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L 모 운영과장이 얼마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초에 업무가 밀집된 운영지원과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청 직원들은 물론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증폭. 확인결과 L 운영과장은 간에 세균이 침투해 농양이 발생하는 등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서울 J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요양중인 상황. 중부청 직원들에 따르면, L 과장의 경우 부임 직후인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등 건강 이상을 뒤늦게 자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장의 업무순시를 마친 다음날이 되어서야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문. 중부청 모 관계자는 “평소에도 완벽을 기하는 업무태도로 인해 몸을 잘 돌보지 않은 것 같다”며, “일도 좋지만 자신의 몸도 돌보면서 해야지, 자칫 큰 일로 번질 뻔 했다”고 안도의 한숨. 한편, L 과장의 병가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장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시라도 공석으로 비울 수 없는 탓에, 현재 감사관이 직무를 대신 하고 있다.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TV홈쇼핑 사업권을 연장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이 부당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임원 비리사실 일부를 누락시켰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롯데홈쇼핑에서 강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말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을 내줬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한다. 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보기 차원의 첫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사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 특히 3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
속초세무서(서장 박은학)는 지난 23일 3층 대회의실에서 ‘선배와의 대화의 일환’으로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특강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의 핵심 세정가치인 준법과 ‘청렴’ 공직자가 갖춰야할 올바른 자세와 청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무법인 공평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속초 출신인 이명래 전 광주청장은 국세청에서 경험했던 사례와 국세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이 전 광주청장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전문 지식이 풍부한 프로가 되어줄 것을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주문했다. 그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과 업무는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단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선배, 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성공하는 길”이라며 조언을 이끼지 않았다. 특히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깨끗한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학 속초세무서장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6일부터 27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26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로 유 부총리를 포함하여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IMF·OECD·세계은행·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 세션은 세계경제, 정책공조, 투자·인프라,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국제조세, 테러대응금융, 녹색금융 및 기후재원으로 구성되며, 27일 오후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세션 선도발언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 결산 법인세신고납부 기간 중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 선을 보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법인은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및 전산·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의 일괄 조회를 할수 있다. 서비스는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되며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 내용을 보면 △연도별 신고상황(최근 3년간 신고내역, 업종평균 소득률) △신고시 참고할 자료(부가세 신고내용, 각종 매출현황, 체납현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9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 성실신고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출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 서류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5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이때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법인세신고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65만 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 4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내달 4일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2]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운영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에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8개 세법이 2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6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우선 조특법시행령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 추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주세법 시행령은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관세법시행령은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및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하고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가 되는 관세행정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에 따른 교육세 신고 서식개정 및 시행령 조문을 정비했다. 6개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
한국은행은 25일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9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20조원인 한도에서 5조원을 신규 증액하고, 기존 한도의 여유분인 4조원을 활용해 9조원을 확대 지원키로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최근 대내외 악재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소비 위축 등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원자금은 현재 운용되는 5개의 프로그램 중 수출과 설비투자, 창업 촉진 등에 나눠 사용된다. 우선 무역금융지원 한도는 3조원 더 늘어나게 되고, 대출금리는 현재의 연 0.75%에서 연 0.50%로 0.25%p 인하된다. 설비투자는 총 2조9000억원이 지원되고, 기간도 올 8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된다. 창업지원에는 모두 3조1000억원이 확대된다. 이번 창업지원 대상에서는 일반창업기업이 추가됐으나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기업은 제외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대와 이자부담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실적에 평가에 반영하고 조기 이행기관에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하여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및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을 이뤘으나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앞으로는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정부가 중국 내수 소비재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유력 바이어 230개 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종합대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900여 개사가 참가해 중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2위 유통기업 징둥, 중국 민영 1위 유통기업 쑤닝, 현지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 등이 방한한다. 특히 우리 기업은 한·중 FTA 대표 수혜품목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을 전시하는 대규모의 '소비재관'을 구성했다. 중국 주요 성·시(省·市)를 대표하는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벤더를 동시에 초청해 국내 유망 소비재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한다. 또 화장품, 패션뷰티, IT,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중국 투자가와 중국 진출 잠재력이 큰 국내기업간 1대 1 투자상담을 통해 수출형 투자 유치도 나선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소비재 기업들이 중국 현지 유통망을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유망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력센터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협력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체계 마련,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노하우 전수,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과 중장년 재취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 해외법인장과 수출담당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전경련 중소기업 수출멘토단(70人)'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수출과 해외판로 개척, 해외법인 설립 노하우 등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선도대학,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창업자 대상 멘토링과 대·중소기업과 창업자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협력센터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코트라), 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지원 기관과 연계해 경영자문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해외동반진출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현황 조사와 공동 수주활동 장려사업을
◇…일선세무서 살림살이와 각종 지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있어 눈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6개 세무서 가운데 4개 세무서의 업무지원팀장이 여성인데, 변두리가 아닌 제법 규모가 있는 세무서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 일선세무서 한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지원팀장이라는 자리가 관서 제반 관리에서부터 각종 행사 준비까지 자질구레하고 표시나지 않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곳인데 여성으로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보직"이라고 부연. 특히 업무지원팀장은 경우에 따라 대관업무 등 세무서장을 수행해야 할 때도 많은데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구동성. 일선세무서 한 여직원은 "세무서 절반 가량이 여직원인데 관서 차원의 어떤 행사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여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 같아 만족한다"면서 "조사과를 비롯해 부과과, 지원부서 등 다방면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1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