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2월 19일(금) 오전 9시 50분 ⏡ 빈 소: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 인 : 2016. 2. 19(금) 빈 소 : 스카이장례식장 303호 연락처 : 010-3647-5114, 장례식장(062-951-1004)
◇…작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10월 세무사회윤리위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징계논란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대응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징계문제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합보다는 불신만 가중 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는 또 경쟁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징계대상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징계관련 이사회 개최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9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을 주제로 제12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로 국세기본법 판례회고(발표자 곽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2주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판례회고(발표자 이은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제3주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판례회고(발표자 박설아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4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판례회고(발표자 노미리 교수, 동아대학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부 순서인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신진학술상에 김정홍 재판연구관, 박재찬 변호사가 수상 예정에 있다. 이번 학술상 시상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사이에 발간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창의성, 시의성, 논리성 및 체계성 등의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필자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법 관련학회로 1986년에 창립된 이후 조세분야의 학계와 실무계가 모여 조세법 해석과 그 개정방안의 제시까지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10월 세무사회윤리위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징계논란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대응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징계문제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합보다는 불신만 가중 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는 또 경쟁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징계대상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징계관련 이사회 개최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는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내달 본격 개최된다. 17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내달 11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기획, 호텔신라가 모두 내달 11일을 주총일로 잡았다. 현대모비스와 LG디스플레이, 신세계인터내셔날, 현대제철, 현대모비스도 각각 3월11일 주총을 열 계획이다. LG화학 주총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며, 같은날 SK컴즈, GS글로벌, GS건설 주총이 예정돼 있다. 쌍용자동차는 내달 23일, 신도리코와 휠라코리아는 내달 25일, 한솔제지와 한국가스공사는 내달 19일 주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장사 주총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경제부처 고위직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이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전체 4년간의 의정활동을 13개 부분으로 평가, 상위 25%인 현역 의원 75명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류 의원은 본회의 종합재석률과 법안투표율 부문 등에서 각각 8위와 9위를 기록, 상위 10위안에 들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 의원은 이번 종합헌정대상을 비롯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 3회, 헌정대상 2회 등 19대 임기동안 총 13회의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류성걸 의원은 “19대 국회 전체 의정활동이 ‘종합헌정대상’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대구와 동구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을 찾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순시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세정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각 급 관리자들에게 주문했다. [사진1]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경 수원 소재 중부청사를 찾아 지난해 중부청이 기록한 BSC 평가의 비약적인 성과를 치하했으며, 사전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입 기반 확충노력을 격려했다. 이어진 중부청 국·과장 및 일선관서장 등이 배석한 업무보고 회의에서 심달훈 중부청장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 중부청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달했으며, 올 한해 국세행정 방향인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국·실별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회의에서 중부청 각 급 관리자들에게 납세자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혁신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3] 임 국세청장은 특히 “개청 50주년인 올해를 세정의 핵심가치인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17일 KAIST 창업보육센터에서 ‘현장소통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창업보육센터는 이번 처음 방문으로 고영일 서장이 직접 입주기업 CEO를 대상으로 ’16년 국세행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올바른 납세의식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했다. 이와함께 ’15년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및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창업기업의 조세감면, 세정지원 등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북대전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소속 세무사 2명(김성진,박주병)이 함께 참석하여 개별적 세무상담을 함께 실시했다. 특히, KAIST 창업보육센터 첫 방문이라는 의미를 살려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AIST TAX HOT LINE을 설치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KAIST 창업보육센터 최성안 센터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기업이 세무행정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대전세무서의 능동적인 현장 세무 행정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7일 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담당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혁 제도개선에 따라 새로이 시행·변경되는 ‘해외직구‧해외여행자‧해외이사자 통관제도 개선’, ‘세정지원’, ‘수출입 통관‧물류제도 개선’, ‘세제합리화’ 등 50개 항목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입국 시 또는 탁송품으로 담배 반입 시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변경,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납세자 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청주세관은 4월 16일 개통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한 시험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김재권 세관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김삼현 세무사는 지난 2월 17일(수) 11시부터 21시까지 해운대구 중동2로12(2층) 해운대구청 정문앞에서 후배, 동료,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자축연을 가졌다. 김삼현 세무사는 2015년 12월31일자로 서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하고 금년 1월부터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간다. 김삼현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 까지 많은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아껴주신 모든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배운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정협조자로서 역할과 납세자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남합천 -서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수영세무서 부가세과장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사천지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조사1국 -부산청 감사관실
17일 오후 5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천안시와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천안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풍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여 마리 이상 발굽 부분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400여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가검물 등을 채취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밀 검사는 18일 오후 나올 예정이며 현재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18일 회사 창립 66주년을 맞아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입해 전 임직원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사진2] 임직원에게 지급된 선물은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정남진편백사업단에서 제작한 편백 제품 세트인 편백 베개, 편백잎 추출물 등 6천만원 상당으로 구성돼 있다. 보해양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66주년을 기념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기업 간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임직원 선물로 지급했다. 보해양조㈜ 김형석 인사계발지원팀장은 "보해양조가 66년 전통의 주류 명가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는 1950년에 설립된 주류전문회사로 '착한 술',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 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와 적극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는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을 2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재인하 등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17일 노무라는 "수출 감소, 주가 하락,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등에 따라 재정 정책 규모가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1%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또 소비자들은 이미 작년 4분기에 자동차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중 소비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탠다드차티드는 "생산성 개선, 서비스업 활성화,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에 그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크레딧스위스는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 개선에는 기여하겠지만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유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유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저유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자원국에 대한 수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카드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당국은 적어도 오는 19일까지 대형 카드사 전반에 대한 수수료 인하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강도는 현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비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1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전일(17일)까지 신한카드 등을 점검했고, 현대카드 등 다른 회사들의 수수료 인하 현황도 이주 내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카드사들 전반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점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점검 강도는 지난 2012년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있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인하폭,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변동 수준을 살피되 비율 산정을 일일이 살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외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의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 영세·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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