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16일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직원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 올해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사진2] 국세청은 16일, 올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의 생업 현장에 찾아가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 뿐만 아니라 그 간 파악된 수요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정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특정 납세자 단체와 간담회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납세자 만족도와 세정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 직원들은 납세자의 불편과 세금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한편 간담회, 현장상담실 등을 통해 수집된 건의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15년말 누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는 총 1,144회가 실시됐으며 2,030여회의 현장상담실 운영등을 통해 3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16일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수출한 일당 4명 전원을 검거한 박병선 관세행정관(42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박 관세행정관은 신(新)차를 특장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차량제작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차량 159대(시가 17억 상당)를 불법 수출한 업자를 검거했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이달의 유공직원들로는 활어창고 고화질 CCTV구축으로 활어밀수입 적발(9억상당) 및 보세화물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문유미 관세행정관(31세·여)에 이어, 철저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차단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박정헌 관세행정관(38세·남)이 동시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직원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우회적인 생산지원비용 누락 등 심사로 관세 등 33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강선동 관세행정관(44세·남)이 선정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예년 수준인 1만8천건 이하로 유지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우대’ 방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이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 세무조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1만8천건 이하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천156건, 2011년 1만8천110건, 2012년 1만8천건, 2013년 1만8천79건, 2014년 1만7천33건 등 1만8천건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16일 오전 11시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아가 상인 대표들과 환담을 가지며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한편, 존경과 섬김의 실천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과일 및 쌀 등을 구매했다. [사진1] 또한, 동래시장 상인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고,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전통시장 방문 등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여 세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2] 이날,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동래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대화를 통하여 불편·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오는 29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EXCO 부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공적조세전문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는 회원 및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있으며, 특히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3월 법인조정신고를 위한 필수내용 및 개정세법을 교육할 예정이니 회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 17조,회칙 제 46조 및 윤리규정에 제 3조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원의 대리참석은 절대 불가하고 ,출석부에 서명 및 교육참석확인증을 교육종료후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니 회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꺾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65%를 기록하며 전월(1.72%) 대비 0.07%포인트 하락,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은행연합회는 "시장금리의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9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수신금리 등 자금조달 금리를 반영해 산출하고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로 결정한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후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대로 낮췄다. 이후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3%대로 다시 올랐다.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 국내 16개 은행 중 1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신규 취급 기준)의 평균금리가 3%를 넘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3.2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24%), KB국민은행(3.24%)
광주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영준)는 16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8-2 소재 협회 회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감사보고 및 결산,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2] 이날 이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주류협회 정기총회를 위해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보해양조(주), 하이트진로(주), 오비맥주(주) 제조사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세월이 빨리 흘러 임기 3년 중 2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해가 됐다. 그동안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해 제조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회를 이끌어 왔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3] 또 이 회장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다보니 서로 경쟁은 심화되고, 가격은 파괴되는 등 정말 힘든 한 해가 지나간 것 같다"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회원사의 단결된 힘은 곧 단체의 힘이고, 단체의 꿈이 곧 우리업계의 자생력을 강화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해로 주류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금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작업이 착수된다.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한 집행정보의 체계적 확보·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조기 차단 및 내년 시스템 개통시부터 통합관리망 활용성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 확보에 나섰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수급자,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되고 있다. 이로인해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이러한 보조금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집행정보 확보를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금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당초 금년말에서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16일 경제활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중 세제혜택내용을 보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금년 4/4분기 중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방안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귀농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젊은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돼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농지 사전소유(1,000㎡) 필요’ 조건에서 ‘귀농 후 일정기간 내 농지 취득시에도 도시주택 양도세가 면제된다.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연계해 세금감면이 검토된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이 무려 13만 건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12만9065건으로 전년(10만 3211건)보다 25.0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율(14.04%)을 웃도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단독주택 매매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의 단독주택 매매거래는 2만4315건으로 전년(3만6902건)보다 51.77%나 증가했다. 지방의 매매거래는 9만2163건으로 16.82%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모두 1만7292가구로 전년대비 59.45%나 늘어났다. 경기와 인천의 거래도 각각 1만5847건, 3763건으로 46.58%, 41.52% 증가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단독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심각한 전세난 여파로 단독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활발했다"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인 연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째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내외 악재에 휩싸인 우리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 완화정책이 잇따르자 한은도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금리 결정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인식이 더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과 채권시장이 중앙은행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국의 대대적인 통화 완화정책에도 세계 경기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통화정책의 한계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확산 등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 1200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으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Executive Program in Customs & Business Administration)이 이달 16일부터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개최된다. 세계관세기구(WCO)와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세관협력기금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장학프로그램은 올해로 2회차를 맞으며,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총 7주동안 개최된다. 이번 2회차 장학프로그램에서는 10개국에서 방한한 관세당국 고위급 10명이 참가하며, 경영·재정·국제경제·관세행정 등에 대한 이론수업(4주)과 WCO 전문 리더십 프로그램(2주), 현장학습(1주)을 체험하게 된다. 한편, 16일 개최된 입학식에서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임홍재 국민대 부총장, 홍성걸 교수, B.R. Mundia WCO 능력배양 부국장, 해당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 교육 대상자인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관리자 10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세관당국의 과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무역원활화 △관세국경 보호 등을 지목한 뒤 “각국 세관당국의 정책결정자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최근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2] 이번 방문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난해 11월말 새로 개소한 익산고용복지센터의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고용복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및 서민금융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가 지난해 1만6천402건 제공됐고,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센터 수를 1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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