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를 도용해 코스를 변경한 골프장 측이 설계업체에게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소재 B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업체의 설계도는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고려해 새로운 9개의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해 코스를 구상한 것"이라며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는 점에서 설계도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A씨 업체가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업체 설계도와 B골프장의 최종설계도를 대비한 뒤 홀 순서, 도그렉(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 워터 해저드(코스 안에 연못, 호수 등 물이 있는 장애 지역) 등을 근거로 "A씨 업체의 설계도와 골프코스와 전체적인 배치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B골프장은 당초 남쪽 9홀, 북쪽 9홀 합계 18홀로 구성돼 있었다. 지난 2009년 B골프장 운영사는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
문화재청이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 제656호로 등록하고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의 주치의인 에비슨(1860~1956)에게 하사한 것이다. 에비슨은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인이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투양제요제시무함 投良濟堯帝時巫咸’와 족자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 대인 각하 宜丕信 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투량뎨요뎨시무함’, ‘의비신 대인 각하’와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것이다. ‘의비신(宜丕信)’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다. 또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글귀(投良濟堯帝時巫咸)의 뜻을 9행에 걸쳐 한글로 작게 풀어 놓았는데, 이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가 태극문양이고 그 외부를 괘(卦)와 글씨가 둘러싸고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 있다.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족자다. 아울러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
흥겨운 민요와 역동적인 비보이들의 춤, 그리고 강렬한 일렉트릭 연주가 신명나게 어우러진 국악 무대가 안방에서 펼쳐진다. KTV(원장 류현순) 국악 전문프로그램 ‘국악콘서트 울림’(진행 박애리·연출 심봉근)은 14일 오후 5시10분 민요와 비보이가 만나 펼치는 퓨전 국악공연 ‘비보이와 함께 하는 아리랑꽃’을 방송한다. ‘비보이와 함께 하는 아리랑꽃’은 여성 민요단 아리수와 4인 록그룹 민하밴드, 비보이팀 디펨크루, 비트박서 샤크티가 함께 꾸민다. 2009년 창작국악의 대표적인 경연 무대인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0년 서울 젊은 국악축제 ‘청마오름’ 공연에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무대로 전국에서 많은 초청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액맥이’와 ‘너영나영’으로 시작되는 민요 가락에 비트박스와 비보이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이어지며 공연의 절정에 이른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1월 행복콘서트로 개최된 동명의 무대를 녹화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한편 정통 국악공연은 물론 퓨전 국악을 아우르며 우리의 소리와 몸짓을 전하는 KTV ‘국악콘서트 울림’은 매주 일요일 오후 5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사격연맹·대한승마협회·대한수영연맹 등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1일 "세 경기단체에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횡령과 권한 남용 등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적발돼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우선 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아간 것이 걸렸다. 또 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해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65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 대한택견회)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친구들끼리 짜고 싸움을 하는 상황을 연출한 뒤 싸움을 말리던 지인의 오토바이 구입 대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박모(20)씨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박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20)씨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의 부탁으로 지난달 11일 오후 10시30분께 사하구의 한 병원 앞에서 이씨와 함께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박씨는 친구인 한모(20)씨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이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씨가 싸움을 말리는 사이 박씨의 또다른 친구 김모(20)씨 등 2명이 현금 270만원이 들어있던 이씨의 점퍼를 몰래 훔쳐 갔다. 시비 과정이 수상하다는 이씨의 피해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박씨의 SNS 친구목록을 검색해 당시 싸움을 벌인 박씨와 한씨가 친구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박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와 승강기에서 박씨 등이 5만원권 지폐를 나눠 가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이들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정모(68·여)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돈을 인출해 집에 가져다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정씨는 지난달 12~15일 세 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원을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 안 에어컨, 계단 등에 갖다놨다. 정씨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5일 정씨는 똑같은 전화를 받고 1500만원을 해당 아파트 계단에 가져다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은 정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에 잠복해 있었다. 얼마 지나지않아 예상대로 한 남성이 돈을 가지러 나타났다. 잠복중이던 경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이 남성을 검거했다. 그런데 잡고보니 범인은 앳된 얼굴의 중학생이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모(16)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첫 날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중학생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의 일원으로 검거된 사례는 이군이 처음이다. 평범한 중학생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전락하게 된 걸까. 이군은 친구 박모(16)군과 함께 다니던 PC방에서 친해
국유지 매입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후 지인에게 되팔아 거액을 챙긴 보훈단체 전 간부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을 이용해 국유지를 낙찰받은 뒤 지인에게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모(6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 박씨는 지인 김모씨로부터 시세 14억원 상당의 충북 청주시 국유지 1488㎡(450평)를 매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박씨는 이 조항을 악용해 특수유공자회 단체 명의를 빌려 국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입한 후 곧바로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특수유공자회도 3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50대 가정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자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보험에 든 뒤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총 5억2400여만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자녀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권선거를 통해 회장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78) 전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일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고령에 건강 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보석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가 조모(70)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378명 중 196명이 투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UN 및 독일 뮌헨 출장(9일~14일)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1:00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 간담회(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 15:00 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09:10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09:50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14:00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회의(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원내대표】09:10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09:50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정의당【대표】08:30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통상일정 ◇국회 10:30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회의실-401호)
□ 상호 : 세무법인 세연 □ 업무개시 : 2016년 1월 27일 (수)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13 삼화빌딩 2층 □ 전화 : 02-567-7004, 팩스 : 02-566-8315
정부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내용이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100분의 80] 또한 신설됐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귀농주택은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난 해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권익보호 강화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가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합리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리멤버 1988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2]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28주년'를 기념해 국내선 전 노선 항공권을 왕복총액 28,000원에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16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창립연도인 1988년을 기념해 23일부터는 ▲ 도쿄(나리타) ▲ 후쿠오카 ▲ 홍콩 ▲ 마닐라 ▲ 칭다오 ▲ 웨이하이 ▲ 옌타이(이상 인천 왕복) ▲ 오키나와(부산 왕복) 등 8개 노선에 대해 왕복총액 최저가 198,800원에 한정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 창립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에 응모해 정답을 맞힌 1,988명에게 왕복 무료항공권과 모형항공기, 보조배터리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당첨자는 다음달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아시아나항공 '창립 28주년'의 기쁨을 고객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북한은 11일 오후 우리 정부가 전날 결정한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며,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북한이 조평통 성명으로 밝힌 조치 내용이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한국시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한국시간 17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연락통로를 페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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