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유령법인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되팔아 현금을 빼돌리고,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않는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이모(4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9명에게 "법인 명의를 넘기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법인 명의를 확보, 휴대폰 22대를 개통한 후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통신사는 이씨가 결제한 소액결제 대금을 게임머니 판매사에 선지급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A통신사가 요급 미남 등의 이유로 휴대폰을 해지하자, 대리점을 통해 다시 개통해 2900여만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 선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근 노 전 감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알려진 노 전 감독도 이미 구속된 정씨에게 매달 월급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감독이 정씨의 요구에 따라 월급 일부를 건넸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수영연맹은 이날 최근 벌어진 임원진의 비리 혐의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해당 전무이사를 해임했다. 이날 수영연맹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 전무이사를 포함한 4명의 이사를 보직 해임했다. 수영연맹은 "최근 일부 임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추후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엄정하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경쟁 업소의 출입구 유리문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유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A(43)씨의 일본식 주점 출입구 유리문(시가 35만여원)을 벽돌과 쓰레기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씨는 A씨가 바로 근처에서 같은 술(일명 사케)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건물 외벽 장식도 비슷하게 설치해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무기수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해 화제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A씨가 2015학년 전기 졸업자 1만6600여명 중 사회과학부 전체 수석으로 최우수총장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에서 관광학을 전공, 전체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인이 아닌 수형자가 전체수석을 차지하는 건 한국방송통신대학 개교 이래 처음이다. A씨는 "대학 졸업이 새롭게 달라질 앞날을 위한 시작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여주·전주·포항·청주여자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110명의 수형자가 학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4:00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더불어민주당【대표】09:10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10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15:00 구글 캠퍼스 서울 방문(강남구 영동대로 417 오토웨이타워 지하2층)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정의당【상임대표】 통상업무【원내대표】10:00 진주의료원 폐업 3년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 09: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본관 402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07:30, 전경련, 2016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08:30, 방통위,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30, 국토부,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울청사) ▲14:00, 무협, 일본 취업성공전략 설명회(코엑스) ▲14:00,LH,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설명회(LH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319호) ▲15:00, 해수부, 부산항 개항 140주년 기념식(부산국제여객터미널)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행태규제 혁파 ▷중앙-지방 협업 강화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혁파는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와 협업해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된다.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전주세관(세관장. 박용덕)은 25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YES FTA 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위촉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1]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고,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관세사는 중소수출기업의 서류 발급 및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 등의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용덕 전주세관장은 "한중 FTA 발효 2년차인 올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YES FTA 차이나 센터(전주세관 063-710-8955)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재이<사진> 세무사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차기학회장에 선임됐다. 최근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제16차 정기총회에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기 1년의 차기학회장을 맡게 된 것. 구재이 세무사는 현재 경기 이천에서 '세무법인 굿택스'를 경영하고 있으며, 세무대학세무사회 부회장,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이천지역세무사회장을 지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심충진)은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학·조세정책학·세무행정학·세무회계학·국제조세 등의 학제간 교류 및 조사·연구를 통해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2년간 2000여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레일이 2005년 공사로 전환하면서 2700여명을 채용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아울러 공기업 채용 계획 규모로도 가장 많은 것이다. 코레일은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10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중 6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7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채용인원 중 절반 이상인 567명이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신규채용이다. 코레일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 권고안을 준수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한편 노사공동 토론회를 통해 감액기준과 별도직무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코레일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시행해 감액률, 기간 등 임금피크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했다"면서 "이같은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마감한 정규직 채용을 위한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25일 광주공장에서 노사 대표 및 단체교섭 교섭위원이 모인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2015년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 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후 광주공장에서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과 허용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지회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인식은 노사 양측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합의서 서명과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이후에는 노사 대표인 이한섭 사장과 허용대 대표지회장이 단체교섭 약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교환하며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애를 써준 노사 교섭위원 및 사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힘든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만들어낸 만큼, 금호타이어가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사 모두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용대 대표지회장도 "오랜 기간 동안 교섭을 위해 모두 고생하셨다"며 "사원들의 희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이번 단체교섭은 역대
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3.0 책임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정부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3.0 생활화’를 달성하기 위한 2016년 정부3.0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올해 정부3.0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2016년 핵심과제 100선을 선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전망이다. 또, 국민이 정부3.0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3.0 체험마당’을 연2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3.0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김이식 KT 빅데이터 센터 상무의 특강이 진행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안심상속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의 국민이 주인이되는 정부3.0의 많은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며 “올해는 정부3.0 혜택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에 온
관세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중고차밀수출 3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적발된 이들 3개 조직이 밀수출한 중고차량만도 455대(시가 127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중고차 밀수출 특별기획단속을 합동으로 전개한 결과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한데 이어, 차 모씨(47세) 등 7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42세)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장 모씨(44세)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진2] 관세청 관계자는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인력 38명을 투입해 수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와 절도 및 사기 등을 수사하는 등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70% 가량은 차량운반 전용선박을, 나머지 30%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등 2가지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밀수출 조직의 경우 주로 컨테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된다. 25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직·간접으로 해외상중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재간접펀드, 국내상장ETF도 과세요건 충족시 가능)에서 발생된 매매·평가 손익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출시일부터 증권사 29곳, 은행 16곳, 보험사 2곳, 자산운용사 1곳 등 총 48개 금융사에서 판매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6월 출시됐던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펀드에 비해 안정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다. 총 310개 펀드 중 기존에 운용 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화하는 것이 286개이며, 신규 설정 펀드는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중국과 아시아 권역 신흥펀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 출시될 상품은 중국, 인도, 아시아 등 신흥국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68개, 글로벌 26개, 섹터 25개 등 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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