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6일,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본·지방청장을 비롯 국장들은 일제히 일선 세정현장 및 세무관서를 찾는 행보에 주력. 지난달 세금문제현장 소통의 날의 경우 세무관서별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반면, 2월들어 대대적인 현장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방향에 공조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 지난달 15일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정책의 초점을 현장에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 특히 지난 설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부총리를 비롯 기재부 1·2차관은 산업현장을 찾는 열정(?)이 계속되자, 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 역시 ‘현장’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 역시 “수출 부진 등 경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세정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세정이 올 한해 국세행정의 한 축이 될 것 같다”고 전망.
NH농협은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서울영업부가 지난 16일 풍성중학교과 '행복채움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행복채움금융교실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금융지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업 체험 기회도 제공해 청소년의 진로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오시창 농협은행 서울영업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금융재테크, 우리아이 미래설계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은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관세청은 16일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은 세계관세기구와 국민대학교가 공동주관하고, 세관협력기금(CCF-K) 후원으로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총 7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장학프로그램에 참가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직들은 재정 및 경영이론과 TFA(무역원활화협정), AEO(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 제도), FTA(자유무역협정) 등 관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과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사진3] [사진4]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 관내 일선 세무서가 대학,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세금상담 활동을 펴는 등 현장소통 채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는 16일 영남이공대학교 창업지원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와 예비 창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가졌다. [사진1] 청년 창업 진흥을 위한 사업자등록, 세금신고방법 등 ‘창업자 맞춤형 세금교실’로 운영된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창업자가 갖게 되는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 2일 포항세무서(서장 황도곤)는 구룡포 수협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현지 창구를 찾아 구룡포 수협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원인들과의 현장소통을 나눴다. 앞서 지난달 12일 북대구세무서(서장 최정수)는 연말정산 상담요원 및 직원들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방문, 병원 외래 1층 로비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 창구를 개설해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등 상담 활동을 폈쳤다. 이날 행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대구청 관계자는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
행정자치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달인 담당공무원과 달인 선발에 관심있는 공무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달인 선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일반행정, 지역개발, 사회복지, 주민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총 1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약 2개월의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달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행정의 달인에 관심있는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오는 4월21일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선발된 달인 4명의 특강이 진행됐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조준식 사무관은 모든 오염원과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수질보전과 개발사업이 상생하는 큰 성과를 창출한 달인이다. 문병길 전남 장흥군청 주무관은 관광낙후지역인 정남진 토요시장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을 통해 연간 6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앞으로 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우선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선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그동안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 등은 '요주의'로 분류됐으나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은 기존에는 '고정'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제는 매각허가 결정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한 금액'은 '요주의'로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더욱이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결정되면 그동안은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됐으나 소액 체납이나 이혼 재산분할소송 등의 사유처럼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요주의'로 분류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밖에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의 대출 건전성 분류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폐업 중인 채무자 대출은 무조건 '고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객관적 소득확인이 되거나 영업의 계속성을 증명하면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는 수년째 폐암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의 빠른 전이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폐암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잦은 음주와 흡연은 삼가고 천연 비타민D 보충에 힘써야 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각종 임상시험을 통해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DSM 뉴트리셔널 프로덕트 부문의 웨이구오 장 박사 연구팀은 폐암 환자 22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들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0nmol/L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5%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합성 비타민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합성 비타민은 석유 찌꺼기인 콜타르,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개구리 피부, 박테리아 등의 원료에 에탄올, 아세톤과 같은 화학 물질을 더해 만들어진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합성 비타민은 각종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의
한국거래소는 성창기업지주에 주식 액면분할 및 현금배당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17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8일 정오까지다.
- 과장급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 부이사관 한승섭 <2016.2.16字>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박계근)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소재 알펜시아웨딩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전남주류협회 정기총회 행사는 회원사 대표 80여명을 비롯해 내외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으며, 생존가격 준수 결의대회도 함께 실시됐다. 1부 정기총회 행사에서 박계근 전남주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다망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2016년도 전남주류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업계는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저매출 고비용을 동반한 매출중심의 경영방식과 전남 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주류소비 시장의 붕괴는 물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밝혔다. [사진3] 이어 박 회장은 "올해는 주류업계의 슬로건인 Re start처럼 새로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내구소비재 공급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회원사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과당경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사진3]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의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예정돼 있다. 한편, 50주년을 맞은 기념식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참석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영화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부선이 발언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 김부선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선은 연예계 성폭력이 심각해 이를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용기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김 전 대표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어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김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이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최종적, 보충적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18일 종합편성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금주 중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94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시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며, 이번 현장점검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3개 기업집단(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다. 또한 지난해 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6~7개씩 순차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상․중․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 3개씩 총 9개의 점검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당분간은 그간 공
모범납세자에 대해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의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보증보험은 각종 채권·채무관계(권리·의무관계)에서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피보험자(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17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활용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며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통해 NICE와 제휴로 거래처 신용관리솔루션(거래처 신용정보 조회·관리 등),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을 고객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위해 국세청
중국인민은행은 17일 100억 위안(약 1조873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7일짜리 금리 2.25%의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100억 위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춘절(설) 연휴가 끝나고 금융시장이 다시 문을 15일 100억 위안, 전날에는 3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각각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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