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 세무법인 세연 □ 업무개시 : 2016년 1월 27일 (수)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13 삼화빌딩 2층 □ 전화 : 02-567-7004, 팩스 : 02-566-8315
정부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내용이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100분의 80] 또한 신설됐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귀농주택은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난 해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권익보호 강화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가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합리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리멤버 1988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2]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28주년'를 기념해 국내선 전 노선 항공권을 왕복총액 28,000원에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16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창립연도인 1988년을 기념해 23일부터는 ▲ 도쿄(나리타) ▲ 후쿠오카 ▲ 홍콩 ▲ 마닐라 ▲ 칭다오 ▲ 웨이하이 ▲ 옌타이(이상 인천 왕복) ▲ 오키나와(부산 왕복) 등 8개 노선에 대해 왕복총액 최저가 198,800원에 한정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 창립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에 응모해 정답을 맞힌 1,988명에게 왕복 무료항공권과 모형항공기, 보조배터리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당첨자는 다음달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아시아나항공 '창립 28주년'의 기쁨을 고객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북한은 11일 오후 우리 정부가 전날 결정한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며,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북한이 조평통 성명으로 밝힌 조치 내용이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한국시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한국시간 17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연락통로를 페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발 인 : 2016. 2. 12(금) 빈 소 : 금성장례식장 연락처 : 063-255-6200(사무소)
대한방직은 전주공장 부지 매각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제이알디와 계약상의 주요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양해각서 효력이 오는 12일부로 상실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주택과 매각협상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조건이 회사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은 취소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지원대책반'을 운영한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지원대책반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정책총괄실장, 국제통상부장, 통일경제정보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피해신고 접수 지원 ▲경영난 발생 등 애로사항 파악 ▲정부합동대책반 및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유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방향 마련 ▲국내 대체 사업장 마련 지원 등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의 피해상황과 애로를 파악해 '범정부 합동대책반' 및 정부 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성공단지원대책반(02-2124-31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일 서울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활성화 등 양국 과세당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이 진행중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에 대한 준비상황과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의 조직·인사·세원관리 등 한국 국세청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진출기업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제5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다.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노량진동에 위치한 성로원 아기집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1] 성로원 아기집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도움이 필요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양육 시설이다. 동작서는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작서 직원들은 모금한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작서 관계자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까지 부산금융단지 본사에서 열리는 '제4회 재밌지예(才美之例) 주택·금융 강좌'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재밌지예'란 '재미있지요'의 부산 사투리인 '재밌지예'의 소리와 재능기부(才)를 통한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업의 본보기(例)라는 의미를 결합한 것이다. 이번 강좌는 이번 강좌에서는 변준석 연구위원의 '통계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형준 연구위원의 '실생활 속 빅데이터 활용 사례',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설명회 등 3개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는 24일 열리며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수강생 강좌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강좌 주제를 공모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 인 : 2016. 2. 11(목) 빈 소 : 고려병원장례식장 연락처 : 062-226-8572(사무소)
발 인 : 2016. 2. 11(목) 빈 소 : 보훈병원장례식장 연락처 : 062-228-2727(사무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연장·적용된다. 기재부는 11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14년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주는 제도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연말 일몰종료 예정이었다. 이와함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도 수정 통과됐다. 당초안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이었지만, 수정안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완화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
임환수 국세청장이 내건 '희망 사다리'의 인사철학이 지방국세청 조직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9급으로 출발해 일선세무서와 지방청 등 순수 지방에서만 근무해온 여성 세무공무원에게 부이사관이라는 파격적인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번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상화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은 지난 '77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몸담아 39년 동안 주로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직원시절부터 뛰어난 업무능력과 인간미 등을 주위로부터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했고,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지방청으로 전입돼 서기관 승진과 함께 지방청 직제 중 요직인 감사관을 역임하고, 일선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대구청 조사2국의 최초 여성국장으로 취임해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위를 두루 살피면서 무엇이든 솔선수범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내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데 앞장서 왔고, 결국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지역세정가의 중론이다. ‘지역과 직급, 나이와 위치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임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