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춘제(春節·7~13일) 연휴를 맞아 대구를 찾은 중국 관광객(유커)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나면서 대구공항과 관련 산업이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일주일동안 대구공항을 통해 입출국한 유커는 모두 3천8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춘제 기간(2월18~24일) 대구공항을 거쳐간 중국 여행객 수(1천507명)의 2.6배다. 유커 증가에 따라 대구시내 면세점 매출도 지난해(1만달러)보다 4배 늘어난 4만2천달러를 기록했다. 출국 면세점 매출도 지난해 15만3천달러에서 16만달러로 소폭 늘었다. 이는 유커들이 사전에 온라인 쇼핑으로 면세품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면세품 인도 건수는 지난해 1천930건에서 올해 4천991건으로 2.6배 늘었다. 면세품 인도 금액도 57만6천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택스 리펀드’ 건수도 크게 늘었다. 대구공항이 올해 이같은 유커 특수를 누린 것은 저가항공사 증편(11편) 운항과 ‘대구 그랜드세일’ 등 춘제를 대비해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기부 이벤트를 연계한 ‘스마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1위 RTD 홍차 브랜드 ‘립톤 아이스티’를 앞세워 ‘착한 기부도 하고, 경품도 받고! 우리 함께 웃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나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을 통해 소비자들이 즐기면서 참여하는 기부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스마일 캠페인과 함께 홍보대사로 배우 박소담을 앞세운 온라인 영상도 선보였다.(http://youtu.be/22QvEpeFZJc)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립톤 아이스티 복숭아 제품(240ml, 355ml 캔 및 500ml 페트 총 3종)의 스마일캡 인증샷 또는 본인의 웃는 사진을 이벤트 페이지(www.smilelipton.com)나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웃어요 대한민국’ 해시태그 포함)에 올리면 된다. 스마일캡 인증샷은 건당 500원, 웃는 사진은 100원, 해당 캠페인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공유하면 500원씩 적립된다. 이벤트 기간인 3월말까지 총 3천만원이 적립되면 캠페인이 마감되며, 적립액은 굿네이버스
구성사업자들과 비회원 사업자의 차량배차 및 중고장비 매매등을 금지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가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구성사업자와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의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 즉 차량배차, 중고장비 매매 등을 금지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펌프카 제작사 및 부품사, 정비공장 등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레미콘제조사에게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 레미콘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나
승용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물품가격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돼 6월말까지 적용된다. 법제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4건의 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됐다. 대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전기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로 인하한 것을,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인하 개별소비세율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다. 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에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둬, 2016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하된 세율에 따른 세액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2016년 4월25일까지 신고하면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택시발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대구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중구 달성로22길 소재 대구예술발전소 3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 구·군의 세무조사담당자의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실무자들은 기업 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실제 세원발굴한 사례에 대한 실습·분석을 통해 즉시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문제해결식 방법의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지방세 세원발굴 기본 방향 및 지방세 관계 개정법령 등 ▷기업회계기준과 국세의 세무조정계산서의 활용과 지방세와 연계 ▷지방세 세원 발굴사례 및 사례분석을 활용한 숨은 세원발굴 기법 ▷법인장부를 통한 대규모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 산출 위한 실습 ▷주식변동으로 인한 특수관계와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기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집합교육에서 탈피, 세원여건과 변화에 맞는 교육 및 소규모 단위의 교육실시로 집중도를 높이고, 평소 세원발굴조사 업무처리에 겪었던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를 바로 해소할 예정
미 식품의약국(FDA)이 16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 사이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객들에게 헌혈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FDA는 이와 함께 지난 4주 사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를 나타낸 사람들과 지난 3달 사이에 지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을 여행했거나 창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헌혈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FDA는 이러한 사람들은 최소 4주 후에나 헌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 지역으로부 공수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FDA는 덧붙였다. FDA 생물의약품센터의 피터 마크스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헌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DA는 미국 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 헌혈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지만 외국에서 수혈로 인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고 지카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에 따라 이러한 권고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FDA는 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5명 중 4명은
서울 강북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의 15개 정비구역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경기 고양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경기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 ▲경기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 ▲인천 금송 재개발사업 ▲인천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송림1,2동(현대상가) 재개발사업 ▲충남 천안 원성동 재건축사업 ▲대구 내당내서 재건축사업▲부산 우암1,2,3구역 재개발사업이 선정됐다. 후보 지역 중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에 이른다.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에서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경우 총 2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의 정비조합은 조합 총회를 개최해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후보구역은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기한 내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가격협상을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10만5000여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했다. 강남 3구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만5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월(11만8441건)보다는 11.2% 줄었다. 