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심충진<사진>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21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학회장에 심충진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심충진 신임 학회장은 경영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로 현재 건국대 교수, 기재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학·조세정책학·세무행정학·세무회계학·국제조세 등 학제간 교류 및 조사·연구를 통해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학회와 달리 학문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이 신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간부들을 일선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 국세청은 16일 '2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주요 간부진들로 하여금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중부·남대문세무서 등 3개 관서 신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올해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 또 김재웅 서울청장과 심달훈 중부청장 역시 이날 일선세무서를 찾아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는 전언. 일선 한 관리자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신규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해 보기 위해 간부진이 방문하는 것 같다"고 귀띔.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오는 26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7일 회원사 법인세 세무조정관련 직무교육, 18일에는 광주고시회 주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성실신고확인 핵심 프로세스 교육 등을 실시한다.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유일한 공적 조세전문가이므로, 앞으로도 회원 직무교육을 강화해 성실납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 전북, 전남 650여명의 회원과 그 회원에 소속된 3000여명의 임직원이 20만명에 이르는 법인. 개인사업자의 성실납세와 납세권익을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T&G(사장 백복인)가 ‘윤리 경영 및 사회공헌 확대’, ‘해외사업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15일 단행했다. KT&G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윤리경영실을 윤리경영감사단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 직속 체제로 전환하여,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더욱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공헌부를 사회공헌실로 격상하고, 산하에 사회공헌부와 문화공헌부를 편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제원조가 필요한 빈민국가 지원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해외사업 담당 조직도 강화된다. 글로벌본부 CIC(Company In Company) 내에 해외법인사업실을 신설해 러시아와 미국 등 주요 해외 현지법인을 전담 지원하고, 영업?마케팅?관리?생산팀 등을 설치해 글로벌 영업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 국내 담배사업 부문은 기존 전략기획.마케팅.제조 등 9개 본부를 총괄부문으로 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직/전보 ◈ 본사 총괄부
1월 은행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월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6년 1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전월(6조9000억원)에 비해 둔화된 것이지만 1월 기준으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폭 증가다. 지난 3년간 1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3년 -3조5000억원, 2014년 -2조6000억원, 2015년 1조4000억원으로 평균 -8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1월은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부터 지속된 아파트 분양 호조 등에 힘입어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47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증가액(2조5000억원)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8~2014년 1월중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4000억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연말·연초를 맞아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을 받아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충북도청(도지사 이시종)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 상하이 미용시장 개척을 위한 「2016년 충북 상하이 화장품․미용박람회」참가기업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 개최되는 충북 상하이 화장품․미용박람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하며 전시 대상 품목으로는 미용용품, 화장품, 향수, 메이크업, 헤어제품, 문미용(네일), 뷰티살롱제품 등 미용제품 전반이다. 박람회 참가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 등이 충청북도 예산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월 19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2,35)로 문의하면 된다.
‘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시행규칙 개정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으로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포함했으며 업무용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방법별로 구분해 리스차량이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이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된다. 현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은 2.5%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했다. 이외
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했음에도 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인 양도자에게 자동차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실제 양도이후 등록까지의 각종 과태료와 세금에 대한 부담자가 양수자에게 있다는 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양도자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15일 공개한 관련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지난 2005년 5월31일 자동차를 B에게 양도했으나, 양수인 B 씨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2015년 4월21일 승소하는 등 쟁점자동차를 2015년6월9일 B에게 촉탁 이전했다. 이와관련, 법원은 양도일인 2005년5월31일부터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A 씨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양수인인 B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등록여부에 결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주인 A 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기간인 2015년 1월1일부터 등록이 이전된 그해 6월 8일까지의 자동차세를 A 씨에게 부과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됐다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실제 주택 시공자와 공사대금 송금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주택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A씨의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심사청구 심리 중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서가 제출됐고,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기재돼 있는 B사의 사업자등록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공사계약서상 B사의 대표이사가 확인되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을 실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의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실제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확한 공사대금은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고 진술했고, 청구인이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의 90% 이상을 B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이 쟁점 주택 신축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 신축과 관련된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세원을 관할하고 있는 신광주세무서의 명칭이 ‘경기 광주세무서’로 변경된다. [사진2]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명칭변경에 대해 국세청은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세무서와의 혼동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광주세무서는 2014년 4월 7일 개청했다.
경남 고성 아동 장기 결석사건과 관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던 큰 딸이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한 큰 딸은 엄마와 엄마의 지인들로부터 감금과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엄마 박모(42)씨를 방임 및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엄마의 지인 이모(45·여)씨와 백모(42·여)씨를 함께 구속하고 또 다른 이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이씨(45)씨의 아파트에 이들과 함께 살면서 당시 7살이던 큰 딸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는 평소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딸이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숨진 전날인 2011년 10월25일 가구를 망친 부분에 대해 박씨는 큰 딸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일 오전에도 박씨는 30여분 동안 큰 딸을 묶어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45)는 "아이를 잡으려면(훈육하려면) 제대로 잡아라(훈육해라)"고 박씨에게 말하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큐멘터리 '공부의 재구성'을 제작했다. 15일 KDI에 따르면 이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소개, 확산해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EBS와 공동 제작한 '공부의 재구성'은 2부작으로 제작됐다. 제1부는 핀란드, 덴마크, 미국, 몽골, 홍콩, 뉴질랜드, 한국 등 7개국 10개 학교의 교실사례를 통해 PBL 교육에 관한 이해를 도울 제1부 'PBL을 아시나요'다. 2부에서는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학교 교수, 이주호 KDI 국제정책학대학원 교수(전 교육부 장관) 등 PBL 전문가의 인터뷰 및 PBL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형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PBL 수업이 학교를 바꾼다'로 구성된다. 김준경 KDI 원장은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를 앞둔 지금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이상 교사주도형 주입식 강의방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학생 참여형 수업방식으로의 교육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성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오후3시 세무사회관 4층에서 회원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 김중태 IT문화원 원장을 초청해 ‘IT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레드빈과 미래생존전략’에 대해 “IT혁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주목과 욕망의 변화다. IT기술은 일상과 문화를 바꾸고, 일상과 문화의 변화는 욕망의 변화를, 욕망의 변화는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인쇄술에서 인터넷까지 많은 IT기술을 인류의 삶을 바꾸었는데, 앞으로 진행될 IT기술은 더욱 빠르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특히 몇 년 이내에 인류의 몇 가지 새로운 IT혁명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모바일과 실시간통역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언어장벽 없는 시대를 살게 된 인류의 탄생이라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주목경제의 변화이며, 세 번째는 IT신기술에 의한 농업을 비롯한 기존의 의식주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이고, 네 번째는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상상 이상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결국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하고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
한·중 FTA의 본격적인 발효를 맞아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공동으로 이달 15일부터 공익관세사를 활용한 컨설팅을 전개한다. 총 105명이 지정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되며, 이들은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 상담에 나선다. 이들 공익관세사들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對중국에 수출하는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한편,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해 공익관세사의 집중 지원대상분야로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희망했
- 국장급 파견(3명)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 파견 김현수(기재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서철환(기재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한경호(재정기획총괄과장) - 과장급 전보(1명) △ 재정기획총괄과장 임형철(교육예산과장) - 2월 15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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