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김재웅<사진> 청장의 '조용한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취임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취임식과 올해 시무식을 제외하고 언론 등 외부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같은 '조용한 행보'에 대해 안팎에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가 취임 직후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은 곳은 직원들의 숙소인 세우관이었다. 세우관 제반시설이 안전한 지, 난방시설은 제대로 가동되는지, 숙소는 깨끗하게 꾸며졌는지, 식당의 메뉴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등 혹시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낄 만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세우관에 기숙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도 알리지 않고 담당자만 대동한 채 세우관의 복지실태를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4일에는 최대 납세협력단체인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가 있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이용 등 세무대리인들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간담회 사진촬영 등 외부 공개는 서울세무사회 회장단에 양해를 구한 덕분인지 일절 없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불우이웃돕기도 통상적으로 드러낼 법도 했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최초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증의 범위는 더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IDC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전자문서서비스 등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구축,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해 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보호 관리과정과 대책 등 총 104개 통제항목 및 253개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 기업에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더존비즈온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이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하면서 이 분야 최초의 인증 사례를 기록했다. 자사의 ERP, 그룹웨어를 비롯해 다양한 업무용 SW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의 입장에서 이번 인증 획득은 클라우드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 받게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지난 2007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
한국회계기준원(원장·장지인)은 18일 회원총회를 열어 권성수<사진>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의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성수 상임위원은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위원 등을 지냈다. 권 상임위원 임기는 2019년 2월28일까지다.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 ▲보험사기행위 정의규정 ▲국가, 금융위원회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업무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등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생명 경시풍조 폐해를 근절하고 선량한 다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2012년 22.6%)은 일반사기범(2011년 45.2%)의 절반에 불과해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
KT&G가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2016 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참가자를 오는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매년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개발을 돕고 해외시장 유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4월 16일부터 2박 3일간 ‘KT&G상상마당 춘천’에서 진행되며 특히, 캐나다 인테리어 브랜드인 ‘움브라(Umbra)’의 부사장 맷카(Matt Carr)가 내한하여 디자인 디렉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움브라’ 브랜드로 제작되어 전 세계 130여개국에 유통될 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 규모의 생활용품 박람회인 ‘독일 암비안떼(Ambiente)’와 ‘메종 오브제(MAISON & OBJET)’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참가 신청은 KT&G상상마당 홈페이지(www.sangsangmadang.com)에서 할 수 있으며, 실용성, 시장성, 생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이 제출한 디자인을 심사하여 워크숍 참가자를 최종 선발한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세법 설명회는 EY한영이 해마다 변경되는 세법을 알기쉽게 풀어주는 연례 세미나로, EY한영 세무본부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국가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금년도 세제운용방향 등을 담당자들이 설명한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hyejin-kim@kr.ey.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회 투명경영대상'의 수상기업으로 교보생명이 뽑혔다. 1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대상을, 삼영기계주식회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로부터 국내 생보업계 최초의 A1등급을 획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최측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종업원·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됐는지 검증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주주이익 보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다"고 평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삼영기계는 친환경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최측은 "투명·윤리경영과 조직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교육 강화, 사원복지기금 조성 등 제도를 정착시켜왔다"고 소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05년부터 매년 경영제도투명성·노사관계안정성·사회공헌성을 겸비한 기업을 발굴해 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투명경영대상 시상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겠다"며 "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국가경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전체의 40%를 넘어서는 등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은 절반이상 줄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를 조사한 결과 79.7%가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거나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 등 공사 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2013년 30.6% ▲2014년 37.7% ▲2015년 40.9%를 기록하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집값이 지금보다 내릴 것 같다는 의견은 2013년 41.4%, 2014년 45.2%까지 늘어났지만 올해 20.3%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고 강보합을 보였다"며 "집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2013년 28.0% ▲2014년 1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실적이 40% 넘게 감소한 주된 원인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STX조선 등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발생한 대손비용이 은행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 감소했다. 특히 경남기업 등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포스코플랜텍과 동아원 등의 워크아웃, 조선업계에 대한 손실이 반영되면서 은행들의 대손비용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취약업종 위주로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관련 기업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한 대기업의 부실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다른 대기업 또는 여러 곳의 중견·중소 협력사의 실적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부실 기업이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두산그룹 계열사들과 LG상사, LS네트웍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등 실적을 발표한 기업 여러 곳이 손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물품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이 정식수출물품임을 공인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도’ 도입이 가시화된다. 특히, 對중국 주력수출품목인 화장품이 중국측으로부터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의 애로사항이 점증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를 애소하기 위해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G마켓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올해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의견을 청취에 나섰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 김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구축·시행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통해 수출신고가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해외판매 후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반품되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등 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계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관내 보세구역을 방문, 인천항 물류프로세스 개선 및 국민안전을 위한 보세구역 관리 강화 등의 본격적인 현장행보에 나섰다. [사진1] 김 인천세관장은 현장행보 첫날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한진의 물류창고를 찾아,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북항 및 아암물류단지내 보세창고 등을 둘러보고 인천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에 나섰다. 18일에는 신항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인천신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위험물 반출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관련, 인천세관은 오는 3월1일부터 한달 동안 관내 보세구역 전체를 특별 점검할 계획으로, 위험물 취급창고와 우범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LCL* 화물 반입창고 등 관내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 기간 동안 반출입신고 적정성 등의 보세화물 관리실태와 CCTV 설치·운영 및 소방․전기 등의 시설상태를 중점적 살필 방침이다.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의 각 홈페이지와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는 1년3개월에 걸쳐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47개 기관의 발주계획-입찰정보-대가지급 등 총 31만개의 계약정보와 13만 취약기업(희망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공공계약과 관련된 전 과정을 18일부터 통합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달청, 행자부 등에서 관리·공개하고 있던 발주계획부터 입찰단계 및 대가지급까지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13만5천여개 소규모 사회적 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천600여개 부정당업자의 제재정보와 국토교통부의 1천100여개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유해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함으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검토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바람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위성항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을 추진하면서 국내 항공현황이나 과제별 도입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까지 5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자동종속감시시설(ADS-B)'과 '항공용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은 국내 공항 여건에 맞지 않아 개발하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없는 등 3909억원을 투자키로 한 20개 과제 전반에 걸쳐 실제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항공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항공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 역시 개발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생략되고, 기존
지난해 국경감시선을 넘어 마약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총 32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중량 및 금액으로는 각각 91.6kg 및 시가 2천140억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6%, 중량 및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28% 및 42%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이번 집계에서는 통계 왜곡 방지를 위해 단일 적발량으로는 역대 최다인 카트적발 실적(9.5톤)을 통계 왜곡 방지를 위한 제외한 것으로, 해당 적발실적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한 마약밀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종류 가운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72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대마 12.1k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6kg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2] 작년에 적발된 필로폰 72kg은 2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을 기록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밀수입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돼, 우선적으로 필로폰 밀수규모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소량 밀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르면, 지난 20
□ 일 시: 2월 27일(토) 오후 5시 □ 장 소: 프리미어 웨딩상록 4층 그랜드볼룸(舊 상록회관) □ 연락처: (사무실) 02-90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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