겨울철 비수기 영향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 동월(43.5%) 대비 3.1%포인트 늘었다. 전월(45.3%) 대비로는 1.3%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6.3% 감소한 반면 지방은 0.04% 증가하는 등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 위축현상이 두드러졌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6%, 아파트 이외는 2.5% 각각 감소했다.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9.3% 감소, 월세는 3.0% 증가해 전세의 월세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4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포인트 늘었으며 아파트 외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이 회사 매각설과 관련,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임 사장은 17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전자·카드·생명이 보유한 제일기획 지분 28.44%를 일괄 매각해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인수업체로는 세계 3위 광고사인 퍼블리시스가 거론됐다. 임 사장은 "제일기획 매각설은 외신 등을 통해 계속 나오는 얘기"라며 "그러나 확인되지도 않았고 나도 잘 모른다"고 했다. 최근 외신은 퍼블리시스가 제일기획의 지분 30%를 공개 매수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제일기획은 "아는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제일기획은 매각설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10분 현재 전일 대비 10.58%나 하락한 1만7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종로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며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방문은 납세자의 소통에 역점을 둔 가운데, 종로구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영문 소득금액증명이 홈택스에서 발급이 안 된다는 회사직원의 말을 듣고 눈이 오는 날 어렵게 세무서를 방문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봉래 차장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포함한 10가지의 영문 민원증명이 발급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다음부터는 홈택스를 이용하며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안내했다.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서 개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는 정모씨는 금방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생업에 바쁜데 세무서를 또 찾아오게 생겼다고 불평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2] 내용을 접한 김봉래 차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홈택스로 신청하면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또 사업자등록증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드릴수는 없지만 최대한 친절
행정자치부 설립 이후 최초로 여성 기획재정담당관이 탄생했다. 16일 기획재정담당관에 임명된 김주이 과장은 “부내 정책 수립.종합 및 조정, 대국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획재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의 선임 과장으로서, 부처의 기본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회 등 대외 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는 각 부처의 상징과도 같은 요직이다. 따라서, 탁월한 업무 능력과 폭넓은 시야, 대내.외 협상 및 조정능력, 위로부터의 신망과 아래에 대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소위 ‘기획통’으로 인정받은 인물이 임명되는 자리다. 김주이 기획재정담당관은 지난 1996년 행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舊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실, 舊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장,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기획력과 추진력, 리더십과 협상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맡은 업무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과장으로 평소 인정받아 왔으며, 공기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공기업 혁신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담당관에 발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운영에 있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16일(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사용하는 관내 대민(對民)업체를 대상으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험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인천세관 본관과 인천공항세관에서 15~16일 양일간 실시한 설명회에서는 선사·항공사, 관세사, 포워더, 하역업체, 터미널, 보세운송업체 종사자 400여명 참석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시험운영에 참여한 업체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가이드와 시험운영 그룹구성 설명 및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 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와관련,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맞춰 신고인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거나,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된다. 한편, 대민업체는 시험운영 2차(2.15~3.2), 3차(3.7~3.17)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3월 18일 이후부터 개통(4.16)될 때까지는 시험운영 참여가 불가능하다. 시험운영 참여 신청방법은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는 오는 29일까지 지난해 4/4분기(10~12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급여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2]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금명세서 제출협조가 필요하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근거로 활용된다. 이때 소득세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발생할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15일 김병규 상임심판관(고공단 나급)을 3심판부로 수평이동하는 한편, 이상헌 1조사관(과장급)을 4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배치하는 등 심판부 소폭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심판부 개편은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의 내부승진과 함께 지난 연말 강민수 전 상임심판관의 국세청 복귀로 인해 2석의 상임심판관 직위가 공석에 있는 등 심판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심판부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말 국무총리실로 복귀한 엄선근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은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소액 및 관세 등을 심리하는 5심판부의 상임심판관은 여전히 공석중인 상황으로, 심판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김병규 상임심판관이 3심판부와 소액심판을 겸임하게 되며, 안세준 상임심판관은 2심판부와 관세 분야 심판청구를 심리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를 전담하는 6심판부의 경우 진명기 상임심판관이 주심으로 있는 가운데, 권진하 상임심판관이 부심으로 참여하게 된다. 행정실장 경력을 갖춘 이상헌 상임심판관(직무대리)은 4심판부 주심과 함께 3심판부 및 5심판부 관세분야 심판청구에서 부심으로 참여한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부 재편은 상임심판관 공석에
행정자치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 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한다.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지방회계통계센터와 함께 ‘지방계약민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지방계약 민원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대응해 왔지만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지방계약에 대한 법령해석과 질의회신이 지연되면 발주도 늦어지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행자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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