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전(前)60일을 맞아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향후 선거일정 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라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를 통한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 선거일정별·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
◇…국세청이 연초부터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서울청이 발 빠르게 일선관서의 평가방식을 현금납부 위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일선관서를 A-B-C군 등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는 현금정리액(납부율)을 중심으로 관서를 구분해 평가한다고 하자 '과연 합리적인 평가냐'며 뒷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총체납액이 1천500억인 관서와 500억인 관서가 같은 군에 속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면서 "현금정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평가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이 저조하면 지방청 대면보고 등 사후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평가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일선관서를 독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간혹 규모가 큰 체납액이 숱한 노력 끝에 현금납부되면 평가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바뀐 평가방식을 옹호. 이런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현금정리 위주로 체납업무를 강화하다 자칫 조세저항이 일지 않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2월 15일 발행분부터 연 1.50%로 0.25%p 인하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2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2016년 2월 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해 주택 전세·분양 자금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 인: 2월 14일(일) 오전 6시 □ 빈 소: 시민장례식장 1층 (부산 동구 범일동) □ 장 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선영 □ 연락처: 세무회계남산 051-633-5600 핸드폰 010-3558-8811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액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금리 1%포인트 우대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추가 대출을 실시한다. 수은과 산은 등도 긴급자금을 확보하는대로 자금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의 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1인당 하루 4만30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며, 임금체불 발생 시 1인당 600만원의 사업주 융자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오는 24~25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개정세법해설' 등을 내용으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회원보수교육 과목은 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3과목으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과 국세청 및 기재부 담당자가 강사로 나선다. 서울세무사회는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회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므로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3월 3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오는 16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순시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16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17일 중부지방국세청, 19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을 순시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대구·서울지방국세청 순시는 22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6개 지방국세청 방문 당시 지방청별 세무관서를 찾아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행보에 주력해 왔다. 금번 방문에서는 올해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지방청별 추진 계획 및 일선 현장의 세정상 애로점 청취 등에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12일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서울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란 진출전략 종합세미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인구 약 8천만명으로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1인당 GDP가 5천달러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 있는 국가이며, 석유매장량이 전세계 10%로 세계 3위를 자랑하는 큰 시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對이란 제재 해제 경위 및 해제이후 교역시 국내 변동사항,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관리 제도 소개와 활용방안, KOTRA의 이란 시장현황과 진출전략, 이란수출에 필요한 제품규격인증정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부담경감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절차와 활용방안 등을 소개한다. 김흥빈 서울중소기업청 청장은 금번 ‘이란 진출전략 종합세미나’를 통해 이란의 신규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등을 파악해 서울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세미나 안내 및 신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11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주가 하락과 엔고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12일 안전자산인 금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도쿄상품거래소에서 이날 거래 주종인 2016년 10월물 금 시세는 전영업일인 10일의 청산치보다 92엔 오른 1g당 4446엔으로 개장했다. 이는 2015년 10월30일 이래 3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으로 투자가의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도쿄 증시의 급락도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투자가의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금이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에선 관측하고 있다. 원유 선물가도 속락으로 시작했다. 거래 중심인 2016년 7월물은 전영업일보다 220엔 매린 1㎘당 2만1630엔으로 장을 열었다. 미국에서 셰일유 생산 과잉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11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일시 배럴당 26.05달러로 12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여파가 컸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생산조정에 나선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면서 낙폭은 제한적이다.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모나코 국제회의 센터 '그리말디 포럼(Grimaldi Forum)'에서 유럽포럼을 열고 2016년 전략제품들을 공개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KS9000, KS8000, KS7000 시리즈 등 역대 최다 SUHD TV 라인업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유럽형 SUHD TV는 커브드형 12개를 포함해 총 19개 모델로 구성됐다. 화면크기는 43~98인치 등 다양하다. 북유럽 지역에서 선호하는 화이트 색상의 TV 제품(KU6510·K5510)도 내놨다. 삼성 SUHD TV는 친환경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1000니트 밝기의 HDR(High Dynamic Range) 기술과 자연 그대로의 색을 표현하는 퀀텀닷 컬러 기술이 적용됐다. TV 화면 베젤을 최소화해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바운드리스 디자인(Boundless Design)'과 열린 형태의 주거 방식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를 위해 모든 각도를 고려한 '360 디자인' 등을 강조했다. 리테일 솔루션 전시 코너에서는 첫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콘텐츠로 진입하고 TV 주변기기를 손쉽게 제어하는 등 스마트 TV 기능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의 달콤함을 더할 수 있는 '러브 와인 패키지' 5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반피, 조닌, 폰타나프레다 등 이태리의 유명 와인 브랜드 중 모스카토, 브라케토 등 달콤한 포도 품종으로 제조한 스위트 와인들을 엄선했다. 이태리 대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반피의 '반피 로사 리갈'(3만원대)은 핑크빛이 감도는 엷은 루비 컬러의 로제 스파클링 와인이다. 은은한 장미향이 특징이며 달콤한 과일맛이 부드럽고 우아하다. 화이트 와인 패키지로는 이태리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인 조닌의 '조닌 카스텔로 델포지오 모스카토'(1만원대)와 '조닌 카스텔로 델포지오 파비아 모스카토'(1만원대)가 있다. 두 제품은 화려한 황금빛깔이 매력적인 화이트 와인으로 사향과 복숭아 등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향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는 '반피 티아라 모스카토 & 로쏘 패키지'(1만원대)와 '폰타나프레다 르 프롱드 모스카토 & 브라케토 패키지'(1만원대)가 있다. '반피 티아라 모스카토'는 파인애플과 사과 등 과일향이 매력적인 프리잔떼 와인이며, '반피 티아라 로쏘'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위원위촉 배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내용은 외부위원 위촉 배제 및 해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된 특별관리 대상자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위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3군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대상자로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촉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일 서울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활성화 등 양국 과세당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출이 부진하고 중국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유가하락,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꾸준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수출은 지난 1월 중 전년 동월 대비 18.5%나 감소했다.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조업일수 감소(1일), 선박 수출 감소(-32.3%) 등으로 인한 결과다. 1월 국제유가는 이란 제재해제, 중국 경기지표 악화,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가(1월21일 기준 두바이유 배럴 당 22.8달러)했지만 1월말 산유국간 감산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후 상승했다. 금융시장은 중국 증시 불안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금리도 떨어졌다. 환율은 원·달러 및 원·엔 모두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등으로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근원물가 상승률도1%대로 내려앉았다. 12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8%)가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2일 "기업성보험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은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의 창의적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보험산업의 양적성장과 수익개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성장·저출산 심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장과 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산업 도약의 성패는 보험업계 스스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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