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내에 15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2년에 사망했으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에도 서울 모처에 위치한 건물이 아직도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충전기 등 실생활에서 주로 소비되는 핸드폰과 관련해 위조용품이 범람중에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지난연말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40일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적발된 지재권 위반사범 가운데 41명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명은 지명수배 중에 있다. [사진2]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위조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천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천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천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천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천550점) 등 총 38건(적발수량 8만6천988점)으로 정품가격으로는 22억원 상당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 위조물품의 구입 및 반입 경로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점유했다. 특히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으며,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애덤 그랜트 미국 와튼 스쿨 교수의 '오리지널스'가 2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차트 19위에 이름을 걸었다.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로 지칭한다.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식별해내고, 변화 앞에서 두려움과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고, 묵살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오리지널스만의 비결을 알려준다. 홍춘욱의 '환율의 미래'가 15위, 최윤식의 '2030 대담한 도전'이 18위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스웨덴 소설가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의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는 20위에 새롭게 랭크됐다. 다이어리북 '5년 후 나에게 Q&A a day'는 2계단 올라 10위에 걸렸다.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은 3계단 오른 11위에 꽂혔다. 주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주가 이어졌다. 혜민 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기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가 1, 2위를 지켰다. 행복의 본질에 대해 묻고 답한 '법륜 스님의 행복'은 3위다.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그대로 4위다. 일본 추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매실주에 탄산이 첨가된 탄산 매실주 '설중매 매실소다'를 출시한다. '설중매 매실소다'는 저도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매실 특유의 산뜻한 맛에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함을 더해 알코올도수 4.5%로 개발한 제품으로, 330㎖에 출고가는 1천16.4원이다. 롯데주류는 작년 '처음처럼 순하리'로 시작된 국내 주류시장에서의 과일맛 저도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증가와 탄산수 시장의 성장 트렌드에 부응해 '설중매 매실소다'를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눈 속에 핀 매화'를 뜻하는 롯데주류의 대표적 매실주 브랜드 '설중매'는 '설중매 플러스', '설중매 골드', '설중매 스파클링'에 '설중매 매실소다'가 추가돼 총 4종이 됐다. 특히 롯데주류는 최근 국내 와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스카토 와인류(모스카토 품종의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 알코올 도수 4.5%~5.5% 내외)와 알코올 도수 및 탄산감이 비슷하며 매실 특유의 산뜻한 맛이 더해진 '설중매 매실소다'가 매실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설중매 매실소다'는 기존 대부분의 주류에서 사용된 유리병이 아닌 PET를 적용하는 등
◇…임환수 국세청장이 16일 대전지방국세청 방문을 시작으로 2016년 6개 지방청 업무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청 업무순시에선 일선 현장 관리자들과의 소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금번 지방청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국세청)개청 이래 국세청 차장이 일선에 나간 일이 없었음을 환기한 뒤 “일선과의 현장소통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차장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장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각별히 강조. 지방청 각 국·실별 업무보고 청취 후엔 회의에 참석한 일선 서장들을 직접 지명하며 현장 소통에 나선점도 금번 지방청 순시의 특색중의 하나임을 지방청 관계자들은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일선 서장을 지목한 뒤 해당 관서의 직원 및 세수, 현장분위기 등을 직접 물었으며, 빠듯한 회의시간 탓에 묻지 못한 관서장의 경우 만찬장에서 직접 호명하며 얘기를 듣는 등 지방청 산하 관서장 모두로부터 관내 세원 및 관서 상황을 경청했다는 후문. 이와함께 일선 관서장들의 인사와 관련한 불안감(?)을 의식 했음인 지, 임 청장은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면면을 익히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4년만에 한국 버거킹이 새로운 주인을 맞는다. 한국 버거킹의 100% 지분을 보유한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가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18일 한국 버거킹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2100억원 안팎으로 이는 지난해 버거킹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184억원 대비 11배가 넘는 수준이다. VIG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두산으로부터 1100억원에 버거킹을 인수한 지 4년여 만에 매입가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됐다. 어피니티는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인수전에 나선 것으로 시장에선 분석했다. 패스트푸드 시장은 경기 변동을 크게 타지 않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 버거킹은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영업이익과 매장당 매출이 각각 연평균 15%, 11% 증가하는 등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외식업계의 스타 최고경영자(CEO)로 꼽히는 문영주 대표 등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직영 위주에서 '직영+가맹점' 체제로 바꾼 점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이 새 수출 동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식약처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약산업은 지난해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32%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5개의 국내 개발 신약, 15개의 개량신약이 허가받았고, 대규모의 해외 기술수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모두가 제약인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및 GMP 시설개선 투자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간 우리 처에서도 PIC/S 가입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크게 높여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스마트한 정책 대안과 방안이 제안되어 제약산업이 새로운 수출 동력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을 보태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쌍용자동차는 지난 17일 평택 국제대학교 