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오는 22일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소액 제외) 사건 중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이 이행된 사건을 대상으로 서민의 생계형(생활밀착형) 분쟁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 트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같은날 대구지법도 함께 실시한다. 지난해 전국 민사단독 사건 중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종국까지는 5개월 남짓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분쟁성이 높은 사건 등에 대해 신속처리절차를 전담하는 법관·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을 통해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울러 오는 3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해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법률상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보령댐 도수로 통수식(충남 부여) ◇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외교부)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1:00 육군사관학교 제76기 입학식(육군사관학교)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09:1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14:00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토론회 축사(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염수정 추기경 예방(중구 명동길 74-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원내대표】09:1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10:30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오픈 발표(당사)【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10:30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오픈 발표(당사) ◇정의당【상임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
이달 10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이 21일 밝힌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국내 반입한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해당 기업이 올해 관세조사 대상로 선정된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조사가 착수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신속한 환급절차를 통한 경영지원에도 나서, 입주기업이 신청하는 환급 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가운데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 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최대 1천600만원이 지원되는 컨설팅 비용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연간 19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는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설정, 각 기관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초과근무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1인당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7.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위주로만 활용되던 것에서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메모보고 등 비대면 보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며,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
20일 제69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4·25·33·34·38·39'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1억2650만7625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4명으로 당첨금은 8283만1444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72명은 각각 158만9317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8만7970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2만8472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올 한해 세수달성의 가늠자가 되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선제적인 신고관리에 나섰다. 중부청은 지난 19일 관내 32개 세무서 법인납세과장 및 1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고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등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해 세수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실정이나, 세수달성의 가늠자인 법인세수 관리를 한층 강화해 올해 세수달성의 잠재적 불안감을 누그러뜨린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세청이 각 세목의 신고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이후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등 세수달성에 성공한 만큼, 중부청은 올해에도 사전지원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중 법인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자료 제공화면을 개설해 법인별 과세정보를 관내 신고대상 법인에게 일괄제공 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검증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주요 탈루유형 및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항목에 대한 자금검증용 검토서를 종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확대된 총 30개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임경묵(71·구속)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9일 "박 전 청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본인 진술을 들어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임 전 이사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사촌동생 임모(66)씨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D건설업체를 압박해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임 전 이사장의 지시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토지를 D건설업체에 4억7560만원을 받고 넘겼다. 이후 임 전 이사장과 임씨는 토지를 싸게 판매했다는 생각을 품고 D건설업체 지모 대표에게 추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요구했다. 임 씨는 이 과정에서 지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반복했다. 임 전 이사장은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있던 박 전 청장에게 부탁, 임씨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개청한 가운데, 수원에 소재한 舊 교육원 청사 및 부지 일부를 국세청 산하 중부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사진2]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舊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주혁신도시 이전으로 국고귀속 및 매각이 예정된 舊 교육원 청사 및 부지 가운데 일부를 국세청 자산으로 귀속토록 지난 연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원에 소재한 舊국세공무원교육원은 대지면적 9만559㎡, 본관을 비롯한 기타 건물 면적 2만2천716㎡ 등 총 연면적이 11만3천275㎡달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가운데 대지 1만8천㎡와 본관, 근학당, 강당 등을 합한 건물 6천400㎡를 국세청이 관리토록 승인하는 등 기존 교육원 자산의 20% 가량을 매각하지 않고 국세청에 존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관리전환 승인과 별개로 국세청 자산으로 다시금 귀속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舊 교육원 부지는 총 34필지로 나눠져 있기에 매각부지와 존치부지를 2필지로 합병·분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어 국세청 자산으로 귀속되는 1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개 필지(대지면적 7만2천559
경제계가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에 연 4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 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등기·미등기 여부나 임원·직원 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무조건 상위 5인은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연봉공개라는 취지에 맞게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개 횟수는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여야의 개정안을 통합해 국회 정무위는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횟수는 연 2회로 축소해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우선 개인 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강동세무서(서장 이기태)는 19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응모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및 해당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일자는 19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wao0917@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 임기는 올해 3월19일부터 오는 2018년 3월18일까지 2년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서 납세자보호실(02-2224-0213)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세관(세관장, 박용덕)은 18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사용하는 관내 대민업체를 대상으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험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현재 전자통관시스템(3세대)을 전면 개편해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국경관리를 지원하는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의 총체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세구역, 환급, 수출입물류업체 및 관세사 등 대민업체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가이드와 시험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박용덕 세관장은 설명회를 통해 "오는 4월 16일 이후에는 시험운영 참여가 불가해짐에 따라, 2차 및 3차 국종망 시험운영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 기간 동안 대민업체들은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 및 처리되는지 시험함으로써 화면에 대한 친숙도와 적응도를 높이고, 새 시스템에 잔존하는 오류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대민업체는 시험운영 2차(2월 15일~3월2일), 3차(3월 7일~3월17일)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3월 18일 이후부터 개통(4월 16일)될 때까지는 시험운
광주.전남 지역의 1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밝힌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한 34억1천2백만 달러, 수입은 31.0% 감소한 20억1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1%로 증가한 14억2백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8%, 22.2% 감소했고, 전남지역 수출의 27.5%를 차지하는 선박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63.6%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22.3% 감소한 10억2천1백만 달러, 수입은 21.4% 감소한 4억2천2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9천9백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자동차(△22.2%)·반도체(△25.8%)·가전제품(△33.4%)·타이어(△9.2%)·기계류(△32.4%)가 감소했다. 수입은 화공품(20.9%)·철강재(106.6%)가 증가하고, 반도체(△30.2%)·기계류(△0.4%)·고무(△19.2%)는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의 경우 미국(△12.6%)·동남아(△38.6%)·EU(△4.7%)·중국(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그의 사촌 동생 임모씨가 건설회사에 넘긴 토지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과 일선세무서장이 부당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적세무조사 여부가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비등. 한 국세청 OB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공갈 등 사건이지만 이 과정에 국가공권력이 동원됐다는 게 문제"라며 "만일 알려진 대로 어느 특정인의 청탁과 입김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앞으로 국가 징세권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명명백백 표적조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 다른 세무사는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월 서울청 조사3국에서 D社에 대해 조사를 했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D社에 대해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조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현재 검찰은 19일경 박모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을 불러 실제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임 전 이사장 사건의 여파가 국세청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반인들이 '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EF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초청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국도 WTO(세계무역기구) 국가로, 정치적 문제의 대응으로 그런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저희도 듣고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정치와 경제문제는 별개로 볼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단 저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 한다"며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의 조심스런 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꾸준히 (중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으로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1분기에 예상치 못한 수출 부진 때문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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