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졸업작품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윤모 전 숙명여대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과 조교는 물론 동료 교수들에게까지 감정적인 폭언을 일삼았다"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연장자인 동료 교수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전 교수는 개인사정을 들어 임의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바꾸는 등 담당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해 기본적인 의무조차 태만히 했다"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동일한 연구업적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중복해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학과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음악회 티켓을 구매하고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사 및 동료 교수들에게 본인의 의견과는 다른 불공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를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숨어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께 "잠에서 깨니 방안에 인기척이 느껴진다. 누군가 옥상에서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 같다"는 A(33·여)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동래구 모 빌라로 출동해 빌라 옥상과 현관, 계단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색을 펼쳤다. 경찰은 빌라 주변 탐문 중 사다리차를 이용해 한 남성을 6층 창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사다리차 기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33·여)씨와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 B(3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빌라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해 작은방 옷장과 벽 사이 틈새에 숨어 있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2주전 헤어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삿짐센터에 자신의 집 현관문이 잠겼다고 거짓말을 해 사다리차를 부르고, 이를 이용해 빌라 6층 A씨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경찰서 연인간 폭력 TF팀은 B씨를
교통사고 부상자에게 접근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변호사 사무장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눈감아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변호사 사무장 이모(43)씨를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병원 사무장 조모(43)씨와 의사, 환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5월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서울 강남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강모(31)씨에게 접근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억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셔 보험금 수령액의 15~20%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보험금 4억68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적인 장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한 병원 사무장과 공모해 강씨가 진료받으러 가면 이같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강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병원에 내원, 의사에게 "손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고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보험사는 후유영구장해에 대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00 설맞이 취약가정 방문 및 도배 봉사(충남 공주시) 13:40 노동개혁 관련 현장간담회(서울 구로구 우인인더스트리즈) ◇외교부【장관】10:00 미국, 일본, EU, 호주 주한대사 접견(외교부 17층 대접견실) 16:00 2016년도 춘계 재외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식(외교부 18층 리셉션홀)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0:30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워크숍(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09:10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국회 비대위원장 회의실) 10:30 귀향인사(용산역) 11:30 용문시장 방문(용문동 새마을금고 앞-용산구 효창원로 95)【원내대표】09:10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국회 비대위원장 회의실) 10:30 귀향인사(용산역) ◇정의당【대표】09:00 설 귀향 인사(서울역)【원내대표】09:00 설 귀향 인사(서울역)
▲10:00, 미래부, 제8회 미소공감 행사(지하대강당) ▲10:30, 국토부, 설 특별교통대책본부 준비상황 보고회의(세종청사 660호) ▲14:00, 무협, 위메프-코엑스몰 공동 K-뷰티랭킹쇼(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
◇…취임 직후부터 줄곧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이 설 명절 이후 일선세무서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선에서는 가급적 신고기한을 피하고 방문대상관서도 최소한에 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일선 한 직원은 "지방청에서는 청장이 순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선현장은 안그렇다"면서 "자료준비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환경정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한마디.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현 청장께서는 일선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행보를 지금껏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번 순시도 일선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일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방청장 순시가 전 일선관서를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상반기 본연의 업무집중을 생각한다면 적시에, 필요한 관서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한편 서울청은 최근 전 일선관서에 설 명절 이후 지방청장 순시 예정을 알리며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지시.
구로세무서(서장 이신희)는 3일 설날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중증장애우 보육시설인 ‘브니엘의 집’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브니엘의 집은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생활공동체로, 구로서는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성금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1] 이날 방문한 구로서 직원들은 시설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구로서 이신희 서장이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구로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매달 정기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미신고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홍보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4일,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13개 버스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홍보를 통해 가산세, 과태료 등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신고대상자는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등의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신고기간)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2] 이번 성금 전달 행사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65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광주지방회는 권역별(광주, 전북, 전남)로 취약계층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인 솟대장애인보호센터, 영신원, 다문화가정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사진3]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은 "앞으로도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나눔문화의 확산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37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에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올해는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을 홍보하며 5천여개의 원사업자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총 1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
경제계는 4일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며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원샷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바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들이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 산업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음력설인 춘절이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려는 중국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자료를 인용해 이번 춘제를 맞아 중국 국민 약 30억명이 이동하면서 1000억달러 이상이 소매·서비스업계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춘제기간 여행에 나서는 중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어난 수치다. 중국은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눈 '투 스피드(Two-Speed)' 성장모델을 따라 공업 부문을 축소하고 서비스업 의존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저조한 이유도 공업·제조업에 의존하던 경제가 소비·서비스 차원 성장을 노리면서 오는 성장통의 일부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가운데 춘절을 맞은 소비 급증이 중국경제가 과도기를 벗어난 재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틱시스의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 연구원은 "중국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이 여행업계를 촉진시키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기 더 쉬워진 것도 여행 및 서비스업계에 힘을 더하고 있
카스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전과 모험을 주제로 스토리 응모 이벤트를 벌인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이 시대 고단한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해 '너의 도전을 말해줘'라는 타이틀 아래 카스 공식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사이트(www.jinsoobeer.co.kr)를 통해 '도전 스토리'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3월말까지 용기 내어 도전한 사연을 올리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로 전화번호 ‘010-9640-0980’로 전화를 걸면 사연을 보낼 수 있는 URL 주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추후 선정된 사연 응모자를 초청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너의 도전을 말해줘'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캠페인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jinsoobeer) 또는 카스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ass.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비맥주 송현석 마케팅담당 부사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 무엇보다 응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도전하는 것 자체를 중시하는 카스의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지난 3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하우스콘서트(대표 박창수) 공연장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금호타이어 하우스콘서트'를 열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본사 및 연구소 임원들과 함께 현악 3중주 및 생황, 피아노, 첼로의 협연 등을 관람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하우스콘서트'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관객들이 연주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작은 음악회로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470회 이상의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져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유성 금호타이어 HR담당 상무는 "예술을 소중하게 여기는 금호타이어의 문화를 신입사원들이 체험하게 하고 임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입사원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3] 금호타이어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모터스포츠 및 레이싱 타이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모터스포츠 경기 관전 및 영암 F1 카트 경주장 카트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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