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 미종결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경우 신고기한 종료후 3일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이 조정됐다. 법인세법 제60조 7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1.8%)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납부해야 한다. 또 같은법 시행령 97조12항은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제출토록 했다. 회계사회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2015년 12월31일로 종료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한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 혜택을 받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확대·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자부는 정부3.0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1월말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는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자부는 인사교류가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인사교류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교류를 통
◇…각 일선서들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무사히 마치고 납세자의 날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내 몇몇 일선서의 운영지원과장 자리가 연초부터 두 달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 지난 1월 실시된 사무관 인사이동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석인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인사상으로는 발령이 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동원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지방청 조사국 직제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 같다"며 "과거에도 종종 운영지원과장 공석이 몇달간 이어진 적이 많았었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업무, 세수관리 등 세무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데 연초부터 오래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7월 수시인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공석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그렇지만 인사파트에 근무했던 또다른 관리자는 "사무관 전보인사는 연쇄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운용상 지금 당장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부서간 협조를 더 공고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
송언석 2차관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6년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업은행은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삼성 페이와 제휴를 맺고, '갤럭시S7' 출시일에 맞춰 IBK 삼성 페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모든 영업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삼성 페이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적용해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ATM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국 270만 BC카드 가맹점에서는 IBK 삼성 페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삼성 페이에 연결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실시간 출금된다. 삼성 갤럭시S7은 다음달 11일께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5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이 완료돼, 오는 5월 까지 평가작업이 실시된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송언석 2차관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6년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사진2] 금년 경영평가단은 우선 16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단장으로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송언석 차관은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구조개혁의 한 축인 공공기관 개혁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도로, 복지, 안전 등 제공하는 서비스도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송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개혁의 밑거름이 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금년 경영평가는 2단계에 걸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성과 점검인 만큼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요인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3대 분야 기능
세계 3위 군사대국으로 물러난 러시아가 재정상황 악화로 올해 국방비를 애초 예산보다 5% 삭감할 방침이라고 경제 일간지 베도모스치 온라인판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국제 유가 인하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국방예산 발표 후 국방비를 3.8% 줄였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예산 가운데 지출을 삭감하는 대상은 주로 재래식 무기 분야로 러시아가 국방상 중시하는 핵전력, 시리아 군사작전에 관련하는 예산은 손을 대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3조1400억 루블(약 50조27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재정적자가 확대하면서 정부는 각 부서에 예산의 10%를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방예산은 5% 삭감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2016년판을 보면 2015년 국방비 지출 순위를 보면 미국이 5975억 달러로 단연 선두였다. 이어 중국이 1458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819억 달러, 러시아 656억 달러 순이었다.
충북지역의 ‘16년 1월 무역수지는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의 수출호조로 84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6년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0%가 감소한 11억7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3천3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9%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4천5백만 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이 증가하고,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10.4%가 감소하며, 11억7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23.4%)과 화공품(15.6%) 및 기계류(13.6%)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26.6%)와 정밀기기(-19.7%)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75.1%)과 EU(29.7%)는 증가한 반면, 대만(-25.8%)과, 중국(-21.9%), 홍콩(-21.1%), 일본(-2.0%)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계류, 수지는 증가했으나, 전기기기와 직접 소비재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66.0%)와 기계류(51.0%), 수지(6.3%)는 크게 증가했고, 전기기기(-41.5%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 1월14일부터 1월27일까지 실시했다.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으며, 현장검사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등 이다.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민히 협력해 나갈 계획” 이라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난 국세청은 '사필귀정'을 되뇌이며, 국세청 본연의 참모습을 찾자고 다짐했다. 국세청 조직이 '핫바지 국세청'으로 완전히 바뀔뻔 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반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정·관계와 세정가의 국세청개편관련 자료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추경석 전 국세청장(제 8-9대 국세청장)을 필두로한 국세동우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세청 조직개편이 기정사실화 되고, 대통령 재결만 남겨 둔 상태에서 국세동우회의 '국세청 조직개편은 절대 안된다'는 건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전달 된 것이 국세청조직개편을 무산 시킨 것이다. [사진4] 당시 국세청을 구해 낸 국세동우회 대통령 건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 국세청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워낙 중대한 순간이었기에 그 내막을 여기 간추린다. 2009년 초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둔 각 부처는 1주년 평가용 실적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부처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때 제창했던 '실용주의'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작업에 열을 올리던 차에, 국세청장의 연이은 비리연루는 자연스럽게 국세청개혁 당위성으로 연결됐다. 기재부에서 나오는 국세청개혁안은 한마디로 국세청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과장들이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해 상호 의견을 교환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7년 예산안 편성에 대비해 21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2]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예산실과 각 부처 간의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실 직원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4일 산업부, 25일 고용부, 26일 문체부를 방문할 계획이며 다른 부처도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방문해 예산설명을 듣게된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 설명회에서 최근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솔선수범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 구조 조정하는 등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여력을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문화융성, 여성·장애인·노인 등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부채규모가 4년 뒤인 2020년쯤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뉴스는 21일(현지시간) 12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12명 중 7명이 중국의 부채가 최소 2019년쯤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4명은 2020년 또는 그 이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또 GDP대비 부채규모로 8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이 평균 283%를 예상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최근 요동치고 있는 증시와 통화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국의 악성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의 여신은 지난 1월에만 2조5100억 위안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여신은 5978억 위안이었다. 싱가포르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이전에 (중국)부채 비율이
△정책기획관(부총리 비서실장) 최상대(부총리실 지원)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인사과장) △정책조정국장 차영환(성장전략정책관) △공공정책국장 정기준(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국장) △장관정책보좌관 김문구 △국립외교원 파견 이정도(복권위원회사무처장) - 2월 22일 字
삼성그룹의 사업재편이 거침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와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나 사업부문을 모두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금융·바이오를 제외한 비주력사업은 매각이나 체질개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제일기획의 매각 움직임도 이런 원칙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일기획은 지난해 매출 2조8067억원, 영업이익 948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1위 광고회사다. 광고제작과 영업을 비롯해 삼성그룹 사내방송국인 SBC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행사기획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터 삼성그룹의 스포츠단도 이끌고 있다.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룹 내 적잖은 역할을 하는 제일기획이 사업재편 전략에 포함됐다는 점은 이익이 나는 사업도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그룹의 양대 축인 전자와 금융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해왔다. 이 부회장은 2013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그룹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방산·화학 계열사를 팔아치웠다.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최현민 부산청장으로부터 간단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신뢰 정착을 확고히 하기 위해 관리자부터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에 우선 집중해 나갈 것이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모든 행정은 납세자 위주로 펼쳐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전 신고안내를 극대화하고 투명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면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와 체납은 빈틈없는 업무로 적발하고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불성실 납세 심리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부산청 간부들에게 연초에 세운 세정계획을 착실하게 잘 집행되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부산청 산하 전직원들에게 1급청에 걸맞는 책임과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으며, 각 과를 둘러 보면서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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