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대상이 금년 상반기중 확대된다. [사진2]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0일 인천 남동공단 수출기업인 ‘세일전자(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과 R&D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수출여건이 신흥국 경제불안 확대, 유가하락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시장·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내륙·이란 등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지원기관들의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R&D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민간기업의 R&D 촉진을 위해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금년 2/4분기중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R&D 세액
□ 발 인: 2월 12일(금) □ 빈 소: 부산 개금 백병원 장례식장 201호(051-894-4400) □ 연락처: 핸드폰 010-9032-5057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0일 인천 남동공단 수출기업인 ‘세일전자(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과 R&D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이상길 기재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이 '2016 개정세법 해설-국세',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2016 개정세법 해설-지방세'에 대해 특강한다. 또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정기총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건, 정관변경 건, 2016년도 학회장 선출 건, 2017년도 차기 학회장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총선을 준비 중인 원내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게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이번 정책제안과 관련, "외부감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청년회계사들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다"며 "어떤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회계사회의 정책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의 개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화 ▶감사인들의 경쟁 촉진을 위한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완화다. 특히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감사인 선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별로 취사선택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내용과 동일한 상장·금융사의 전면 지정제를 필두로 감사인 지정대상의 확대, 감사인 선임방식의 변경, 감사인 선임기준 공시 등을 각 실행과제로 제시했다고 청년회계사회는 밝혔다. 또한 미국의 Sarbanes-Oxley Act(SOX)를 참고해 시작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지적하며 검토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규모로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 190억원 규모다. 개성공단 폐업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경협 보험금 지급 및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4일, 관내 관세사, 보세사,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진1] 이 날 설명회에서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무신고 가산세’ 신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5억원) 등 201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수출입통관 및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4세대 국종망 개통과 관련된 시범운영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햇다. 이 날 설명회에서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수출 부진과 세계경기 불황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출입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세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웅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철 회장은 "신고기간 각 세무서에 설치된 자기작성교실에 해당 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정상적인 민원처리에 지장이 많고, 본인 세금의 직접신고에 맞지 않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면서 "신고납부의 취지에 맞게 자기작성 교실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에서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납세자에게만 보내 해당 세무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이 납세자에게 발송됐는지 세무사에게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세무사회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4대보험 납부내역을 표기하고, 홈택스에서 세무사가 4대보험 납부내역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14년 서울회의 노력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직장가입자)이 신고안내문에 표기되고 조회도 가능해졌으나 지역가입자는 빠져 있다. 홈택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신고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매월 조회가 가능토록
아산세무서는 설 명절을 맞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연장과 환급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산서는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하여 당초 법정지급기한인 보다 6일 앞당긴 설 명절 전인 5일에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환급은 아산시 기업들의 명절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 등 자금유동성 제고와 내수 진작을 통해 아산시 경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1월 겨울철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아산소방서와 신속한 업무협조를 통해 화재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산세무서는 2016년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을 위한 세정지원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세무서는 4일 아산시청 시장실에서 복기왕 시장과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회장 이준묵)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270만원으로 30여명의 결손가정 아동들이 보호받고 있는 아산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
인천세무서 (서장 이기철)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아동복지시설 ‘향진원’을 방문해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향진원은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이번 방문에는 생필품 및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이기철 서장은 "향진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보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천세무서 (서장 조계민)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오병이어와 남동장애복지관을 조계민 서장이 직접 방문했다. [사진1] 이날 나눔 행사는 남인천세무서 직원들이 성금을 통해 사회 복지시설인 오병이어와 남동장애인 복지관 2곳에 쌀(20kg 5포대)과 성금 (5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오병이어는 용현동 지역 나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요일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남인천세무서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석, 설 명절 때마다 성금과 위문품 등 매월 2회에 걸쳐 급식도우미 밥 퍼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조계민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매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통해 나눔 세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세무서 (서장 박영병)는 지난 3~4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 9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1] 강릉세무서는 전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마련, 관내에 있는 강릉보육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노암복지회 3곳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영병 서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세무서(서장 이제우)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훈훈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이제우 서장을 비롯한 세정협의회와 함께 관내 아동, 장애인 등 공동 생활시설인 ‘파주 문산종합사회복지관’과 독거노인 시설인 ‘우양의 집’을 차례로 찾아 위문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사진2] 우양의 집 이미리암 수녀님은 “소외된 이웃을 찾는 온정의 손길이 줄고 있는데도 파주세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봉사활동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제우 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문품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파주세무서는 우양의 집과 200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위문품 전달과 직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우양의 집은 수녀님 4명이 오갈 때 없는 홀몸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정부 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는 11일 오후 5시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측에 따르면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사회에서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회 측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217조 9천억원의 세입을 징수했다. 이는 추경세입예산 215조 7조원 대비 2조 2천억원(1.0%) 초과한 수치로, 근로·종합·양도·이자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60조 7억원을 나타냈다. 이어 부가세 54조 2천억원, 법인세 45조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14조 1천억 순으로 집계됐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불과 1조 4천억원을 나타냈다. □ 지난해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14년 실적 ’15년 ’14년 실적대비 ’15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ㅇ 소 득 세 53.3 58.8 60.7 7.4 13.9 1.9 3.2 ․근로소득세 25.4 27.1 27.1 1.7 6.7 △0.02 △0.1 ․종합소득세 11.5 12.2 12.8 1.3 11.3 0.6 5.1 ․양도소득세 8.0 10.5 11.9 3.8 47.3 1.4 13.2 ․이자소득세 2.9 2.6 2.5 △0.4 △12.9 △0.1 △3.0 ㅇ 법 인 세 42.7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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