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1.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5. 6.경 서울시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2필지의 토지 18,31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로서 건물연면적은 204,559㎡이고 건물바닥면적은 4,587㎡이었다. 피고는 200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주택 부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과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1)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
기획재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 달러, 2015년 1~11월 5억1500만 달러에 이른다. 또 개성공단에 대한 총 투자액은 공공 투자 4577억원, 민간 투자 5613억원 등 총 1조19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술받은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남매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A씨 동생(2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고소장 및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에서 자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의사 B씨에게 "대학교는 나왔냐, 의사가 아닌 것 아니냐, 민간 자격으로 시술하는 것은 아니냐"는 등 의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월경 이 병원에서 시술받았던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원 및 다수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생은 같은날 A씨와 함께 항의하던 중 B씨의 진료실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제지당하자 병원 직원이 들고 있던 진료차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동을 부려 약 30분간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학 초판본 열풍의 주인공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인 윤동주(1917~1945)와 '사슴'의 시인 백석(1912~1996)을 뮤지컬 무대에서도 만난다. 서울예술단은 윤동주의 삶을 창작 가무극(뮤지컬)으로 만든 레퍼토리 공연 '윤동주, 달을 쏘다'를 3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2012년 초연과 2013년 재공연에서 객석점유율 93%를 넘긴 인기작이다 .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현실에 맞서, 사라질 리 없는 우물 속의 달에 활을 쏘듯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를 노래한다. 그의 삶을 통해 격동의 시대, 비극의 시대에 자유와 독립을 꿈꿨던 순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윤동주의 시들이 노래, 춤과 함께 어우러진다. 예술감독 최종실, 극작 한아름, 작곡 오상준, 연출 권호성 등이 뭉쳤다. 2013년에 이어 '윤동주' 역에 박영수, 독립운동가 '송몽규' 역에 김도빈이 캐스팅됐다. 윤동주의 삶은 17일 개봉 예정인 강하늘 주연 영화 '동주'(감독 이준익)로도 옮겨졌다. '윤동주, 달을 쏘다' 3월 20~27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러닝타임 160분, 4만~8만원. 서울예술단. 02-523-0986 백석의 삶은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로 무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을 카메라에 담아왔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상금도 있다. 기상청(청장 고윤화)이 세계 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기념해 진행하는 ‘제33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이다.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을 주제로 △기상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을 담은 사진을 공모전 누리집(http://kmaphoto.org)을 통해 3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과 △우수상(기상청장상, 상금 100만 원), △장려상(기상청장상, 상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총 50점을 선정한다. 공모전에 접수된 사진 작품들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3월 8일 10시,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한다. 당선작은 3월 14일 부터 서울시민청에서 전시회도 연다.
배우 전지현(35)이 결혼 약 4년 만에 엄마가 됐다. 소속사 문화창고는 홈페이지에 "전지현 씨가 10일 오전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화창고는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된 전지현 씨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당사와 전지현씨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지현은 2012년 4월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의 외손자 최준혁씨와 결혼했다. 이후 영화 '도둑들'(2012), '베를린'(2013),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3~2014)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영화 '암살'(2015) 개봉을 앞두고, 이 영화 홍보활동 도중 임신 소식을 접했다.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태교에 힘써왔다. 전지현은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신작을 통해 컴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작가는 지난달 문화창고와 차기작 100회 계약 체결을 맺었다.
'리틀 싸이'로 통한 전민우(13) 군이 사망했다. 중국 옌볜의 조선족 미디어 조글로에 따르면 뇌종양 판정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전 군은 9일(현지시간) 옌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조선족 동포인 전 군은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싸이를 흉내내며 '강남스타일'을 불러 유명세를 탔다. 국내에서는 SBS TV '스타킹'에 출연해 눈도장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중반 옌볜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뒤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 10월 '중국의 리틀싸이 전민우 살리기 위원회'가 결성돼, 전 군을 위한 모금 활동도 벌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SBS TV '궁금한이야기Y'가 전 군의 투병기를 전했다. 특히 해당년 말에는 싸이(39)가 자신의 연말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4'에 전 군을 초청,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했다. 전 군은 한 때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병세가 약화됐다. 전 군의 한국 소속사 정원수 엔터테인먼트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10일 옌볜에서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들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경찰서에 찾아와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집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심적인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과수에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4년~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을 지적받았다. 노사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2006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년 61세를 보장하는 대신 59~61세까지 연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정년 이후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던 정씨는 퇴직 후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절차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원의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교육원의 정관에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대학에서 성추행 교수로 몰리자 오히려 제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대 교수 A씨의 제자 B씨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려대 대학원 여학생 2명은 지난 2012년 "A씨가 논문 지도과정에서 성희롱과 고가의 선물을 요구했다"며 교내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A씨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에 A씨는 총학생회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날에 "피해 여성이 주장한 해외여행 강요, 고가의 선물 강요 등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적힌 보도자료를 기자 2명에게 배포했다. A씨 등은 해당 보도자료에 여성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표시하되 나이와 신분을 알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적었다. A씨는 이후 인터넷뉴스 기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 여학생이 가짜 눈물을 흘려가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심지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자료를 만들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등
"총을 든 사람이 차를 타고 뒤에서 쫒아와요"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에 이 같은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 이모(50)씨는 총을 든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서둘러 방탄복으로 갈아입고 사건이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로 순찰차 4대를 긴급 투입, 나모(29)씨의 K3차량을 발견했다.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본 나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에 압박을 느끼고 결국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나씨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뒷좌석에 있던 M16소총과 45구경 권총을 압수했다. 압수한 총기를 분석한 결과 두 정 모두 실제와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 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날 나씨는 추월 차선에서 앞서가던 이씨가 서행하자 상향등을 키고 차선을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놀란 이씨가 급제동하자 홧김에 M16 모형소총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관심이 많아 차량 안에 BB탄과 몇 정의 모형총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 연휴 귀성·귀경행렬에 역대 설 중 최대 교통량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줄어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10일 이날까지 '종합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대형 사건이나 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일일 평균 교통량은 지난 9일 기준 401만대였다. 지난해 설 연휴 408만대와 비교하면 1.7% 가량 줄어든 수치다. 당시보다 귀성일수가 늘었으며 아직 10일 교통량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3028명에서 1610명으로 46.8% 가량 줄었다. 사망자 역시 44명에서 30명으로 31.8% 감소했다. 경찰은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신속대응팀' 및 '헬기활용 교통관리' 등의 운영을 통해 비교적 원만한 교통흐름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지역경찰, 교통, 수사, 외사, 기동대 등 하루평균 3만1422명을 동원해 기초치안활동에 전념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빈집털이,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예방에 매진한 결과 대형·강력 사건으로 인한 경계경보 발령이나 수사지휘망 가동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앞서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밀친 8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만원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구 장한평역을 지나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A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한 차례 밀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A씨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추행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6년 6월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B(18)양의 허벅지를 만진 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고령이고 이전에 성폭
지하철에서 앞서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밀친 8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만원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구 장한평역을 지나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A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한 차례 밀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A씨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추행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6년 6월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B(18)양의 허벅지를 만진 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고령이고 이전에 성폭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교부【장관】UN 및 독일 뮌헨 출장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농성장) 10:30 정의당 청년 선대본·청년 후보단 '종결자들' 발대식(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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