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등과 공동으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세차례 실시되며, 1차는 오는 18일 금감원 2층 대강당, 2차는 내달 3일 회계사회 5층 대강당, 3차는 내달 29일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각각 실시된다. 참석대상은 수주산업 관련 회사 재무담당자 및 감사인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주산업 회계처리 개선과 중요정보 공시확대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테마감리대상 선정 등 회계감독 개선방안 ▷공사계약 확인, 공사예정원가 산정, 공사원가 배부, 미청구공사 인식 ▷전산감사 절차 등에 외부감사시 유의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취임과 관련,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이 부처 간 이기주의 형태로 비춰졌던 데 대해 정작 심판청구 주 수요층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에선 '전문성'에 별로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 심 원장 취임 보름여를 넘긴 현재,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은 기재부와 총리실간의 부처 이기주의로 전이된 양상.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 특성상 원내 종사직원들의 경우 조세전문성이 필요하며, 심판청구 최종 의결권자인 심판원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은 나름 공감이 가는 대목. 그러나 이같은 전문성 논란의 이면에는 대대로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점유해 온 심판원장 직위를 총리실 내부에서 차지한 데 따른 반발의 여파로 보는 견해도 병존. 심판원의 주요 고객인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업계에선 “시장의 평가는 정확한 만큼 전임 원장들과 심화석 원장간의 업무처리 패턴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분위기.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 가운데서는 자신이 조세제도와 심판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왕왕 있었다”며
전국 117개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이 내달 12일 일제히 산에 오른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인 올해 직원들의 의지와 행동을 한데 모으자는 취지다. [사진2]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전국 관서 등반대회가 열린다.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등 6개 지방청과 117개 세무서 등 전 관서가 참여하며, 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등 관서별 관리자들은 전원 참석하고 직원들은 이날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희망자만 함께 한다. 일선세무서의 경우 세무서장과 과·계장 등 관리자급은 모두 참석하고 일반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인 올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하자는 의지를 다지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가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금융 소비자 단체에서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 만연한 불완전 판매가 현재의 ELS 사태를 불러 왔다"며 "무분별한 판매나 상품 제조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ELS와 같은 투자 성격의 상품에도 계약철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객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을 권유하는 제도적 문제도 지적했다. 금소원은 "고객이 투자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인 청약철회기간을 둬야 한다"며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서 문제가 되는 불완전 판매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의 투자 등급에 따라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사들은 좀 더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각서를 받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형편"이라면서 "이를 통해 판매회사는 투자 등급보다 높은 상품을 팔고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반인이 투자 설명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간 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소원은 "투자 설명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판매직원들도 이해하
신규 사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선업이란 출입통로가 좁은 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진입을 돕는 일로 부산항은 96년 12월부터 항만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 가입된 예선업자에게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고 있다.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5천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A사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자, 부산예선조합은 A사의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예선작업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이유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했다. 또 2014년 4월 회원사들이 보유선박의 척수나 마력을 변경할 때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부산예선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예선규모를 증선하고자 하는 B사에게 위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일영 신임 위원장은 경기 여주시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올해 위원회 관할 정기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13만7천명으로, 이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다음달 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는 정의롭게 부과되고 집행돼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조세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워야 하고 그 부담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제도가 누진세율 적용방법이다. 이러한 조세정의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 법률의 형식을 빌린 조세법이다. 다만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세정의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결여되었다면 위법성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원리를 저버리고 법률의 형식만을 갖춰 그 집행을 강행하다가 많은 규정들이 헌법 위반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文言표시의 오류로 비롯된 것 아닌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법적 규제방법으로서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는 한 편,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기본세율에 일정 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율”의 세율을 더하는 이른바 “附加率”이다. 이러한 부가율제도는 오래전의
