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과금융감독원 김영지 부원장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월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감원의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지도하되, 필요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는 지난달 7일 개최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이 논의됐다.
명절 통신 트래픽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통신 서비스 기업들이 설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 총 2700여명, 하루 평균 460여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전국 고속도로와 공원묘지 등 7241곳에서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소통대책'도 수립했다. SK텔레콤은 설 당일 주요 고속도로와 지방국도를 중심으로 평소 대비 최대 550% 이상 통신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해당 지역의 시스템 용량을 평소보다 최대 3배 늘린다. SK플래닛은 명절 기간 T맵 사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서버 용량을 5배 증설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장애 상황에 대한 사전 T맵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도 완료했다. 전국 혼잡 예상구간의 교통정보를 지금보다 30배나 세밀하게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벌이며 명절 길안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KT는 4일부터 14일까지 네트워크 특별 감시 기간으로 지정했다. KT는 하루 평균 3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통신 트래픽을 관리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이 오는 3월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당일 오전 서울에서 있을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감안,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전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개청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매년 행사가 진행. 국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납세자의 날 행사와 겹쳐 행사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다고. 이는 당일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임환수 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뒤 곧바로 세종시로 이동, 오후에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치러야 하는 ‘서울-세종 이동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구상.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장기적으로는 5~9%포인트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방재정관련 주요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1.2~2.9%포인트 인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사회복지지출을 약 10
한센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의 한센인이 있으며, 그 중 3,600여명이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으며 현재는 자립기반이 취약해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한센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의 한센인이 있으며, 그 중 3,600여명이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으며 현재는 자립기반이 취약해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3일 설을 맞아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등 35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1]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역 생산품 등으로 직원 바자회를 열어 얻어진 수익금과 직장 내 봉사 동아리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복지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1급 세관장 승격이 된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표적인 나눔 세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장애인과 함께 목욕하기 등 봉사 활동과 지역 내 복지시설 7개소, 장애인가정 11세대에 매달 약 140만원을 후원하며 1사1촌 일손돕기, 孝사랑 실천행사 및 직원 재능기부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년대비 2,72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율 증가는 복권판매점 신규개설(432개), 복권에 대한 긍정 인식도 제고 및 ’14년 세월호사고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권기금 조성액은 총 1조 4,399억원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된 가운데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1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원됐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등 설치·운영 지원 및 고령·중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에게 편의시설(휠체어 등) 공급 및 맞춤형 재가 복지서비스·노인용품 제공 등에 사용됐다. 복권별 판매동향을 보면 온라인(로또)복권은 3조 2,571억원 판매돼 전년대비 2,082억원 증가했다. 전체 복권중 온라인 복권 판매 비중은 91.6%로 전년(92.9%)에 비해 1.3%p 하락했으며, 인쇄복권은 1,697억원 판매돼 전년대비 574억원 증가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최양식)은 민족명절인 설날을 앞둔 2일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최양식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이번 나눔이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거듭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일시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기부와 노력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온 성금으로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행복나눔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설 명절에는 분류원 인근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온정과 사랑을 전달했다.
충주세무서(서장 이경희)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충주시 안림동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섬김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펼쳐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을 실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청렴동아리(율기육조)회원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참가해 소정의 성금과 쌀, 세제, 휴지 등의 생필품을 섬김의 집 원장(김완수)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했다. 섬김의 집 김완수 원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줄었는데 충주세무서에서 매년 잊지 않고 직접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세정협의회(회장 유인모) 위원들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경희 서장은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관내에 외롭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위문 및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희망의 끈 잇기 운동’을 통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아동복지시설 및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위기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사진1] 청주세무서는 2013년부터 4년째 직원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는 ‘희망의 끈 잇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김효환 서장은 아동복지시설 1곳 및 독거노인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서장은 “희망의 끈 잇기 운동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세무서는 “앞으로는 단순 성금전달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가진 노래, 춤 등 재능을 바탕으로 위문공연을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세관(세관장 우현광)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관내 소외 계층을 찾아 위문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1] 세관은 3일 목포시 산정동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경애 보육원과 이랜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 및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우현광 세관장은 "우리의 이웃 사랑이 소외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세관은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전 직원이 일정액을 적립한 이웃사랑 나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속초세무서. 세정협의회(회장 정병태)가 지난 2일 3층 소회의실에서 저소득가정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박은학 서장을 비롯한 김헌국 운영지원과장, 정병태 세정협의회장, 이병열 위원, 김진남 사무국장, 학생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정협의회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관내 (속초, 고성, 양양) 지역 김종찬, 최민서, 이주은 학생 3명을 선발해 각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2]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정협의회 장학회는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특히 2012년 제1회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총 3,270만원의 장학금이 매년 지급됐으며 지역사회로 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박은학 서장은 축사에서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에게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아울러 소중한 장학금을 쾌척해 주신 세정협의회 회원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병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성금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학생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에서 필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계룡건설산업 등 4개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계룡건설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이에 대한 회계추정치 등에 대한 감시절차를 소흘히 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에 1천95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씨에스마린은 매출원가 과소계상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 주석미기재로 회사 및 대표이사 1인이 검찰에 통보됐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부국엔지니어링과 ㈜라온디앤씨는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미기재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아울러 계룡건설산업㈜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앞으로는 민원 서류의 형태가 다양해져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도 행정기관의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민원서식을 한글 프로그램의 파일형식인 HWP 형태와 함께 ‘입력 가능한 PDF' 파일로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파일형식인 HWP 형태의 민원서식만 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설치돼 있다면 해당 컴퓨터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출력 후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행자부는 이러한 불편 없이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는 파일형식인 PDF 파일로도 민원서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전입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20종에 대해 우선 입력 가능한 PDF 방식의 민원서식 파일을 추가로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3.0 차원에서 정부문서를 ‘개방형 문서표준(open d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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