온을 방문,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규제로 인해 창의적인 시도·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 되면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잠재력 만큼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
올해 한국의 인수합병(M&A) 투자역량(capacity)이 지난해 대비 41% 증가하며 M&A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컨설팅자문사인 KPMG 인터내셔널이 4일 발표한 글로벌 M&A 거래 트렌드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M&A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만(85%)과 한국(41%), 말레이시아(26%), 인도(24%), 중국(19%)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A 투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M&A 시장은 주로 대형 그룹 내 거래나 매각과 같은 사업재편 등에 의해 주도됐으며, 2016년에는 그룹 간 거래와 구조조정에 의해 움직일 전망이라고 제시됐다. 중국 역시 기관들의 아웃바운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자욕구(appetiteㆍ9%)와 투자역량(19%)이 상승하며 올해 M&A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반면, 일본(1%)과 중남미(8%)는 글로벌 M&A 평균 투자역량(13%)을 밑도는 저성장이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유럽에서도 활발한 M&A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세율의 건고추와 저세율의 냉동고추를 혼합해 밀수입하는 사례가 일선세관에서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산 건고추 수입시 27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냉동고추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27%의 관세율이 책정돼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중인 먹을거리 특별단속 기간동안 건고추와 냉동고추를 혼합 후 컨테이너를 통해 밀수입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가 화물검사과정에서 연달아 적발됐다. 이같은 신종수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일선세관에서 총 5회 이상 밀수입이 적발됐으며, 범칙물량과 시가만도 각각 87톤 및 7억원 상당하며, 이에따른 관세포탈액은 7억6천만원에 달한다. 세관에 적발된 고전적인 고추 밀수입의 경우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밀수수법을 사용됐으나 컨테이너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신종수법은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해 X-ray 검사적발을 회피하고 있으며, 육안검사로도 이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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