삼성 계열사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는 물론 투명·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이사회 의장은 선임 대표이사가 맡아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호텔신라 등 주요 계열사들은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선임 규정 변경안을 상정한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3월1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기존 정관을 변경해 사내외 등기이사 가운데 의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겸직하고 있다. 삼성SDI와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다. 같은날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삼성SDI는 조남성 사장,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각각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관이 바뀌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의장을 맡을 예정이면 이번에 정관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면 주주를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CD 금리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CD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이자수익을 더 얻게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개 은행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의견을 들은 다음 전원위원회 일정을 잡게될 것"이라며 "아직 제재 여부와 과징금액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원 대의 이익을 얻었으며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 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8개월째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초 대내외 악재에 휩싸인 우리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커졌다. 더욱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되고, 유럽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완화정책에 나선 점도 금리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각국의 돈 풀기 정책에도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둔화세를 보이는 등 통화 완화정책의 한계가 나타나자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누그러졌다. 12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등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일단 동결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명 중 99명이
신종플루로 알려진 A형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용품 판매율도 급증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A형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41.3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의 약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이번달 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4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러자 온라인몰에서는 마스크 등 독감 예방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콧물흡입기는 전년 동기 대비 227% 판매가 급증했다. 마스크·황사용품은 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증가했다. 또 유아마스크와 음이온식 제균기는 각각 28%, 637%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옥션에서는 황사·독감 마스크, 공기청정기 판매율이 각각 20%, 71% 증가했다. 독감에 좋은 꿀과 공기정화 식품 판매율도 증가했다. 로얄제리·수입꿀은 17%, 공기정화식물은 26% 판매가 늘었다. 11번가에서도 마스크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목을 보호하기 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석유장관이 오늘(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전격 회동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유가폭락을 사실상 주도해온 사우디와 비오펙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가 이번 만남에서 과연 원유 감산에 대한 공동입장을 도출해낼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의 알리 알 나이미 석유장관과 알렉산데르 노박 러시아 석유장관을 비롯해 카타르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 16일 도하에서 만나 원유감산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국들은 이번 회의의 의제를 공식발표하지 않았지만,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에울로지오 델 피노 석유장관이 이달 초부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핵심 산유국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원유 감산 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것으로 볼 때 유가 안정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대비 약 2% 상승해 배럴당 34달러에 근접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역시 30달러선을 회복했다. 시장의 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17,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2016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을 연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공연기획사 등에서 100여명의 방한 프로모션단이 참가한다. 유관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개막식과 도쿄 시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17일에는 도쿄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관광업계 300여명이 참가하는 트래블마트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개막식이 열린다. 한국방문의해 홍보물 상영 및 설명회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인 송승환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예정이다. 18일에는 도쿄 메르파르크 홀에서 도쿄 시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난타' 공연과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그룹 '초신성'이 공연한다. 일본은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인바운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었으나, 2013년부터 작년까지 방한 일본인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1907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안익태(1906~1965) 작곡 '애국가'는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사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국가 작사자 후보로 크게 5인이 거명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는 좌옹(佐翁) 윤치호(1865~1945), 도산(島山) 안창호(1878~1938)다. 서울신학대학교는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 규명-안창호인가? 윤치호인가?' 토론회를 연다. 윤치호 작사설을 내세우는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가 '애국가, 윤치호가 작사자인 증거 10가지',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안용환 서울신학대 초빙교수가 '애국가, 안창호 작사의 타당성 16개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이사는 ▲현 애국가와 후렴이 동일한 '무궁화가'의 작사자가 윤치호라는 것을 아펜젤러와 서재필이 확인 ▲윤치호가 1945년 1월 작고 직전 자신이 지은 애국가 가사 4절을 붓으로 쓰고 '1907년 윤치호 작'이라고 적음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라고 밝힌 일제강점기 신문, 총독부 기록, 미주 간행물, 광복 직후 공보처 기록 10여종 등을 증거로 제사하고 있다. 안 교수는 '애국창가집'에서 안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16 미스 섹시 백 선발대회'가 6월24일까지 미스섹시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뒤태 미인을 찾아라'라는 부제로 건강미와 섹시미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신개념 피트니스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최종 예선 심사에서 30명이 선발되며, 5주간 주말 트레이닝을 통해 25명의 뒤태미인이 결정된다. 8월11일 본선에서 1등 상금 1500만원을 놓고 25명이 경쟁한다. 현대방송 케이블채널 트렌디에서 방송할 예정이며, 온라인·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시즌3는 시즌 1, 2와 달리 합숙 기간 중 참가자들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본선 2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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