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세종청사)
◇…끊이지 않는 '탈세 논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도 유명 연예인을 보기 힘들 전망.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자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일선관서에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연예인을 위촉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올해 역시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 일선 한 관리자는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와 관련해 조용하고 내실있게 행사를 진행하라고 들었다"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예인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은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언. 지난해의 경우 관내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 심지어 대학생을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함으로써 행사의 참신함과 내실을 기했는데, 개청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과연 일선에서 어떤 행사광경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꼭 피할 필요는 없지만 스케줄을 빼 달라고 부탁하기도 힘들고, 뭔가 보여주기식 보다는 납세자의 날 본연의 취지에 맞게 민원실장 위촉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 한편, 10일 가수 인순이 탈세고발사건이 알려지면서 세무관서의 '납세자의 날' 행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개장을 하루 앞둔 10일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주재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설 연휴기간 중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국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도입에도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다"며 "선진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연휴 전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경제 불안 ▲국제유가 추가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본부와 국외사무소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가 내일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반영되면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살펴보겠다"며 "만약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
가수 인순이(59·김인순)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54)씨가 최근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박씨는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당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8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중 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등으로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누락 세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박씨는 인순이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증빙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시켰
◇…최근 각 일선서로 교육이 끝난 신규 전입직원이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늘어나 각 부서 역시 여직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일선서 각 부서들의 여직원 비율은 6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9급 세무직 공채 인원을 선발할 때 특별히 성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아무래도 요즘 신입 여직원에게는 뭔가를 시키거나 할 때 조심스러워져 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일부에서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비율도 늘어날수밖에 없어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점증. 한 일선 관리자는 "육아휴직은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이뤄지자 마자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어 현원 파악하는데도 골칫거리"라며 "이번에 배치된 신규 직원도 전부 여직원이다"고 한숨. 반면 한 여성 관리자는 "요즘은 맞벌이도 기본이고 예전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없어졌다"며 "이런 성비 문제는 제도 등으로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인
개청 50주년을 맞는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분야에 대한 성과 보상이라는 분석이다. [사진2] 아울러 어려운 세정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임용 구분, 출신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했다는 펴이다.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다섯 명의 주요 업무성과와 이력을 살펴보며,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조세분야에만 7년 이상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의 총괄을 맡아 국세청의 숙원사업인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상호합의·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로 국제조세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주요 교역국과의 국제회의 개최 및 실무자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업무추진계획으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엔티스(NTIS)’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정화된 엔티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사진2] 특히 신규 납세서비스 개발, 탈세대응역량 강화 및 세정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지원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30여 개로 분산된 시스템을 내부 업무를 위한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를 위한 ‘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해, 개선된 기능과 확충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제공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었던 부가세확정신고의 경우 시스템과부하로 신고·납부기한이 1일 연장되는 상황을 맞았다. 엔티스가 안정화 됐다는 국세청의 입장과는 달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우려가 나왔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사태는 지난해 5월 엔티스 개통이후 종소세,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전자신고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고, 지난해 7월 1기 부가세확정신고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청 성과평가(BSC)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개청(통합 중부청)이래 최초의 쾌거를 이룬데 대해, 중부청 직원들의 자부심과 기관의 위상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는 전문. 넓은 관할지역과 다양한 세원이 특징인 중부청은 5천명의 정원을 두고 있음에도 5년차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6급 이하에선 이같은 비율이 30%를 초과해 업무집중도와 전문성이 6개 지방청 가운데 뒤쳐진다는 지적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 더욱이 6개 지방청 가운데 최다 산하관서(32개 세무서)를 두고 있는 등 집약적인 세원관리 및 체납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년 BSC평가에서 하위에 랭크.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타 지방청에 비해 열악한 중부청이 2015년 BSC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기록한 배경으로는 각급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혼연일치된 노력이 일등공신임을 중부청 직원들은 자평. 실제로 전임 중부청장의 경우 역대 지방청장 가운데서도 최단 시일내 일선세무서 순시를 마칠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외형의 화려함을 지양하는 대신 내밀한 업무집중도를 선호했음을 중부청 중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첫번째 테스트이벤트에 대해 "환경훼손 논란과 행정절차 지연, 기상 악화 등의 우려에도 대회 준비를 완료한데 이어 성공 개최까지 이뤄냈다"고 8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첫 테스트이벤트인 2016 아우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은 지난 6일부터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치러졌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 16개국에서 19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9일 새벽 미국 선수단의 출국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구닐라 린드버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은 지난 6일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는 100점을 주기 어렵지만 (이번 테스트이벤트에는)100점을 주고싶다"고 극찬했다. 지안 프랑코 캐스퍼 FIS 회장은 대회를 준비한 조직위에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조직위는 "강원도를 비롯한 개최도시와 문체부, 군, 지역주민 등이 성공 개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단합된 팀워크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틀간 경기장을 찾은 2600여명의 관중들 역시 성숙한 매너가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준비 기간은 쉽지 않았지만 이번 대
지자체로부터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어린이 집이라도 휴원상태에 있으면,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이 휴원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자체가 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합당하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지난 1996년 개원해 2014년까지 운영해 오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휴원했으며, 지자체에는 2015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휴지신고를 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2015년 현재 쟁점 어린이집이 휴원상태에 있는 등 영유아 어린이집 감면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리모델링을 위해 부득이 어린이집을 휴원한 것으로, 내부 보수 공사를 위한 것 또한 사실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과세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관련법에서
6일 제68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5·15·22·23·34·35'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9억6753만675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3명으로 당첨금은 5568만5003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107명은 각각 140만0715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9만7676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61만713 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하더라도 양수자인 중소기업에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허청은 5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시 특허 등록 이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부가세가 100%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무상으로 양도될 경우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등 무상 양도시 양수자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더욱이 특허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가세 문제로 인해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허청과 기재부·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발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돼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 25%씩 감면하는 등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100%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즐거운 설날…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한 귀성길, 건강한 연휴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일동 배상.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이재옥 서울지부장>
◇…지난해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서울청 송무국이 어느새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조차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서울청 송무국은 국장과 과장 2명을 비롯해 5·6급 송무팀장에 변호사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과연 송무국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승소율이 높아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조세소송에 밝은 한 세무대리인은 "송무국에 근무 중인 변호사들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조세전문 변호사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면서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법리나 절차보다는 사실관계의 정립이 더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련한 국세공무원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 송무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 역시 "소송부서에 변호사가 많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이나 세무행정에 대한 실력과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송무전문가를 키우겠다는 플랜과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 역외탈세 시도가 늘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조세소송이 많고 패소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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