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8일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와 강원수원연맹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횡령·배임수재·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뒤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이 도박으로 탕진한 공금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연맹 돈을 빼돌린 뒤 이를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각종 수영대회에서 기업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연맹에 낸 돈 중 일부가 이 단체 고위 간부에게 건네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청소년 친딸을 성추행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강제로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딸이 12살이던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비슷한 기간 딸에게 자신의 음란행위 등을 5차례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8월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부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딸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게한 A씨 부인(46)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 부인은 "억지로 보게 한 것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18살인 딸에게 학자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과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이 관할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00억여원 상당의 세금 추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권 회장이 당시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부과된 세금 중 반포세무서가 내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세 처분, 서초세무서 및 서초구청이 내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 처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통해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권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이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관할세무서장 및 구청장이 2006년 4월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3051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권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에서 거주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경남 거제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A(30)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8시45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뒤따르던 택시운전사 C(59)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10주간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이들 형제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한 달여 만에 붙잡았다.
◇청와대【대통령】15:00 전국 시도지사와의 만남(충무실) ◇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참석 (국회 본회의장) ◇외교부【장관】09:00 한-팔레스타인 외교 장관 회담(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5:30 고위정책간담회(국방부) 17:00 군인자녀교육 후원 감사의 밤(국방 컨벤션) ◇새누리당【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09:10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30 제20대 총선 여성예비후보자 발대식 및 전진대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원내대표】09:10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4:00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DGB생명보험 10층 대강당) 17:00 사단법인 우당기념사업회 창립총회(우당기념관 종로구 신교동 6-22)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11:00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방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11:00 공군 제1
▲07:30 이주열 총재, 금융협의회(한은 15층 소회의실) ▲08:00 산업부 2차관, 에너지정책포럼(팔래스H) ▲10: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도봉세무서(서장 김종문)는 지난 17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불가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사진2] 이번 교육은 박원영 前 서울시 시민 소통기획관실 전문CS강사를 초빙 민원공무원의 안심근무·감정보호에 역점을 뒀다. 최근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폭언 등 민원공무원을 향한 악의적인 민원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다수 직원들이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에 직원들이 대응전략 등을 습득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민서비스 소통능력 강화 및 민원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된 교육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초기 민원응대 요령인 호칭·소파안내·경청·공감표현·메모·복창·규정제시 등과 악성민원인 정의·판단기준, 사례분석, 단계별 대응 기본원칙, 법률적 대응, 스트레스 해소방법, 민원공무원 권리보장 등 직원들이 악성민원에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도봉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악의적인 민원발생 등을 통해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업무부담이 줄어 들길 바라며, 악성민원인에 원만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직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개도국 중견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관세공무원 능력배양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18일 개도국 국·과장급 관세공무원에 대한 선진 관세행정 현장 교육을 올해 3회에 걸쳐 총 20여명에 대해 추진하기로 WCO(세계관세기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번째 교육은 토고, 지부티, 부룬디,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소개와 현장체험, 산업현장 방문,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진행예정이다. 교육은 수출입 통관제도, 원산지검증, UNI-PASS 등 우리나라의 주요 관세정책과 관세행정실무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첨단 통관 및 화물검사 시스템 등 선진 관세행정 운영현황을 견학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또한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을 보여주는 한편, 주요 문화명소 탐방을 통해 우리 전통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한국 관세행
◇…국세청이 개청 50주년 기념 전국 세무관서 등반대회를 내달 12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 세무관서별로 관리자급은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직원들은 희망자로 제안해 행사 규모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117개 전국 세무서와 6개 지방청, 본청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직원 개개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본청 지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3월 초순이면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는 시기여서 등반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리자 역시 "3월이면 해빙기에 접어드는데 산에 오를 때 낙석 붕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관서별로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동조. 이런 가운데 일부 세무관서에서는 행사일이 공휴일이어서 직원들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참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을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사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국세청 공식행사로 치러질 경우 만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8일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에 8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지역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1] 이번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광주 2명을 포함 군산, 광양, 제주, 전주, 목포 등 지역별로 배치돼 주 1~2회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FTA 무료상담을 제공해 줄 계획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생산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관세인하율 등이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및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은 "한중 FTA 발효 2년차인 올해에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062-975-8053, fta071@custo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2014년 10월 역외탈세 방지·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했으며 금년 2월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하고 각국은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정보교환 방식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취하게 되
전남교통연수원 제 17대 이사장에 이덕연 전남버스조합 이사장(금호고속 대표이사)이 선출됐다. 전남교통연수원이 지난 17일 강진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31기 정기총회를 통해 제 17대 이사장에 전남버스조합 이덕연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1984년 금호고속에 입사한 후 30여년간 운송부문 전문 경영인으로 종사해온 이덕연 이사장은 업계최초로 차간거리 및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전 차량에 장착하고, 사전 정비를 시스템화해 운수업계의 안전화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덕연 전남교통연수원 이사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향후 정부의 교통정책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을 수립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정착을 통해 전남교통연수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2]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18일 tvN 예능 ‘꽃보다 청춘’ 4번째 시즌의 메인 협찬사로 참여해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 알리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사진2] 오는 19일 방송되는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편’은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출연진인 배우 박보검,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의 아프리카 나미비아 여행기를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시즌에서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를 앞세워 겉치레 없이 솔직한 감정들을 나누는 진정한 ‘스타일리시 청춘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어필할 예정이다. 젊은 청춘들이 갑작스레 떠난 여행 속에서 느끼는 진심, 공감, 꾸밈없는 모습을 통해 칼로리, 트렌스지방, 당류를 뺀 트레비처럼 ‘겉치레 없이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버리는 진정한 스타일’을 강조할 계획이다. 트레비는 지난 꽃보다 청춘 ‘페루편’, ‘라오스편’, ‘아이슬란드편’에서도 프로그램의 콘셉트가 자연스럽게 조화된 간접광고로 20~30대 여성 시청자들에게 어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고 꽃보다 스타일리시한 탄산수 트레비의 장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국내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이 18일(목)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에 참가해 반부패 증진 노력과 준법·윤리경영 강화 의지를 다졌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은 국내 7개 산업협회와 DGB금융그룹을 비롯한 70개 반부패 서약기업 및 정부 유관부처가 함께 부정부패를 척결을 위한 반부패 증진 노력을 선포하는 행사다. 이번 선포식은 민관협력을 통해 준법·윤리경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참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을 UN 및 CSR관련 국제기관을 비롯한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인규 회장은 “DGB금융그룹은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