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기획재정부 前 국제경제관리관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uop)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세계은행그룹은 지난3일(현지시간) 최희남 기재부 前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16년 10월 31일까지로 전임 은성수 이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희남 관리관은 WB 이사실 자문관, IMF 대리이사, G20 기획단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 및 개발 등 주요이슈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필 ▷60년 ▷한양대 경제학과 ▷미국 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행시 29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세계은행 이사실 자문관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정책기획과장·외화자금과장·국제금융과장 ▷기재부 G20 기획단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국제금융정책국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국세청은 217조 9천억원의 세입을 올린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5일 기재부가 공개한 ‘201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결과, 국세수입은 추경세입예산 215조 7조원 대비 2조 2천억원(1.0%) 초과한 217조 9천억을 나타냈다. 이는 2014년 국세수입 실적 205조 5천억원 대비 12조 4천억원(6.0%) 증가한 수치다. ⏡ 2014~15년 국세세입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14년 실적대비 ’15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일반회계 199.3 208.8 210.8 11.5 5.8 2.1 1.0 특별회계* 6.2 7.0 7.1 0.9 14.0 0.1 1.4 세수실적 개선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 및 내수회복세와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와 더불어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양도세의 경우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 1천억원, 총세출 319조 4천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8조 7천억원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적자에서 2015회계연도에 2조 8천억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감사원의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28조 1억원원, 총세출은 319조 4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 7천억원이며, 이월 5조 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8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 2015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28.0 328.1 0.1 319.4 8.7 5.9 2.8 10.8 일반회계 262.5 261.9 △0.6 257.9 4.1 1.5 2.5 5.9 특별회계 65.5 66.2 0.7 61.5 4.7 4.4 0.3 4.9 총세입 328조 1천억원은 전년 대비 29조 4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예산대비 1
대전세관(세관장·박계하)은 4일 관내 관세사·보세사 및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 날 설명회에서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무신고 가산세’ 신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5억원) 등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수출입통관 및 세정지원 제도가 설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중 개통되는 4세대 국종망과 관련한 시범운영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 부진과 세계경기 불황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출입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며, “관세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세관(세관장. 박용덕)은 4일 설 명정을 맞아 관내에 소재한 아동 보호시설인 '호성보육원'(덕진구 팔복동)을 방문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전주세관 봉사단체인 '한마음 봉사단'에서 매달 적립한 봉사기금과 관세청 나눔펀드 지원금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보육원 원생들을 위해 생필품과 어린이 용품 등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용덕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어엿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나눔펀드 사업은 관세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적립한 재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헌활동에 쓰이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밀입국과 모의 폭발물 발견 등으로 공항안전에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6일부터 대구공항의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근무체계와 배치상태도 점검하고 취약시간대 우범자 선별 관리, 입국장내 CCTV 사각지대 파악, 원활한 감시를 위한 인력운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 포항, 속초, 동해 등 항만세관에 대해서도 영상 감시 장비 운용실태, 부두출입자 통제실태, 교대시간대 감시공백 발생여부 및 항만별 MOU체결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설날 당일 대구국제공항 휴대품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세국경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한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1] 이날 방문한 ‘은혜의 집’은 개인 독지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인가시설로 지체·지적장애우 3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청주세관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 및 성금전달 등 이웃사랑 나눔문화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사랑나눔 행복키움’ 사회봉사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지난한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국세체납자가 5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보인원은 4년만에 무려 7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체납금액 통보 기준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국세체납자는 57만여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세체납으로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인원은 △2011년- 33만2천807명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천786명 △2014년- 55만8천755명 △2015년-57만4천419명으로 집계되는 등 4년만에 24만1천612명(73%)이 증가했다. 특히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제공되는 체납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1년- 16만6천369명 △2012년- 41만3천950명 △2013년- 22만4천174명 △2014년- 25만3천893명 △2015년- 26만1천264명으로 4년만에 9만4천895명(57%)이 늘었다. 이처럼 4년만에 신규체납인원이 대폭 늘어난 요인으로는 2010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54주년 기념식이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2] 세무사회 창립인은 2월 10일이지만 설 명절연휴와 겹쳐 기념식 일정이 미뤄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세무사회 발전상을 조명하고 회무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조세학술 공로상과 논문상 등 제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도 겸해 열린다.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용돼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자신이 증언·감정한 사건 등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건등록 관련 규정이 신설돼, 직권인지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 이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사건을 등록해야 한다. 또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등록 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해, 사건착수보고 시점 및 사건번호 부여 시점을 명확화 했다. 사건 처리기한 관련 규정도 신설돼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해야 한다.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적용됐다. 이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조사부서 공무원으로서 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모두 세 차례로, 1차는 이달 18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차는 내달 3일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3차는 내달 29일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수주산업 회계처리 개선과 중요 정보 공시 확대,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사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개선방안, 수주산업 분식회계사례 및 외부감사 관련 시사점 등에 대해 안내한다.
영동세무서(서장 김광규)는 4일 자매결연을 맺은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비활성화와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 조성을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갖게 됐다. 이날 김광규 서장과 직원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 등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내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김 서장은 시장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뜻 깊은 자리도 가졌다. 이날 김광규 서장과 직원들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따뜻한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역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로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대구백화점(회장 구정모)은 3일 범어도서관(관장 신종원) 4층에서 도서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기증은 수성구청과 대구백화점의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의 하나로 성사됐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최신 일반 교양도서와 어린이도서, DVD 등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10,646권이다. 한편 대구백화점은 올해 창업 72주년을 맞아 아울렛과 모바일 쇼핑 해외직구 사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지역 토종백화점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세청 국장급 인사가 이달 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앞선 4일자로 정재열 부산본부세관장이 명예퇴직하는 등 최근 2년여만에 관세청 고위직 명예퇴직을 시작으로 관세청 상층부의 변동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게 세관가의 전망.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사건 여파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그간 관세청 고공단의 경우 명예퇴직후 산하기관으로 향하던 퇴로가 막혀 국장급의 명예퇴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국장급 명예퇴직이 중단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적체가 가시화되는 등 조직 전체적으로는 활기와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됐으나, 후배들이 선배들의 등을 떠밀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인지상정. 2년여를 이어온 지루한 눈치보기의 종지부는 관세청내 행시기수상으로는 최고참인 정재열(행시 26회) 부산본부세관장이 용단을 내림에 따라 일단 물꼬를 틔운 셈이며, 차기 선배기수인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과 차두삼(행시27회)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으로 자연스레 시선이 옮겨가는 모양새. 세관가에 따르면, 57년생인 서윤원 서울세관장의 경우 올 상반기 중 거취를 정리키로 잠정확정된 상태이며, 차두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의 경우 60년
국세청은 올해 청렴·준법세정을 모토로 내걸고 세부적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본청에는 운영지원과 산하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T/F '구성이 마무리 됐으며 6개 지방청별 준법세정팀 발족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2] 국세청은 T/F 조직이 아닌 지방청 준법세정팀의 경우 직제개편 사안으로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중 조직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인 가운데, 첫 번째 청렴의 날 행사는 3월을 넘겨 4월 6일 실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청렴의 날에는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및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와 일선 직원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던 국세청, 올해 첫 선보이는 청렴의 날 운영이 국세청 조직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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