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를 가시적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잠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체제의 기재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뜻 밖의 상황이 도래하자, 그렇찮아도 안 좋은 경제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유일호 부총리는 설날 대체휴일인 1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한 기업체를 방문,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대상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대하겠다고 강조. 같은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방문해 외국인관광시장 동향과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황을 살펴봤으며, 송언석 2차관은 서울 잠실 소재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를 방문 어선안전 관리체계를 검정하는 '현장경영'에 역점. 이어 11일 오전에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주력. 기재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특히 실질적인 경제피해보다는 국민과 기업들, 또 산업계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관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관세사의 재등록을 한층 강화하는 관세사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까지는 동일 사유로 등록취소된 관세사의 재등록 기한을 2년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관세사의 부정한 업무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등록 기간 연장법안이 이달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날 세무사에 대한 재등록 기간 연장법안도 함께 가결됨에 따라, 전문자격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채병상(80) 대구지방국세동우회 고문이 지역 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협찬금 1천만원을 선뜻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대구지방국세동우회 회장 역임 당시 채병상 고문은 남다른 열정으로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천만원의 협찬금을 기탁한 바 있다. 또 이번에도 지난달 26일 열린 대구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에서 1천만원의 큰 돈을 내놓아 많은 회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채 고문이 이렇게 통 큰 협찬을 하게 된 배경은 재정이 빈약한 지방국세동우회가 사무실도 갖추지 못하고, 회원 상호간 모임이나 정보교류 없이 다만 1년에 한번 신년 인사회가 고작이어서 회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또 원활한 소통과 대구지방국세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채병상 고문은 대구지방국세동우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것을 물론 심지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회원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1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많은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세심하게 동향을 살피면서 훌륭하게 회를 이끌어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48대 박철구(59) 세관장은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1] 이날 취임식에서 박철구 부산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중 FTA에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신개념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 사각지대 최소화, 과세품질 제고 등 세수관리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산세관장은 “비정상적인 불법무역과 불법외환거래의 엄정한 단속으로 건전한 대외경제 질서 확립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수행 체계를 재설계해 최적의 관세행정을 수행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직문화 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최고의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박철구 세관장은 행시 30회로 합격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관세청 FTA국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관세행정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달부터 지방공기업들도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한 영상회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일부터 14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PC 영상회의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대학교수 등 정부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PC영상회의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이용자가 1분기 4만명에서 4분기 23만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영상회의는 부처, 지자체는 물론 지난해 4월 이후 226개 공공기관도 이용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제외돼 있다 보니 공기업 종사자들 사이에 회의 참여에 따른 어려움이 종종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간 영상업무협의가 가능해지면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주는 등 비효율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더불어 인근 대학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정책 개발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자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자문위원들을 위해 인터넷망에서 별도로 PC영상회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영상회의의 이용 편의성도 높일 전망이다. 그간 인터넷 PC영상회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단조치를 내린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 대부분이 11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에 대해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출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보나 자전거 등 개인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조정반을 규정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세무사회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점증. 이날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은 휴대폰 문자와 다음날 공문을 통해 ‘시행령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원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공지. 이어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국무회의를 통과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확고히 정착될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봐 온 일부 세무사들은 “이미 2003년에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만 할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마치 백 회장이 이번에 막아 낸 것 처럼 공지하는 것은 남의 공과를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이미 2003년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는 등록한 자만 할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모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한 법인·소득세법개정 당시 일각에서 세무사계에 위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차관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에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조속히 확대·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조직 문화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금년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게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 조치할 계획이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등의 인센티브 방안 등도 조
일 시 :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낮 12시 장 소 : 제이아트 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연락처 : 사무소 062) 383-0900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이 완화된다. 지난 5일 외국환거래법(대표발의 박명재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출국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완화 된다. 현행법은 해외출국시 보유한 외화·원화·수표·상품권 등 지급수단을 모두 합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기준 금액으로 1만달러 이상 2만달러 이하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완화된다. 한편, 이번 외국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전과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이석문 -이상 1명(2016.2.12日字)
강동세무서(서장.이기태)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사진1] 암사재활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강동서 직원들은 매달 정기적은 방문을 통해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필요한 물품, 과일 등을 전달하며 명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달했다. 재활원 청소를 비롯해 아이들을 돌봐주고 식사를 도와주며 쉽지만은 않은 봉사활동 임에도 직원들은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활동에 임했다. 강동서 관계자는 “매달 방문하는 재활원이지만 봉사활동을 의무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발 인 : 2016년 2월7일 일요일 오전 3시30분 □ 빈 소 : 서울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14호실 □ 장 지 : 전남 나주 노안면 선영
금융감독원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과 관련, 입주 기업의 자금 애로 줄이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애로상담센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을 설치하고 유동성 현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또는 금리 인상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8시 진웅섭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의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비상대응계획을 통해 시장 변동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일(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입주기업 124곳의 철수 작업이 시작된다.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국내 중소기업 14곳과 총판계약을 맺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시장에 한국상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지난해 말부터 휴롬, PN풍년, 해피콜, 송학 등 국내 14개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1월 말 멕시코 및 남미지역 총판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완료했다. 판매 범위 등 계약 조건은 업체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계약 기간은 1~3년이다. CJ오쇼핑은 해당 제품들을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외에도 현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방문판매 네트워크, 대형 마트 등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로 유통망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현지 파워 블로거들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실시한다. CJ오쇼핑은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라네즈), 락앤락과도 총판계약을 맺고, 'CJ그랜드쇼핑'의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해당 업체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번 총판계약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신규 해외 취급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출 확대 외에도 한국 상품의 우수한 이미지를 중남미 고객들에게 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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