국제관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산업 연구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평택 국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1] 이날 협약식에는 쌍용자동차 기술개발부문 이재완 부사장, 국제대학교 장기원 총장을 비롯한 쌍용차 기술개발부문 및 인력관리본부 임직원, 국제대학교 산학 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쌍용차는 협약식을 통해 코란도 C 1대를 연구 실습용으로 학교 측에 기증하고 향후 ▲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실습 ▲ 교수진 및 현업종사자 연수 ▲ 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사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쌍용차와 국제대학교는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우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이재완 부사장은 “쌍용차는 지역사회의 인재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습 등 여러 가지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18일 인천광역시 청사에서 인천광역시를 비롯, 지역 유관기관들과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고남권 한국지엠 노동조합 지부장,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문승 한국지엠 인천지역 협신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지엠과 인천시를 포함,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역 내 쉐보레 판매 확대 및 지역 순환경제 발전을 통한 인천가치 재창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업무 협약에서는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한 ‘우리는 인천’ 캠페인 추진 ▲내 고장 중소기업 제품 애용 캠페인 ▲인천지역 내 쉐보레 점유율 향상을 위한 활동 ▲친환경 자동차 및 첨단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쉐보레 제품 판매 증진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 성장은 물론,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지엠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경제 기관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참여한 만큼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41)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씨가 과연 '불특정인'을 상대로 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
씨스타, 케이윌 등이 소속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출범시키는 초대형 한·중 합작 12인 걸그룹 '우주소녀'가 25일 본격 데뷔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18일 타이틀곡 '모모모(MOMOMO)'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데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한중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만든 다국적 걸그룹인만큼 뮤직비디오에는 '아시아 프린스'로 불리는 배우 이광수가 특별 출연한다. 자니브로스가 감독으로 참여한 '모모모' 뮤직비디오는 우주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녀의 집을 통해 엉뚱한 이야기와 동화 같은 영상미로 우주소녀의 사랑스러움을 강조했다. 한편 데뷔를 7일 앞둔 우주소녀는 지난해 4월 상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손잡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위에화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합작 프로젝트다. 최근 중국 웨이보 팔로워가 67만명을 돌파하며 관심을 반증했다.
탤런트 김정은(41) 예비신랑이 7년 전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심엔터테인먼트는 18일 "김정은 예비신랑이 2009년 이혼한 후 김정은과 3~4년이 지나 서로 힘든 시기에 만나 의지하며 사랑을 싹 틔우기 시작했다"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2015년 연말 결혼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행복한 출발 시점에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결혼은 배우 개인적인 사생활인 만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인이 아닌 예비신랑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 앞서 이날 김정은의 예비신랑이 한 차례 이혼하고 초등학생인 딸을 뒀다는 설이 나왔다. 김정은의 예비신랑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미동포다. 두 사람은 약 3년간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로 맺어지게 됐다. 두 사람은 3월28일 미국에서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다. 김정은은 1996년 MBC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2000) '여인천하'(2001) '파리의 연인'(2004) '루루공주'(2005) '울랄라 부부'(2012), 영화 '가문의 영광'(2012) '사랑니'(2005)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등에 출연
배우 양금석(55·여)씨를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스토킹을 계속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22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월 약 100건의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낸 혐의로 이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최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뒤 '내사랑 곰탱이,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학대한다며 동거남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전날 오전 2시께 양천구 신월동 자택에서 동거남 천모(37)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모(35·여)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경찰에 연락해 "동거 중인 천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잔뜩 취해 잠든 천씨의 목을 넥타이로 감아 당겨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천씨가 자주 때리고 구박하자 천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 정씨의 딸 A(7)양은 옆방에 잠들어 있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씨가 딸을 자주 때렸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에게 필요한 옷과 가방도 사주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친정 부모에게 (천씨를)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자수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차대행(발렛파킹)을 해준다고 하고는 차 안에 있는 지갑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 안에 있는 지갑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반지, 금팔찌 등을 산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사기·절도)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23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호텔에서 주차대행 가장해 서모(38)씨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주겠다고 한 뒤 차 안에 있던 20만원짜리 지갑을 훔쳐 서씨의 체크카드로 20여만원짜리 금반지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7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잠든 박모(60)씨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과 체크카드를 절취해 카드로 42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다. 토요일이던 1월23일 호텔 앞이 혼잡한 틈을 타 주차대행 기사를 가장한 이씨는 서씨가 "차량을 잘 부탁한다"고 하자 "네"라고 답한 뒤 대신 주차해주는 척하면서 차 안에 있던 서씨의 지갑을 훔쳤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상점에서 2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