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내수 중심 회복세가 지속·확산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1/4분기 중 재정 및 정책금융 21조원 이상 조기집행과 승용차 개소세인하 연장 등 선제적 경기관리 강화기조가 유지된다.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으며 생산·투자도 기저 효과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출 부진과 더불어 중국 금융시장 불안·북한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고용시장은 내수 개선, 전월 기상여건 악화로 부진했던 농림어업·건설업 등 회복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28만 5천명에서 49만 5천명으로 확대됐다.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에도 그간 생산 회복을 제약했던 유화업계 정기보수 마무리 등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 보합(0.3→0.0%, 전년동월비 3.0%), 소매판매는 그간 빠른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1.0→△0.1%)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5%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 증가하며 3개월만에 6.1%증가세로 전환됐고,
도봉세무서(서장 김종문)는 최근 강북구 미아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자비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사진2] ‘자비의 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바자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거나 옷 등을 모아 외국에 보내고 있는 자선단체다. 이 날 봉사활동에서는 김종문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홀로 거주하고 계신 8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께 백설기, 과일 등을 대접하는 등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자비의 집 이명규 원장은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귀한 사랑나눔이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자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행사 내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발전이 있게 된 뒤에는 든든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이 번 '납세자의 날' 50주년 행사는 국가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 낸 국세청 이미지가 차원 있고 강하게 부각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세정가인사들의 소망. 따라서 개청50년에 걸 맞는 행사 내용과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바라는 여론이 뜻 있는 세정가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 이는 국세청이 국가발전의 중추역할을 했으면서도 '세금'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다, 정치인들도 세금과 관련 된 행사는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을 아쉽게 여기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특히 국세청이 1966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했다는점 등을 상기해 볼때 이 번 행사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단순히 행사참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기고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도 한층 좋아질 것이라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8일 B社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령 규정은 납세자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토록 하면서,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일정한 범위 내에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 와인을 불법으로 국내 수입 후 시중에 유통시켜 온 주류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 [사진1] 검거된 해당 주류업자는 타인명의로 주류를 대거 수입하는 등 면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가 불법 수입한 비니큐(VINIQ)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우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청사 운영 혁신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2016녀 정부세종청사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청사 블로그 기자단은 세종청사에 관한 60여 건의 블로그 활동으로 세종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세종청사는 올해에도 블로그 기자단을 확대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블로그와 SNS 활용이 능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으로 모집인원은 약 10명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이며, 2월말 경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활동은 정부청사관리소 주요활동 및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관한 다양한 소식 등을 취재해 관련 블로그와 SNS에 게재하는 것 등이다. 지원방법은 정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shunsa.go.kr)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19일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yochj@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블로그 기자단에 선발되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견학,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최종합격자는 2
"공직 생활 중 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성실하고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연말 구로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영진<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 새출발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13 삼화빌딩 2호에 '세무법인 세연'을 오픈하고 납세자 권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와 저를 아껴주신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부터 전했다. 그는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일선세무서를 모두 아울렀다. 국세청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인사계장을 비롯해 국세 전문상담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팀장을 지냈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법무국장을 맡아 조세불복 업무를 관장했으며, 노원, 동대문, 남대문, 구로, 영등포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현장에서 제반 징세행정을 경험했다. 그는 "공직에서처럼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조세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경력] ▷구로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대전
△예산총괄과장 김동일(예산정책과장) △조세정책과장 정정훈(조세분석과장) △정책총괄과장 김언성(재무경영과장) - 2월 12일 字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담뱃값 인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12조원 이상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8년 연속 적자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세수입이 2014년 216조5000억원에서 2015년 217조9000억원으로 12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많은 세금을 거둬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2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이 회계상으로는 흑자를 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감당했다는 뜻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6조8000억원의 흑자를
국제유가가 11일(현지시간) 12년 9개월내 최저로 주저앉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에너지 장관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논의 가능성 시사에 한때 유가는 회복하는 듯했지만 급락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3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24달러(4.5%) 하락한 배럴당 26.21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0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TI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26.19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런던 ICE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역시 전 거래일보다 88센트 하락한 29.96달러로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0% 하락한 상태이다. 이날 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많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미국 최대 원유 저장소인 클라호마 주 쿠싱의 원유 재고량은 지난 주 총 6470만 배럴을 기록해 한 주전보다 52만3000배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쿠싱의 저장 한계는 7300만 배럴이다. 재고량이 한계치에 이르면 시장에 원유를 내다팔 수밖에 없어지고, 이렇게되면 유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편 수하일 빈
【뉴욕=AP/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뉴욕 증시가 11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4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증시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낮은 금리를 유지해 은행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 국제유가는 11일에도 하락세를 기록하며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오후 들어 상승하며 반등했지만, 오전의 내림세를 만회하지는 못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254포인트(1.6%) 하락한 1만5660을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2포인트(1.2%) 떨어진 182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포인트(0.4%) 하락한 4266을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4.5% 하락한 26.21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값이 폭등하고 있다. 금 시세는 올해 들어서만 16%나 오르며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다. 11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블룸버그통신, CNN머니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대상으로서 금 수요는 8% 상승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올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3.20달러(4.5%) 오른 1247.80달러로 마감했다.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급증하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금 ETF의 수익률은 약 13%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유가가 폭락하고,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있다. 세계금위원회(WGF)의 시장정보 부문 책임자인 앨리스테어 휴위트는 11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금 ETF의 1월 금 매수량이 54t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금 ETF가 185t의 금을 매각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33t를 매각했던 것과는 달라진 추세라는 것이다. 즉,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다시 투자가 몰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경영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1일 지역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정부의 이번조치로 납기 일정에 큰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고 피해 규모면에서도 2013년 개성공단 중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B업체는 철수기간 내에 개성공단에 있는 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반출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반제품의 100%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 또한 남북경헙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최대 보상금액이 기업의 투자비용과 향후 피해예상액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사의 경영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퇴임 예정인 진영곤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상규(56) 조달청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 심의·확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차관급 직위로 헌법상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전임인 진 감사위원은 2012년 2월에 임명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된 김 조달청장은 1961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업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조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설계·구현 분할 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 업무 개혁을 주도했다. 재정·경제 분야 전문가이자 풍부한 공직경험을 갖춘 정통관료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겸손한 처신으로 조직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예산·기금·계약 분야 전반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재정·경제 분야 감사에 있어 탁월한 안목을 갖춘 감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14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