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서 진행중인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마음을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의결권 지분,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결권 등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 및 공영회 의결권 지분은 각각 6.7%와 15.6%로 알려졌다. 이들 의결권은 23.8%다. 신동주 회장 측은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의 선택에 따라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동주 회장은 종업원 지주회의 선택을 얻기 위해 과감하게 돈을 배팅했다. 표면적으로는 롯데그룹의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상장 작업 추진'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신 회장은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본 롯데 그룹 전 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업원 지주회 소속 회원들은 현재 1만여주에 달하는 롯데홀딩스 주식을 보유하
슈퍼카 브랜드인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19일 국내에서 첫 전시장을 개장하고 새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람보르기니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전시장인 '람보르기니 서울'을 마련하고 개장식을 열었다. 수입차 전시장들이 많은 삼성동 영동대로에 터를 잡고 지난달부터 신규 딜러사가 된 SQDA모터스가 운영하게 된다. SQDA모터스는 말레이시아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 계열이 세운 딜러사다. 당초 화장품기업인 참존의 계열사 참존임포터가 람보르기니를 수입·판매해왔지만 지난해 경영난으로 인해 SQDA모터스에 판매권을 넘겼다. 새로 문을 연 서울 전시장은 약 495.87㎡(150평) 규모로 람보르기니의 최신 모델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람보르기니는 새 딜러의 판매를 계기로 올해 국내에서 44대까지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람보르기니는 이날 개장식에 맞춰 우라칸 쿠페의 후륜구동 모델인 '우라칸 LP 580-2'를 국내에서 출시했다. 우라칸 LP 580-2는 5.2ℓ 10기통(V10) 자연흡기 엔진을 통해 58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다. 옵션을 포함하기 전 기본 차량 가격은 2억9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바른법률연맹에서 선정한 19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활동 성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 종합헌정대상’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선정됐다. 전체 국회의원 4선 이상 중진 중에서는 유일하다. 바른법률연맹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해온 국회의정종합모니터 전문단체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19대 의정활동에 대한 바른법률연맹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서도 최상위권 활동을 기록해 이번 ‘대한민국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심 의원은 19대 국회 참석률에서 93.94%를 기록해 법안투표율 상위 10위 국회의원에 선정됐으며, 총 102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그 중 34개의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법안발의 실적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진의원이지만 항상 초선의원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개선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회 종합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 1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 늘어난 250만대에 달했다고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가 19일 발표했다. CAAM은 이날 내놓은 통계에서 1월 승용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3% 증가한 223만대, 상용차는 3.4% 감소한 30만3600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수요는 작년 10월 자동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였다. 금년 연말까지 1.6리터 이하 승용차 구매시 세금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했다. 시장에선 춘절(설) 연휴를 앞두고 승형차를 구입할 때 감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 수요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CAAM은 전날 올해 자동차 판매 신장량이 작년의 4.7%를 넘는 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타인 명의(대포통장)로 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인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K(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이미 끝나는 것으로 그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의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현금을 찾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현장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권한 남용 등을 뿌리뽑기 위해 '4대 원칙과 8대 과제'를 마련했다. 계속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개혁의 체감도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4대 원칙은 ▲신속처리 ▲사전해결 ▲신상필벌 ▲권익보호 등이다. 공무원의 재량을 명확히 정해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법령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전에 걸러 법령 적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도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신속처리'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자동인허가제 및 협의간주제 도입 확대 등이 선정됐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를 넘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과도하다"며 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은 국제국과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은과 정부는 시장내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나친 쏠림에 대해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30원대를 돌파하며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일 시: 2월 27일(토) 12시40분 □ 장 소: 프 ICC호텔웨딩홀 3층 그랜드볼륨 □ 연락처: 010-6755-5700, 010-6756-570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환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를 지금 단계에서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환급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유류세 부담이 높지 않느냐 하는데, 국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유가 환급금 제도가 소비 진작 효과에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다르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저유가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효과에 비해 국가 세수 문제에 더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간접적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더 크다"며 유류세 인하 반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사계는 요즘 외부세무조정제도 문제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진입차단 여부 등에 대해 '위기론'으로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다 돼 있는 제도이고 단지 관련 모법에 따라 하부규정을 보완한 것 뿐인데 이 문제가 세무사회에 의해 마치 큰 위기가 닦친 것 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부분에 대해 '진입차단'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가며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자기과시'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후 5개월여간 세무사회가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부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비판도 점증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최근까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 국회 본회의 의결, 차관회의 통과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이후 법안이 통과되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으로 과시한 것에 대해, 난관에 부딪칠 이유도 없었고 또 성과로 과시할만한 일이 못된다는 것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사진2] - 대법원 판결,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아닌 입법보완 주문 실상을 살펴보
세무사계는 요즘 외부세무조정제도 문제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진입차단 여부 등에 대해 '위기론'으로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다 돼 있는 제도이고 단지 관련 모법에 따라 하부규정을 보완한 것 뿐인데 이 문제가 세무사회에 의해 마치 큰 위기가 닦친 것 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부분에 대해 '진입차단'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가며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자기과시'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후 5개월여간 세무사회가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부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비판도 점증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최근까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 국회 본회의 의결, 차관회의 통과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이후 법안이 통과되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으로 과시한 것에 대해, 난관에 부딪칠 이유도 없었고 또 성과로 과시할만한 일이 못된다는 것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사진2] - 대법원 판결,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아닌 입법보완 주문 실상을 살펴보
- 실장급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허언욱 <2016.2.22字> - 국장급 △대변인 일반직 고위공무원 윤종진 △의정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한창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혜영 - 과장급 △지역정보지원과장 부이사관 김회수 △정부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과장 서기관 김상광 <2016.2.19字>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카드사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거대한 기술변화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6년 제3차 금요회'에서 "지금의 변화하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카드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한 카드업계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등장 등으로 한층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카드업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향후 카드사들은 과도한 마케팅 위주의 경쟁보다는 기술경쟁에 집중해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점이 있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새로운 부수업무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의 선진화된 신용평가 인프라와 지급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 위원장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매주 금요일 마다 금융업계 현장 전문가를 초정해 의견을 듣는 '금요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은 여신금융협회, 한국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이 확대돼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지자체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정보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각종 보고·공시 의무는 완화되고 필요한 보고의무는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유 발생일의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선임·변경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는 폐지했다. ET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도 면제하고,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액의 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등기임원에 한정되던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해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보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내에 15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2년에 사망했으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에도 서울 모처에 위치한 건물이 아직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0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