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정자는 신한은행 부행장,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굿모닝 신한증권 대표이사 사장, 영남대 특임석좌 교수 등 다양한 금융 실무경력과 금융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업무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및 증권회사의 투자은행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실물경제의 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일부 기업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인 경우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3단계에 걸쳐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법인 또는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대표자 등을 파악해야 한다. 1단계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을 확인하고,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로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3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의
최희남 기획재정부 前 국제경제관리관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uop)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세계은행그룹은 지난3일(현지시간) 최희남 기재부 前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16년 10월 31일까지로 전임 은성수 이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희남 관리관은 WB 이사실 자문관, IMF 대리이사, G20 기획단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 및 개발 등 주요이슈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필 ▷60년 ▷한양대 경제학과 ▷미국 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행시 29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세계은행 이사실 자문관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정책기획과장·외화자금과장·국제금융과장 ▷기재부 G20 기획단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국제금융정책국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금품 수수혐의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5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6개월여만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의 세무사법은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이 불가했다. 아울러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강화를 위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의 3년 규정에서 2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다른 전문자격사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직접 법률에 특정범죄 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등록제한은 유지하면서 세무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특정사유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등록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이 개청일인 오는 3월3일 오후 4시부터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개청 50주년 기념식에는 대략 33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전·현직 국세공무원과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걸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영상을 비롯해 ‘자랑스런 국세인’에 대한 기념패 증정, 타임캡슐 봉인식, 5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선포, 국세청 50년 역사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각계 축하 영상물 상영과 내외빈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 이번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중견 건설업체 D사의 세무조사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다. 앞서 검찰은 D사로부터 2010년 6월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임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D사는 임 전 이사장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임 전 이사장이 실제 세무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연봉제 폐지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한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은행원 초봉을 낮추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큰 틀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과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에 만연해 있는 현행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단 성과주의의 강도는 금융공기업에 적용된 수준보다 훨씬 셀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원의 초봉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은행원 초봉은 5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초봉을 현실화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5000만원 수준인 은행권 초봉은 어느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계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구글 인공지능 프로그램(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일정이 확정됐다. 5일 구글에 따르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은 다음 달 9일 첫 대국을 한다. 같은 달 10일과 12일, 13일, 15일에도 각각 대국한다. 대국은 총 5회로 모두 서울에서 열린다. 승자에게는 상금 100만 달러가 지급된다. 대회 현장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장소와 대국, 생중계 운영 방식 등은 이달 중 추가로 공개된다. 알파고는 구글이 지난 2014년 인수한 딥마인드가 머신러닝과 시스템 신경과학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AI다. 지난 10월 프로 기사 판 후이(Fan Hui)와 5차례 대국에서 모두 승리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긴 첫 사례다. 바둑은 10의 170제곱에 달하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 인간을 이기는 AI를 만드는 것은 업계의 큰 숙제로 꼽혀왔다. 구글은 알파고의 승리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다. 대국 패배 시 재도전 가능성도 남겨뒀다. 데이비드 실버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는 최근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세돌 9단은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의 실력이 이미 상당하며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은 최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극본 이향희·연출 이정섭) 측이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자 해츨링은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원짜리 변호사'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원작의 표절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수진 작가 측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작가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 남자 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 등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이다"며 "이를 '표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원작자 해츨링은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
강원도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획한 '올림픽 축제'가 4일 강원 강릉시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개막식 초청공연에 특A급 인기 아이돌그룹이 무대에 오른다. 아이돌그룹은 걸그룹 EXID와 달샤벳, 남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등이다. 이와 함께 국악소녀 송소희가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공연은 남대천 둔치의 돔 특설무대(문화예술공연관)에서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시작된다. 한편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홍보대사 자격으로 강원도 대표 상품관에서 일일 판촉활동을 전개한다.
'뉴에이지계의 베토벤'으로 통하는 그리스 뮤지션 야니(62)의 새 앨범 '센슈어스 칠(Sensuous Chill)'이 소니뮤직을 통해 발매됐다. 야니는 뉴에이지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1992년 앨범 '데어 투 드림'과 1993년 '인 마이 타임'이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며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아테네 2000년 역사의 헤로드 아티쿠스 극장 공연으로 주목 받았다.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바탕으로 꾸민 콘서트다. 이 공연의 라이브 앨범 '라이브 앳 아크로폴리스'는 세계에서 수백만장이 팔렸다. 1997년에는 공연 허가가 까다로운 인도의 타지마할과 중국의 쯔진청(紫禁城)에서 공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지금까지 35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센슈어스 칠'은 이전 앨범들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누비며 활약해온 야니답게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에서 받은 영감으로 채웠다. 그러나 트랙들에서 야니의 곡임을 눈치챌 만한 단서를 쉽게 찾아내기는 힘들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야니의 음악이다. 더 현대적이면서 감각적이다. 소프라노 클로에 로워리의 목소리는 야니의 이전 앨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하우스 비트와 신비한 전자음 사이로
필로폰 투약에 대마초 흡연까지 마약에 만취한 상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 보복 폭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환각상태로 앞차 운전자를 쫓아가 보복폭행한 운전자 오모(43)씨를 특수상해 및 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30분께 동대문구 용두동 시립동부병원앞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앞 차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린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과 차고 있던 허리띠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분을 삭히지 못한 오씨는 조수석에 태운 45㎏의 대형 경비견을 풀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단지 "화물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하지만 오씨는 동문서답을 하다가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근무지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대마를 피우고 필로폰까지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해오다 경찰이 압
불법 윤락업소들이 여성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까지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 다음은 다수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구직자들의 실제 피해 사례다. #1. 시급이 높은 카페 구인 공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했더니 현재 카페가 공사 중이라며 다른 곳으로 면접을 오라고 하더군요. 막상 면접 장소에 도착하니 간판도 없고 이상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카페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CCTV로 문 앞에서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의심스러웠지만, 잠금장치가 열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수상한 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카페 사장은 손님과 손잡고 대화하는 이색카페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2. 노래방,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및 정직원,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길래 면접 보러 갔어요. 그런데 경력이 없어 카운터는 안된다며 노래방 도우미 일을 소개하더군요. 여자들은 다른 일 힘들어 못 한다느니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요. #3. 전단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에 전단을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짧은 치마에 구두를 신고 출근하라고 해서 이상했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서울시의원 친형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로비를 해준다며 A협회 산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업체 J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문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김씨에게 현직 시의원인 동생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술값 13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다. 문씨는 지난해 3월 동생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의 2억원대 폐쇄회로(CC)TV 납품 사업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김씨에게서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납품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동생인 문모 시의원이 형의 범행에 관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근로사업장인 J전자를 운영하던 김씨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을 주거나 다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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